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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기준 국내 인구 백만명당 장기기증자 수는 7.7명으로, 스페인의 경우 53.93명, 미국의 경우 49.5명으로 장기기증 선진국 대비 매우 저조한 실태를 보이고 있음.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14일 전

접수

쉬운 요약

연명의료중단등결정의 이행 대상자도 장기기증을 할 수 있게 길을 넓히려는 법률 개정안이에요.
지금은 사망자와 뇌사자 중심으로만 장기 이식이 가능해, 기증 기회가 좁다는 문제를 건드리고 있어요.
이행 대상자의 가족도 장기기증자 등록을 신청할 수 있게 해서, 실제 등록과 절차 진행을 더 쉽게 하려는 내용이에요.
담당의사가 장기구득기관에 통보하도록 해, 장기기증과 관련한 절차가 현장에서 바로 연결되게 하려는 거예요.
핵심은 생전 의사에 따라 연명의료를 중단하는 과정과 장기기증 절차를 연결해, 기증 가능 범위를 넓히려는 데 있어요.

주요 내용

기증 가능 대상 확대: 연명의료중단등결정의 이행 대상자도 장기기증을 할 수 있도록 길을 열려는 내용이에요.
가족 신청 허용: 이행 대상자의 가족이 장기기증자 등록을 신청할 수 있게 해 절차 접근성을 높이려는 거예요.
희망등록 기회 부여: 이행 대상자가 장기기증희망자로 등록할 수 있도록 해, 본인의 의사를 미리 반영할 수 있게 하려는 방향이에요.
의료기관 통보 체계: 장기기증 등을 위해 연명의료중단등결정의 이행이 이뤄질 때 담당의사가 장기구득기관의 장에게 통보하도록 하려는 내용이에요.
사망시각 기준 정비: 장기기증 관련 연명의료중단등결정의 이행 대상자에 대해 사망시각을 별도로 정하려는 조문을 두려 해요.
장기기증 절차 명확화: 누가 신청하고 누가 통보하는지, 그리고 언제 사망으로 볼지를 더 분명하게 정리하려는 안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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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영석

서영석 의원

현행법령은 65세 이상인 사람으로서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사람에게 기초연금을 지급하도록 하고 있음. 소득인정액은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합산한 금액으로서, 이 때 재산의 범위에는 토지, 건축물...

기초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16일 전

접수

쉬운 요약

기초연금을 받을 때 보는 재산 범위에 가상자산과 일정 규모를 넘는 해외 금융재산을 넣으려는 법률 개정안이에요.
지금은 소득인정액을 계산할 때 토지, 건축물, 주택, 국내 금융재산은 보지만, 가상자산과 해외 금융재산은 빠져 있어요.
그래서 실제로는 자산이 적지 않은데도 제도상으로는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는 빈틈이 생길 수 있다는 문제를 다루고 있어요.
기초연금 신청 때 관련 자료 제공 동의서를 내도록 해서, 재산 확인도 더 분명하게 하려는 내용이에요.
핵심은, 연금 지급 기준을 더 넓고 촘촘하게 만들어 제도의 형평성을 높이려는 거예요.

주요 내용

재산 범위 확대: 소득인정액을 계산할 때 보는 재산에 가상자산과 해외 금융재산을 더하려는 거예요.
형평성 보완: 겉으로 드러나는 국내 재산만 보던 구조를 손봐서, 자산을 더 넓게 반영하려는 취지예요.
신청 절차 정비: 기초연금 신청 시 관련 자료 제공 동의서를 내도록 해서 확인 절차를 분명히 하려는 거예요.
수급 판단 정확도 강화: 실제 재산 규모와 지급 대상 판단 사이의 차이를 줄이려는 방향이에요.
제도 신뢰 제고: 연금이 꼭 필요한 사람에게 더 정교하게 돌아가도록 기준을 손보려는 흐름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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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영석

서영석 의원

현행법은 사회보장급여 신청권자의 신청을 전제로 맞춤형 급여 안내 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나, 이미 사회보장급여를 받고 있는 수급자나 급여 제공이 중지된 자가 다른 사회보장급여 또는 중지된 급여의 수급가능성을 충족하...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19일 전

접수

쉬운 요약

수급권자 발굴과 맞춤형 급여 안내를 더 촘촘하게 하려는 법률 개정안이에요.
현행처럼 신청권자의 신청만 기다리지 않고, 이미 급여를 받았던 사람과 급여가 중지된 사람까지 더 넓게 살피려는 내용이에요.
보건복지부장관이 사회보장정보시스템으로 급여자격을 정기적으로 확인할 수 있게 하려는 내용이에요.
보장기관이 자격 충족 사실을 안내하고, 당사자가 전자적 방법 등으로 신청 의사를 밝히면 급여 절차를 이어가게 하려는 내용이에요.
복지 급여를 받을 수 있는데도 신청하지 못해 생기는 공백을 줄이려는 법안이에요.

주요 내용

안내 대상 확대: 맞춤형 급여 안내를 신청권자 중심에서 기수급자와 수급중지자까지 넓히려는 내용이에요.
정기 확인 체계: 보건복지부장관이 사회보장정보시스템으로 급여자격 충족 여부를 정기적으로 확인할 수 있게 해요.
자격 충족 안내: 보장기관의 장이 확인 결과를 바탕으로 당사자에게 수급 가능성을 안내할 수 있게 해요.
전자적 신청 연결: 안내를 받은 사람이 전자적 방법 등으로 신청 의사를 표시하면 바로 급여 절차를 시작할 수 있게 해요.
복지 사각지대 완화: 신청을 못 해서 지원이 늦어지는 일을 줄이는 방향으로 제도를 손보려는 거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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