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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준현 의원

세종특별자치시을 재선

정무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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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발의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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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정보

나이

61 세

성별

남

번호

02-784-6950

이메일

jhkang315@gmail.com

의원실

의원회관 637호

2026. 4. 17. 정치개혁특별위원회 대안으로 공직선거법이 제안되어 2026. 4. 18. 제434회 국회(임시회) 6차 본회의에서 의결된 바 있음.

세종특별자치시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04-20

공포

쉬운 요약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선거 기준을 바로잡기 위한 법률 개정안이에요. 비례대표 시·도의원 정수 비율을 새 기준에 맞추려는 내용이에요.
공직선거법에서 먼저 바뀐 비율이 세종에는 그대로 안 들어온 빈틈을 메우려는 거예요. 법 체계가 달라서 생긴 입법미비를 보완하려는 취지예요.
2026년 제9회 동시지방선거 준비와 연결된 안이에요. 선거를 앞두고 기준을 빨리 맞추려는 목적이 보여요.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의석 배분 규칙을 다른 지방의회 변화 흐름과 맞추려는 거예요. 같은 선거 제도 안에서 어긋나는 부분을 줄이려는 거예요.
핵심은, 세종에만 남아 있던 선거 기준의 공백을 메워서 실제 선거 운영이 흔들리지 않게 하려는 거예요.

주요 내용

비례대표 정수 조정 반영: 세종특별자치시의회에 적용되는 비례대표 시·도의원 정수 비율을 새 기준으로 맞추려는 내용이에요.
입법미비 보완: 다른 법에서 이미 바뀐 내용을 세종 관련 특별법에도 반영해서 법률 사이의 어긋남을 줄이려는 거예요.
선거 기준 정합성 확보: 세종의 선거 규칙이 공직선거법의 변경 방향과 충돌하지 않도록 정리하려는 취지예요.
동시지방선거 준비 지원: 선거 일정이 다가오는 상황에서 실무상 혼선을 줄이려는 목적이 있어요.
세종 의회 적용 기준 명확화: 세종특별자치시의회에 무엇을 어떤 비율로 적용할지 분명하게 하려는 거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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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준현·김종민 의원

한국주택금융공사(이하 “공사”라 한다)는 현행 법령에 따라 주택 또는 준주택의 임대차계약을 보증하고, 임대인이 임차인의 임차보증금을 미상환할 경우 이를 임차인에게 대위변제하고 대위변제금을 상환하지 않는 임대인의...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03-23

위원회 심사

쉬운 요약

임차보증금 회수를 더 빠르게 하려는 법안이에요. 상습적으로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는 임대인의 주택을 더 강하게 압박할 수 있게 하려는 거예요.
공사가 보증금을 대신 갚은 뒤 돈을 돌려받는 절차를 바꾸려는 내용이에요. 지금보다 압류와 공매를 빨리 붙일 수 있게 하려는 방향이에요.
경매 절차가 오래 걸려 회수가 늦어지는 문제를 줄이려는 거예요. 구상금은 늘었는데 회수는 더디다는 점이 배경이에요.
악성 임대인의 주택을 국세 체납처럼 다루는 방식에 가까워요. 금융위원회 승인 아래 압류하고 공매할 수 있게 하려는 거예요.
상습적으로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는 임대인에 대해, 공사가 더 빠른 회수 수단을 쓰게 하려는 개정안이에요.

주요 내용

압류·공매 권한 신설: 공사가 상습적으로 임차보증금을 반환하지 않는 임대인의 임차주택을 압류하고 공매할 수 있게 하려는 안이에요.
금융위원회 승인 절차: 공사가 바로 집행하는 게 아니라 금융위원회 승인을 받도록 해 통제를 두려는 구조예요.
국세 강제징수 방식 준용: 공매 절차를 국세를 강제징수하는 방식에 맞춰 처리하려는 점이 핵심이에요.
한국자산관리공사 대행: 실제 공매 절차는 한국자산관리공사에 맡길 수 있게 하려는 내용이에요.
구상금 회수 촉진: 공사가 대신 갚은 돈을 더 빨리 돌려받도록 해 회수 지연을 줄이려는 목적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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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준현

강준현 의원

행정중심복합도시인 세종특별자치시는 실질적인 행정수도로서 국가균형발전을 선도하고 있으나, 단층제 행정구조(광역 기초)와 국가 주도의 도시 건설이라는 특수성으로 인해 타 지자체와는 비교할 수 없는 막대한 행정ㆍ재정...

세종특별자치시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03-09

위원회 심사

쉬운 요약

세종특별자치시의 보통교부세와 보통교부금 지원 구조를 손봐서 재정 기반을 넓히려는 법안이에요.
보정기간을 2029년까지 늘려 특례 지원을 조금 더 이어가려는 내용이에요.
재정부족액에 더하는 비율을 25%에서 50%로 올리려는 내용이에요.
행정수요가 큰 세종시의 특수한 사정을 재정 배분에 더 강하게 반영하려는 취지예요.
결국 세종시가 예산 변동에 덜 흔들리도록 안전판을 두껍게 하려는 개정안이에요.

주요 내용

보정기간 연장: 세종시에 적용되는 보정기간을 2026년에서 2029년까지 3년 더 늘리려는 내용이에요.
가산 비율 확대: 보통교부세와 보통교부금의 재정부족액에 붙는 가산 비율을 25%에서 50%로 높이려는 내용이에요.
재정 수요 반영 강화: 단층제 행정구조와 국가 주도의 도시 건설로 생기는 부담을 더 크게 반영하려는 방향이에요.
세입 기반 보완: 세종시의 세입기반이 불안정하다는 문제를 완화하려고, 교부재원의 역할을 더 크게 쓰려는 구조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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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준현

강준현 의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