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만 의원

현행법은 영유아, 학생 등의 건강보호를 위하여 유치원, 어린이집, 학교 시설의 경계선으로부터 30미터 이내의 구역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하고 있음.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6일 전

접수

쉬운 요약

학원 주변에도 금연구역을 넓히기 위한 법률 개정안이에요.
지금은 유치원, 어린이집, 학교 시설 주변만 같은 수준으로 보호하고 있어요.
제안안은 학원이 있는 건물의 경계선부터 30미터 안을 금연구역으로 정하려고 해요.
청소년이 간접흡연에 더 적게 노출되도록 하려는 내용이에요.
핵심은 학원 주변도 학생과 청소년을 위한 보호 공간으로 보겠다는 점이에요.

주요 내용

학원 주변 금연구역 신설: 학원이 위치한 건물의 경계선으로부터 30미터 이내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하려는 내용이에요. 지금보다 금연 보호 범위를 학원 주변까지 넓히려는 거예요.
기존 보호대상과의 형평성 보완: 현행법은 영유아와 학생 보호를 위해 유치원, 어린이집, 학교 시설 주변을 금연구역으로 두고 있어요. 그런데 학원은 같은 보호 수준이 아니어서, 이번 개정안은 그 차이를 줄이려는 방향이에요.
간접흡연 노출 예방: 학원 주변에서 흡연이 이어지면 청소년이 간접흡연에 노출될 수 있어요. 이 법안은 그런 노출을 줄여 건강 피해를 미리 막으려는 취지예요.
교육공간 보호 확장: 학원도 학생들이 오래 머무는 교육공간이라는 점을 반영하고 있어요. 학교 밖 교육공간까지 보호 범위를 넓혀 더 일관된 금연 정책을 만들려는 거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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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법은 정규 교육과정에서 벗어난 청소년을 ‘학교 밖 청소년’으로 정의하고 있으나, 해당 용어는 교육 체제에서의 ‘이탈’이나 ‘부재’라는 부정적 의미를 내포하고 있어 당사자들에게 심리적 소외감과 낙인 효과를 초...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6일 전

접수

쉬운 요약

학교 밖 청소년의 이름을 바꾸기 위한 법률 개정안이에요. 지금 쓰는 표현이 주는 부정적 느낌을 줄이고, 더 포용적인 이름으로 바꾸려는 내용이에요.
학교를 벗어난 청소년을 학교 너머 청소년으로 부르도록 바꾸는 게 핵심이에요.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에서 일하는 전문인력이 자주 바뀌지 않도록,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인건비를 지원할 수 있게 하려는 내용도 들어 있어요.
전문인력의 보수가 청소년육성 전담공무원 수준에 가깝게 가도록 노력해야 한다는 방향도 제시해요.
이름만 바꾸는 개정이 아니라, 현장 지원이 끊기지 않도록 공공의 책임을 더 분명히 하려는 법안이에요.

주요 내용

용어 변경: 법에서 쓰는 ‘학교 밖 청소년’을 ‘학교 너머 청소년’으로 바꾸려 해요. 단순한 표현 수정처럼 보이지만, 당사자를 바라보는 시선 자체를 바꾸려는 뜻이 담겨 있어요.
낙인 완화: ‘밖’이라는 말이 줄 수 있는 분리감과 소외감을 줄이려는 방향이에요. 청소년을 결핍이 있는 집단이 아니라 성장의 주체로 보자는 메시지가 들어 있어요.
지원센터 역할 강화: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가 더 안정적으로 운영되도록 뒷받침하려고 해요. 지원이 한 번 끊기면 관계가 흔들리는 현장을 고려한 내용이에요.
전문인력 인건비 지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전문인력 고용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근거를 두려 해요. 현장에서 사람을 붙잡아 두는 데 필요한 재정 장치를 만들려는 거예요.
보수 수준 개선 유도: 전문인력의 보수가 청소년육성 전담공무원에 준하도록 노력해야 한다는 취지를 담았어요. 좋은 사람을 오래 일하게 하려면 처우가 따라와야 한다는 문제의식이에요.
지속 가능한 지원체계: 이름을 바꾸는 조치와 인력 지원을 함께 묶어서, 상징과 실무를 같이 손보려는 구조예요. 청소년 지원을 말뿐인 개념이 아니라 계속 이어지는 서비스로 만들려는 흐름으로 볼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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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법은 정보보호 관리체계(ISMS) 인증 의무 대상을 법률에서 직접 규정하고 있으나, 개인정보 관리체계(ISMS-P)의 인증 의무 대상과 범위가 일치하지 않고, 특히 공공기관이 ISMS 인증 의무 대상에서 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6-04-23

위원회 심사

쉬운 요약

공공기관도 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 대상에 넣기 위한 법률 개정안이에요.
지금 법에서 빠져 있던 공공기관을 인증 의무 범위 안으로 넣어, 보안 사각지대를 줄이려는 취지예요.
정보보호 관리체계와 개인정보 관리체계 사이에 맞지 않던 범위를 손보려는 흐름으로 볼 수 있어요.
공공 부문도 민간과 비슷한 수준의 정보보호 점검과 관리 부담을 지게 될 수 있어요.
핵심은 공공기관을 예외로 두지 않고 정보보호 인증 의무를 넓히려는 데 있어요.

주요 내용

공공기관 포함 범위 확대: 공공기관을 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 의무 대상에 넣으려는 내용이에요.
인증 대상 정비: 법률에 직접 적힌 의무 대상 범위를 다시 맞추려는 성격이 있어요.
사각지대 보완: 공공기관이 빠져 있던 빈틈을 줄여 정보보호 수준을 끌어올리려는 목적이에요.
실효성 강화: 인증 제도가 실제로 넓은 범위에 적용되도록 손보는 방향이에요.
후속 준비 필요: 공공기관은 인증 대응을 위한 내부 점검과 체계 정비가 필요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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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6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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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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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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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6-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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