문진석 의원

현행법은 건설공사의 도급계약 체결 시 도급금액, 공사기간 등을 계약서에 분명하게 기재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7일 전

접수

쉬운 요약

건설공사 도급계약서에 도급금액 산출내역까지 적도록 하려는 법률 개정안이에요.
공사기간처럼 계약의 기본 정보만 적는 데서 더 나아가, 돈이 어떻게 계산됐는지도 보이게 하려는 흐름이에요.
현장에 배치해야 하는 건설기술인의 인건비를 따로 구분해 적도록 하려는 내용이에요.
소액이나 단기 공사에서 비용이 건설사업자에게 떠넘겨지는 일을 줄이려는 목적이 있어요.
핵심은 계약 금액만 적는 방식에서 벗어나, 공사비 구성과 책임을 더 분명하게 보이게 하려는 거예요.

주요 내용

도급계약서 기재 범위 확대: 도급계약을 맺을 때 금액과 기간만 적는 것이 아니라, 금액의 산출내역까지 계약서에 적도록 방향을 바꾸고 있어요.
산출내역 명시 의무화: 계약 총액만으로는 어떤 비용이 들어갔는지 알기 어려우니, 계산 과정을 계약 단계에서 확인할 수 있게 하려는 거예요.
건설기술인 인건비의 별도 항목화: 현장 배치가 필요한 건설기술인의 노무비를 따로 떼어 적도록 해, 인건비가 다른 비용에 묻히지 않게 하려는 취지예요.
비용 전가 방지: 일부 공사에서 발생하던 각종 비용 전가 문제를 줄여, 계약 상대방이 불리한 조건을 떠안지 않도록 하려는 내용이에요.
적정 공사비 확보: 공사에 필요한 인건비와 비용이 빠짐없이 반영되도록 해서, 실제 시공에 필요한 공사비를 더 잘 보장하려고 해요.
표준도급계약서와의 정합성 강화: 국토교통부의 표준도급계약서에 들어 있던 산출내역서 취지를 법률 수준으로 끌어올리려는 성격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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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법은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관할구역 내에서 복합사업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지역을 도심 공공주택 복합지구(이하 “복합지구”라 함)의 후보지로 선정하여 줄 것을 국토교통부장관 등 지정권자에게 요청...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06-10

접수

쉬운 요약

주민이 먼저 건의하면 지자체가 복합지구 후보지 선정을 더 적극적으로 검토하도록 하려는 법안이에요.
지금은 시장·군수·구청장의 요청이 있어야 절차가 움직이는 구조인데, 그 문턱을 낮추려는 내용이에요.
일정 비율 이상의 주민이 건의하면, 지자체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지정권자에게 후보지 선정을 요청해야 해요.
주민 뜻이 충분히 반영되지 못했던 문제를 줄이고, 지역별 사업 추진 격차를 완화하려는 취지예요.
핵심은 행정기관의 재량에만 맡기던 시작 단계를 주민 참여형으로 바꾸려는 데 있어요.

주요 내용

주민 건의 절차 강화: 일정 비율 이상의 주민이 건의를 하면, 복합지구 후보지 선정 요청이 더 쉽게 이어지도록 하려는 내용이에요.
지자체의 의무화: 시장·군수·구청장이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지정권자에게 후보지 선정을 요청하도록 바꾸려는 내용이에요.
주민 참여 확대: 사업 추진을 원하는 주민 의사가 행정 과정에 더 직접적으로 반영되도록 하려는 취지예요.
지역 간 편차 완화: 어떤 지역은 추진되고 어떤 지역은 시작조차 못 하는 불균형을 줄이려는 방향이에요.
절차의 투명성 제고: 후보지 선정 단계에서 공정성과 예측 가능성을 높이려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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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진석 의원

현행 「조세특례제한법」 제77조의2는 거주자가 공익사업의 시행자에게 토지등을 양도하고 그 대금을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토지로 보상받는 부분에 대하여 양도소득세의 100...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06-10

위원회 심사

쉬운 요약

공익사업 때문에 땅을 넘기고 보상받는 사람에게 주는 양도소득세 감면 범위를 넓히려는 법안이에요.
지금은 보상받는 대상이 주로 토지로 잡혀 있는데, 앞으로는 공익사업으로 조성한 건축물로 받는 경우도 함께 보려는 내용이에요.
사업시행자의 토지나 건축물로 보상받는 경우도 과세특례 대상에 넣으려는 방향이에요.
관련 제도가 바뀌어도 세금 혜택이 비는 구간이 없도록, 조세특례의 적용기한도 3년 더 늘리려는 거예요.
핵심은 보상 방식이 넓어지더라도 세금 혜택은 같이 따라가게 하려는 데 있어요.

주요 내용

과세특례 대상 확대: 지금은 토지로 보상받는 경우를 중심으로 세금 특례를 두고 있는데, 개정안은 공익사업으로 조성한 건축물까지 포함하려고 해요.
사업시행자 자산 보상 반영: 공익사업을 시행하는 쪽의 토지나 건축물로 보상받는 부분도 과세특례를 적용할 수 있게 하려는 내용이에요.
대토보상 세제 정비: 보상 형태가 다양해져도 세금 규정이 뒤따르지 못해 생기는 공백을 줄이려는 취지예요.
일몰기한 연장: 세금 특례를 쓸 수 있는 기간을 3년 더 늘려서 제도의 공백을 막으려는 거예요.
연동 입법 대응: 토지보상 제도를 넓히는 다른 법안과 맞물려, 세법도 같이 손보려는 구조예요.
입법 취지의 실현 보완: 보상 제도가 바뀌어도 실제 세부담 때문에 제도 효과가 약해지지 않게 하려는 방향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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