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병덕 의원 | 모두의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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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소비자기본법」은 소비자단체소송 제도를 규정하고 있으나, 소비자단체소송으로는 개별 소비자에 대한 금전적인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어 실질적인 피해 회복과 권리 구제 수단으로 활용되기에는 한계가 있음.

소비자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12일 전

위원회 심사

쉬운 요약

여러 소비자가 같은 피해를 입었을 때 함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길을 넓히려는 법률 개정안이에요.
지금 있는 소비자단체소송만으로는 개별 소비자의 금전 배상을 직접 받기 어렵다는 한계를 보완하려고 해요.
대규모 제품 결함이나 온라인 서비스의 개인정보 유출처럼 한 번에 많은 사람이 피해를 보는 상황을 겨냥하고 있어요.
혼자 소송하기 어려워서 피해 회복을 포기하는 일을 줄이려는 취지도 담겨 있어요.
핵심은 소비자 권리 구제를 선언적으로 두는 데서 그치지 않고, 실제 돈을 돌려받는 절차를 만들려는 점이에요.

주요 내용

소비자집단소송 신설: 같은 유형의 피해를 입은 소비자들이 함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제도를 새로 두려는 거예요.
실질적 피해 회복: 단체 차원의 문제 제기에 그치지 않고, 금전적인 배상까지 이어지게 하려는 방향이에요.
대규모 피해 대응: 한 사람씩 따로 대응하기 어려운 사건에 맞는 절차를 만들려는 취지예요.
개인정보 유출 대응: 온라인 서비스에서 많이 생기는 피해 유형도 제도 설계의 배경으로 보고 있어요.
소비자 권리 구제 강화: 소비자가 직접 소송을 포기하지 않도록 제도적 장벽을 낮추려는 거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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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병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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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하도급 거래에서는 수급사업자의 원사업자에 대한 납품 의존도가 지나치게 높아 중소기업이 독자적인 판로 개척에 큰 어려움을 겪고 있음. 특히 원사업자가 우월적 지위를 이용하여 수급사업자의 제3자 판매를 장기간...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6일 전

위원회 심사

쉬운 요약

수급사업자가 제3자에게 팔지 못하게 묶이는 계약을 줄이기 위한 법률 개정안이에요.
원사업자가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장기간 판매처를 막는 관행을 법으로 막으려는 거예요.
특히 5년을 넘겨 다른 거래처 판매·납품을 제한하는 약정을 문제 삼고 있어요.
수급사업자가 국내외 유통시장에 더 자유롭게 들어가도록 길을 열어주려는 취지예요.
핵심은 장기 전속거래를 계약상 약정으로 붙잡는 관행을 부당한 특약으로 보고 원천적으로 막는 데 있어요.

주요 내용

부당한 특약의 명시: 수급사업자가 원사업자 외의 제3자에게 5년을 초과해 목적물 등을 판매·납품하지 못하게 하는 약정을 부당한 특약으로 보고 금지하려는 내용이에요.
장기 판매 제한 차단: 단기간의 거래 조건 조정이 아니라, 오랜 기간 다른 판매처를 막는 방식 자체를 제어하려는 거예요.
제3자 거래 자유 확대: 수급사업자가 원사업자 밖의 거래처를 찾고 넓히는 길을 법적으로 보장하려는 취지예요.
전속거래 관행 완화: 원사업자의 우월적 지위로 굳어진 배타적 거래 구조를 낮추려는 방향이에요.
산업 경쟁력 보완: 개별 수급사업자의 판로뿐 아니라 관련 산업 전반의 자생력과 경쟁력을 높이는 효과를 기대하고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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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법 제25조제1항은 사용자가 경영상 이유로 근로자를 해고한 후 3년 이내에 해고 당시와 같은 업무를 수행할 근로자를 채용하는 경우, 해고된 근로자를 우선적으로 고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06-11

위원회 심사

쉬운 요약

경영상 이유로 해고된 사람의 재고용 기회를 더 넓히기 위한 법률 개정안이에요.
지금처럼 회사가 새로 뽑을 때만 기다리는 방식에서, 상황이 회복되면 먼저 다시 채용하려고 노력해야 하는 의무를 두려는 거예요.
정리해고의 원인이 된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가 사라졌다면, 회사가 해고된 사람의 복직 가능성을 적극적으로 봐야 해요.
우선 재고용의 판단 기준을 대통령령으로 정하게 해서, 적용 기준을 좀 더 분명하게 만들려는 취지예요.
핵심은 회사가 채용을 미루거나 피해서 재고용을 막는 상황을 줄이고, 해고된 노동자의 고용 안정을 높이려는 거예요.

주요 내용

우선 재고용 강화: 경영상 이유로 해고된 뒤 일정 기간 안에 같은 업무 인력을 뽑게 되면, 해고된 근로자를 우선적으로 고용하도록 하려는 구조를 더 강하게 만들어요.
수동적 요건에서 적극적 의무로 전환: 회사가 새 채용을 결정해야만 움직이는 방식이 아니라, 경영상태가 나아졌다면 먼저 재고용을 위해 노력하도록 바꾸려는 거예요.
경영상 필요 해소 반영: 해고의 원인이 된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가 없어졌다면, 그 사실을 재고용 판단에 넣으려는 내용이에요.
기준의 명확화: 어떤 경우에 경영상의 필요가 해소된 것으로 볼지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해서, 현장 혼선을 줄이려 해요.
고용 안정 보강: 정리해고 뒤에도 노동자가 다시 일터로 돌아갈 가능성을 키워, 고용 불안이 장기화되는 문제를 줄이려는 취지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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