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인영의원 등 12명에 의해 발의된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금융상품판매업자등이 스스로 영업을 종료하려는 경우 등록말소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한다.

2. 등록말소 또는 등록취소된 금융상품판매대리ㆍ중개업자에 대해 재등록 제한 규정을 둔다.

3. 등록이 말소되거나 취소된 경우 법인 금융상품판매대리ㆍ중개업자의 임원이 될 수 없도록 한다.

4. 소비자가 영업종료 여부를 공식적으로 확인하기 어렵던 공백을 줄여 시장 관리의 실효성을 높인다.

5. 부적격자의 시장 재진입을 차단해 금융소비자 피해를 예방한다.

이 법안의 취지는 금융상품판매대리ㆍ중개업자의 자진 등록말소 절차를 마련하고, 말소·취소 이후의 재등록과 임원 선임을 제한하여 부적격자의 시장 진입을 막고 금융소비자 보호를 강화하려는 데 있습니다.

쉬운 요약

• 종합금융투자사업자의 기업금융 역할을 넓히기 위한 법률 개정안이에요.
• 기업에 돈을 빌려주는 범위를 더 키워서, 기업 자금이 더 잘 흐르도록 하려는 내용이에요.
• 지금보다 추가 신용공여한도를 쓸 수 있는 대상을 넓히는 게 핵심이에요.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부 금융회사는 기업신용공여 대상에서 빼려는 내용도 들어 있어요.
• 핵심은 종합금융투자사업자가 더 적극적으로 기업 자금을 공급하고, 모험자본 공급도 함께 늘리려는 데 있어요.

주요 내용

• 기업신용공여 대상 조정: 종합금융투자사업자가 기업에 신용공여를 할 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회사는 대상에서 제외하려는 내용이에요.
• 추가 한도 확대: 기존에는 기업금융업무와 중소기업 관련 신용공여에 한해 자기자본의 100%를 추가 신용공여한도로 활용할 수 있었는데, 이 범위를 넓히려는 안이에요.
• 중견기업 등 포함: 추가 신용공여한도의 적용 대상을 중견기업 등으로 확대하려는 내용이 들어 있어요.
• 기업 자금공급 강화: 종합금융투자사업자가 기업에 돈을 더 적극적으로 공급하도록 역할을 키우려는 취지예요.
• 모험자본 촉진: 성장성이 있지만 자금조달이 어려운 쪽으로 돈이 더 흐르도록 돕는 방향이에요.

쉬운 요약

• 금융분쟁조정이 끝난 뒤에도 금융소비자가 권리 구제를 더 오래 이어갈 수 있게 하려는 법률 개정안이에요.
• 지금보다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시간을 넓혀, 조정이 안 됐다고 바로 권리 보호가 끊기지 않도록 하려는 내용이에요.
• 조정안을 받아들일지 결정하는 시간도 조금 더 유연하게 두려는 방향이에요.
• 소비자 입장에서는 내부 검토나 법률 상담을 거칠 여유가 생길 수 있어요.
• 핵심은 분쟁조정이 예상대로 끝나지 않았을 때도 시효와 소 제기 기회를 더 폭넓게 보장하려는 데 있어요.

주요 내용

• 시효 중단 유지 범위 조정: 분쟁조정 신청이 끝났다고 해서 언제나 시효 중단 혜택이 사라지지 않도록 하려는 내용이에요.
• 소 제기 유예기간 확대: 조정 절차가 끝난 뒤 법원에 소를 제기할 수 있는 시간을 1개월에서 6개월로 넓히려는 취지예요.
• 조정안 수락 기한 완화: 분쟁조정위원회가 낸 조정안을 받아들일지 정하는 기간을, 특별한 사유가 있으면 한 번 더 늘릴 수 있게 하려는 내용이에요.
• 권리구제 실효성 강화: 절차상 이유로 기회를 놓치지 않도록 해서, 실제 권리 보호가 더 잘 작동하게 하려는 방향이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