쉬운 요약

• 공익법인이 기부금을 모집할 때 법률 간 규정이 충돌하지 않도록 예외를 마련하기 위한 개정안이에요.
• 현재 법에 정해진 기부금품 모집 관련 적용 제외 대상에 새로운 공익사업 법률을 추가하려 해요.
• 공익사업 활성화 및 공익위원회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모집하는 기부금품에는 이 법을 적용하지 않도록 하려는 내용이에요.
• 기부금 모집을 새로 허용하거나 모든 공익법인의 모집 절차를 없애는 법안이라기보다, 관련 법률 사이의 적용 관계를 정리하는 법안이에요.
• 함께 제안된 공익법인 관련 법안이 통과되지 않거나 내용이 달라지면 이 법안의 예외 조항도 조정될 수 있어요.

주요 내용

적용 예외 신설: 제3조에 새로운 호를 추가해 특정 공익사업 법률에 따른 기부금품 모집에는 이 법을 적용하지 않도록 하려 해요.

공익법인 모집 규정 정리: 공익사업 활성화 및 공익위원회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익법인이 기부금품을 모집할 때 적용할 법률을 분명히 하려 해요.

모집·접수 규정 충돌 방지: 두 법률이 같은 기부금 모집과 접수 행위를 서로 다르게 규율하는 문제를 줄이려 해요.

기존 예외 체계에 추가: 정치자금법, 사회복지공동모금회법,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 등 현재 제3조에 열거된 법률에 새로운 예외 대상을 더하려 해요.

관련 법안과 연계: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폐지법률안과 공익사업 활성화 및 공익위원회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안의 처리 결과에 맞춰 조정될 수 있어요.

쉬운 요약

• 공익사업을 더 체계적으로 지원하고 관리하기 위한 법률안이에요.
• 공익법인의 설립과 관리·감독을 공익위원회가 맡도록 하려 해요.
• 인권, 사회적 약자 지원, 재해·범죄 피해자 지원 등 공익사업의 범위를 넓히려 해요.
• 공익법인의 회계와 운영을 돕는 교육·지원 제도를 마련하려 해요.
• 기부금 모집 계획을 보고하게 하고, 요건을 지키지 않으면 인가를 취소할 수 있도록 해요.

주요 내용

공익사업 범위 확대: 인권 보호, 사회적 약자 지원, 사고·재해·범죄 예방과 피해자 지원 등을 공익사업에 포함해요.

공익위원회 설치: 국무총리 소속으로 공익법인의 인가와 관리·감독, 지원을 맡는 공익위원회를 두려 해요.

공익법인 인가 제도: 새로 설립하는 법인이나 기존 민법상 법인이 공익위원회의 인가를 받아 공익법인이 되도록 해요.

운영·회계 지원: 공익법인의 전문인력과 회계 담당자에게 교육훈련을 제공하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비용을 보조할 수 있도록 해요.

기부금 모집 관리: 공익법인이 기부금 모집·사용계획을 세워 위원회에 보고하고, 법령이나 정관을 위반하면 시정명령을 받을 수 있게 해요.

공익법인 합병: 일정한 의결과 동의, 위원회 인가를 거쳐 공익법인끼리 합병할 수 있도록 해요.

인가 취소와 자료 이관: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인가받거나 인가요건을 위반하면 인가를 취소할 수 있게 하고, 기존 주무관청의 자료를 공익위원회로 넘기도록 해요.

쉬운 요약

• 공익법인을 관리하는 체계를 새 법률로 바꾸기 위해 기존 법률을 폐지하려는 법률안이에요.
• 공익법인의 설립과 관리·감독을 공익위원회가 맡도록 하는 새 법률안과 함께 추진돼요.
• 중앙행정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에 나뉘어 있던 관리 업무를 한곳에서 총괄하려는 취지예요.
• 공익법인의 투명한 운영과 공익사업 지원을 새 법률에 담으려 해요.
• 새 법률안이 의결되지 않거나 내용이 달라지면 폐지안도 함께 조정될 수 있어요.

주요 내용

기존 법률 폐지: 공익법인의 설립과 운영을 규정해 온 법률을 폐지하려 해요.

새 관리체계로 전환: 공익위원회를 중심으로 공익법인의 인가와 관리·감독을 맡기는 구조를 제안해요.

공익사업 지원 강화: 공익사업의 제도개선과 공익법인 지원을 새 법률에서 종합적으로 다루려 해요.

관리 주체 일원화: 목적사업에 따라 여러 기관이 나누어 맡던 관리 방식을 바꾸려 해요.

연계 법안 전제: 폐지안은 공익사업 활성화 및 공익위원회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안과 함께 검토돼야 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