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일영 의원

현행법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은 일반국도 및 국가지원지방도에 대하여 교통량 증감 등 교통여건 변화를 반영하여 5년마다 노선 지정ㆍ변경 또는 폐지(이하 “지정등”이라 함)의 타당성을 검토하고 필요한 경우 지정등을...

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05-22

위원회 심사

쉬운 요약

도로 노선의 지정등을 더 빨리 검토할 수 있게 하려는 법률 개정안이에요.
지금은 5년 주기가 기본이라서, 변화가 빠른 곳은 반영이 늦을 수 있어요.
이 법안은 교통량이 크게 줄어들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도 바로 타당성 검토를 할 수 있게 하려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더 이상 필요하지 않은 도로는 지정 해제를 서둘러 할 수 있게 만들려는 거예요.
도로 수요가 줄어든 지역의 노선 정리를 더 유연하게 하려는 변화예요.

주요 내용

타당성 검토 요건 확대: 도로 노선의 지정등을 검토할 때, 지금보다 더 다양한 교통 변화 요인을 반영하려는 내용이에요.
교통량 감소 반영: 교통량이 현저하게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를 새로 넣어서, 노선 정리가 늦어지는 문제를 줄이려는 거예요.
지정 해제 신속화: 노선이 더 이상 필요하지 않게 된 경우, 지정 해제를 더 빠르게 할 수 있도록 하려는 취지예요.
예외 사유 정비: 지금까지는 대규모개발사업처럼 교통량이 크게 늘어날 가능성이 있는 경우를 주로 봤다면, 앞으로는 반대로 줄어드는 경우도 함께 보려는 거예요.
도로 운영의 현실화: 고정된 주기만 기다리지 않고, 실제 교통 상황에 맞춰 도로 노선을 정리하려는 방향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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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자유구역의 사무처리는 경제자유구역청장(시ㆍ도지사)과 기초자치단체장간 직접 수행사무를 구분하여 운영토록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에서 특례로 정하고 있으나, 「약사법」에 따른 약국 개설등록...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04-29

위원회 심사

쉬운 요약

경제자유구역 안의 약국 업무를 더 한곳에서 처리하게 하려는 법률 개정안이에요. 약국 개설등록, 폐업신고, 의약품 조제·판매 같은 업무를 기초자치단체로 돌리려는 방향이에요.
지금은 같은 시·군·구 안에서도 경제자유구역청과 구청 보건소가 업무를 나눠 맡아 행정이 이원화돼 있다고 봤어요.
그래서 약국 관련 사무를 원래 맡아야 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돌려, 행정 혼선과 비효율을 줄이려는 내용이에요.
핵심은, 주민과 약국이 여러 창구를 오가며 겪는 불편을 줄이고 행정 책임을 더 분명하게 하려는 데 있어요.
특히 행정구역 개편처럼 지역 행정 체계가 흔들릴 수 있는 상황에서, 약국 관리의 일관성을 확보하려는 취지도 담겨 있어요.

주요 내용

사무배분 조정: 경제자유구역청이 맡던 약국 관련 일부 사무를 기초자치단체로 옮기려는 내용이에요.
약국 행정 일원화: 개설등록, 폐업신고, 의약품 조제·판매 같은 업무를 하나의 행정 체계에서 처리하려는 방향이에요.
행정 혼선 해소: 같은 지역 안에서 기관이 나뉘어 처리하던 문제를 줄이려는 취지예요.
보건 인프라 관리 강화: 약국을 지역 보건 인프라의 핵심 시설로 보고, 더 일관된 관리 체계를 만들려는 거예요.
시민 불편 완화: 민원 신청, 신고, 안내를 받는 과정이 단순해질 가능성을 염두에 둔 개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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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일영 의원

최근 금리 상승과 주택가격 부담으로 인해 무주택 신혼부부의 내 집 마련 여건이 지속적으로 악화되고 있습니다. 신혼 초기 높은 대출이자 부담은 주거안정을 어렵게 할 뿐 아니라, 혼인과 출산을 기피하게 하는 사회ㆍ...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03-26

위원회 심사

쉬운 요약

무주택 신혼부부가 주택저당차입금 이자를 낼 때 세금을 직접 덜어 주기 위한 법률 개정안이에요.
혼인신고 후 5년 이내인 신혼부부가, 시가 9억 원 이하 주택을 사면서 금융회사나 주택도시기금에서 빌린 돈의 이자를 갚는 경우를 겨냥해요.
지금처럼 소득공제로만 지원하면 소득이 낮을수록 혜택이 체감되기 어렵다는 문제를 풀려는 거예요.
이자 상환액의 15%를 연 300만 원 한도에서 세액공제하는 방식으로 바꾸려 해요.
신혼 초기의 큰 이자 부담을 줄여서, 첫 집 마련 부담을 덜어 주려는 제안이에요.

주요 내용

세액공제 전환: 현행 소득공제 대신, 이자 상환액의 일정 비율을 세금에서 직접 빼 주는 구조를 넣으려 해요. 같은 이자라도 세금에서 바로 줄어들기 때문에 체감이 더 뚜렷할 수 있어요.
신혼부부 중심 대상 설정: 혼인신고 후 5년 이내의 신혼부부만 대상으로 삼고 있어요. 결혼 직후 주거비가 몰리는 시기를 집중 지원하려는 설계예요.
무주택 요건: 집을 이미 가진 사람보다, 아직 집이 없는 사람의 첫 주거 마련을 우선 지원하려는 구조예요. 실제 주택 보유 여부를 가리는 절차가 중요해져요.
주택 가격과 자금 경로 제한: 시가 9억 원 이하 주택을 사는 경우로 한정하고, 금융회사나 주택도시기금에서 받은 주택저당차입금만 보려 해요. 지원 대상을 일정 가격대와 제도권 대출로 묶어 두려는 뜻이에요.
공제 비율과 한도: 상환이자의 15%를 공제하되, 연 300만 원까지로 제한해요. 혜택을 주면서도 전체 세 부담이 과도하게 줄어드는 건 막으려는 모습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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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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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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