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상혁 의원

국내 상장회사의 인수ㆍ합병은 대부분 기존 지배주주의 지분을 인수하면서 경영권을 획득하는 형태의 주식양수도 방식을 취하고 있으나 현행 관련 법률은 흡수ㆍ신설 합병 및 영업양수도 방식에 대해서만 일반주주의 보호 장...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6-04-28

위원회 심사

쉬운 요약

주식양수도 방식의 인수·합병에서 일반주주 보호를 강화하기 위한 법률 개정안이에요.
상장회사의 경영권이 기존 지배주주의 지분 거래로 넘어갈 때도, 일정 조건이면 공개매수를 더 하도록 하려는 내용이에요.
인수에 나선 사람은 거래 뒤 일정 기간 안에 목적, 조건, 주식 수를 공고하고 신고해야 해요.
정해진 방식이 아니면 주식을 더 사지 못하게 하고, 위반하면 의결권 제한과 처분명령이 뒤따를 수 있어요.
미공개중요정보 이용, 과징금, 형사처벌까지 묶어 시장 투명성을 높이려는 방향이에요.

주요 내용

의무공개매수 도입: 상장회사의 주식을 밖에서 사들이거나 권리행사를 통해 큰 지분을 확보해 최대주주가 되는 경우, 일정 비율 이상의 주식을 추가로 공개매수하도록 해요.
공고와 신고 의무: 의무공개매수를 하려는 사람은 정해진 기간 안에 누가, 어떤 목적으로, 어떤 조건으로 매수하는지 공고해야 해요.
매수 방식과 가격 규율: 응모 주식이 많으면 안분비례로 나누고, 적으면 전부 사도록 하며, 일정 가격 이상으로 사야 해요.
위반 시 거래 제한: 의무공개매수 절차를 밟지 않거나 이를 건너뛰면, 그 주식에 대한 의결권이 제한될 수 있어요.
처분명령과 감독: 금융위원회가 일정 기간 안에 주식을 처분하라고 명할 수 있어, 위반 상태를 오래 끌지 못하게 해요.
제재 체계 정비: 미공개중요정보 이용 금지, 금융투자업자와 임직원에 대한 처분, 과징금, 형사처벌까지 함께 손보려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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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개인정보 유출 관련 사고 등 집단적 피해사고가 꾸준히 발생하고 있으나, 피해자가 개별적으로 소송을 수행하여야 하는 부담 및 소송에서 이겼을 경우의 실익의 한계로 인해 피해자가 소송에 적극적으로 나서기 곤란...

집단소송법안

2026-04-09

위원회 심사

쉬운 요약

집단적인 피해를 한 번에 다투는 집단소송을 증권 분야 밖으로 넓히려는 법안이에요.
개인정보나 전자상거래처럼 피해가 비슷하게 많이 생기는 사건을 더 빨리 묶어서 다루려는 내용이에요.
소송을 시작하기 전과 진행 중에 필요한 증거조사를 더 강하게 둘 수 있게 하려는 방향이에요.
집단소송의 결과가 참여한 사람들뿐 아니라 빠진 사람에게도 미치게 하려는 틀을 두고 있어요.
핵심은 흩어진 피해를 모아 더 빠르고 더 실효성 있게 구제하려는 새 소송 제도를 만들려는 거예요.

주요 내용

집단소송 전면 도입: 지금은 증권 분야 중심인 집단소송을 일반적인 손해배상 분야까지 넓히려는 내용이에요.
관할과 대리인 정비: 집단소송을 맡을 법원과 원고측 소송대리인의 기준을 따로 두려는 거예요.
허가 절차 신속화: 개인정보나 전자상거래 사건은 허가 여부를 30일 안에 정하도록 해 빠르게 다루려는 내용이에요.
증거조사 강화: 본안뿐 아니라 소송 전 단계에서도 증거를 조사하고 보존할 수 있게 하려는 구조예요.
판결 효력 확대: 확정판결의 효력이 제외신고를 하지 않은 구성원에게도 미치도록 하려는 점이 커요.
분배와 기금 설치: 배분이 끝난 뒤 남은 돈을 집단피해분쟁구제기금에 넣어 후속 구제에 쓰려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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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혁 의원

전세계적으로 기업의 지속가능한 경제로 나아가기 위한 노력이 진행중임. 지속가능한 경제로의 전환을 위한 일환으로 해외에서는 국제지속가능성기준위원회(ISSB)의 기준에 맞춰 지속가능성 공시를 법정화하고 도입하고 있음.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6-03-30

위원회 심사

쉬운 요약

기업이 환경과 사회까지 포함한 지속가능성 정보를 사업보고서에 넣도록 하려는 법률 개정안이에요.
공시 기준과 인증 기준을 따로 세워서, 회사가 내는 정보의 신뢰도를 높이려는 내용이에요.
금융위원회가 기준을 만들되 일부 업무는 위탁할 수 있게 해서 제도 운영 틀도 함께 바꾸려 해요.
지속가능성 공시와 인증에 대해 단계적으로 적용하고, 초기에는 일부 책임을 덜어 주려는 장치도 넣어요.
결국 기업의 정보 공개를 더 촘촘하게 만들면서도, 제도 도입 초반 충격은 줄이려는 방향이에요.

주요 내용

지속가능성 공시 확대: 사업보고서에 기업가치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환경·사회 등 지속가능성 관련 사항을 넣도록 해요.
공시기준 마련: 금융위원회가 지속가능성 공시기준을 정하고, 필요하면 민간 법인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게 해요.
인증 의무 도입: 사업보고서 제출대상법인은 사업보고서에 적은 지속가능성 정보를 인증받도록 해요.
인증기준과 인증기관 관리: 금융위원회가 인증기준을 정하고, 인증기관은 요건을 갖춰 등록한 뒤 기준에 따라 업무를 하도록 해요.
책임과 면책 조정: 지속가능성 공시에 대한 형사상 책임을 면제하고, 도입 초기에는 일부 민사상 책임과 과징금도 덜어 주려 해요.
단계적 적용: 자산총액을 기준으로 적용 시기를 나눠서, 큰 회사부터 차례로 적용하려는 구조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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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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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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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계적으로 기업의 지속가능한 경제로 나아가기 위한 노력이 진행중임. 지속가능한 경제로의 전환을 위한 일환으로 해외에서는 국제지속가능성기준위원회(ISSB)의 기준에 맞춰 지속가능성 공시를 법정화하고 도입하고 있음.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6-0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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