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관 의원

현행법은 어린이의 보호를 위해 도로에서 어린이가 개인형 이동장치를 운전하게 하지 못하도록 어린이의 보호자에게 의무를 부과하고, 이를 위반 시 보호자에게 과태료를 부과하는 규정을 두고 있어, 어린이의 안전 확보와...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16일 전

위원회 심사

쉬운 요약

자전거 안전 기준에 제동장치를 더 분명하게 넣기 위한 법률 개정안이에요.
제동장치가 없는 픽시 자전거처럼 급정지하기 어려운 자전거의 도로 주행 문제를 다루고 있어요.
어린이가 위험성이 높은 자전거를 도로에서 타지 않도록 보호자 책임을 더 분명히 하려는 내용이에요.
이미 어린이의 개인형 이동장치 운전 금지와 과태료 규정이 있는 것처럼, 비슷한 방식의 안전 장치를 자전거에도 넓히려는 흐름이에요.
핵심은, 어린이 교통안전을 위해 자전거의 안전 기준과 보호자 책임을 더 강하게 묶어 두려는 거예요.

주요 내용

제동장치 의무화: 자전거의 안전 기준에 제동장치를 필수 장치로 넣으려는 내용이에요.
위험 자전거 관리 강화: 제동장치가 없는 자전거는 급정지나 돌발 상황에 대응하기 어렵다는 점을 문제로 보고 있어요.
어린이 보호자 책임 명확화: 어린이가 위험성이 높은 자전거를 도로에서 운전하지 못하도록 보호자의 관리·감독 책임을 더 분명히 하려는 취지예요.
교통사고 예방 초점: 최근 늘고 있는 제동장치 없는 자전거의 도로 주행으로 생길 수 있는 사고를 줄이려는 방향이에요.
기존 안전 규율과의 정합성: 어린이 보호를 위해 이미 두고 있는 다른 교통안전 규정과 같은 흐름으로 맞추려는 모습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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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법은 국토교통부장관, 시ㆍ도지사 등이 산업단지를 지정할 때 산업단지의 지정 목적, 주요 유치업종 및 주요기반시설계획 등이 포함된 산업단지개발계획을 작성하도록 하고 있으며, 사업시행자가 개발한 토지ㆍ시설 등을...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16일 전

접수

쉬운 요약

산업단지를 계획할 때 전력수급 내용을 더 분명하게 넣으려는 법안이에요.
산업단지개발계획과 처분계획에서 전기가 어떻게 공급될지 미리 보이게 하려는 내용이에요.
기업이 입주하려고 할 때 전력 때문에 나중에 곤란해지는 상황을 줄이려는 취지예요.
산업단지 지정부터 토지·시설의 분양, 임대, 양도까지 전력 문제를 같이 보게 하려는 거예요.
핵심은 산업단지 계획 문서에 전력 문제를 공식 항목으로 넣어, 입주와 공급의 불일치를 줄이자는 거예요.

주요 내용

전력수급 항목의 추가: 산업단지개발계획에 전력수급에 관한 사항을 명시적으로 넣으려 해요. 기존에는 지정 목적, 주요 유치업종, 주요기반시설계획이 중심이었는데, 전력 문제도 빠뜨리지 않겠다는 뜻이에요.
처분계획의 보완: 사업시행자가 토지·시설 등을 분양·임대·양도할 때 쓰는 처분계획에도 전력수급 내용을 포함하려 해요. 입주자가 실제로 사용할 전력이 어떻게 준비되는지 계획 단계에서 더 잘 보이게 하려는 거예요.
입주자 정보의 명확화: 산업단지 입주를 원하는 사람이 전력수급 계획을 잘 알기 어렵다는 문제가 배경이에요. 계획 문서에 넣으면 입주 가능성과 준비 상태를 더 구체적으로 확인할 수 있어요.
공급 지연 문제의 예방: 입주시점에 전력을 공급하기 어려운 상황이 생긴다는 지적을 줄이려는 목적이에요. 처음부터 전력 수급을 계획에 넣으면 뒤늦은 조정 부담도 덜 수 있어요.
조문 정리 방식의 변화: 안 제6조제5항, 제38조제2항 신설 등으로 관련 내용을 법에 직접 적어 두려는 구조예요. 실무에서 빠뜨리지 않게 만드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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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관 의원

규제자유특구는 지역을 단위로 지역과 기업이 직면한 신사업 관련 덩어리 규제를 패키지로 완화해주는 제도로서, 지역으로의 투자를 촉진하고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여 지역의 혁신성장과 균형발전을 도모하고 있음.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04-30

위원회 심사

쉬운 요약

지역이 새 사업을 시작할 때 걸리는 복합 규제를 더 잘 풀어주기 위한 법률 개정안이에요.
한 곳만 따로 실증하는 방식에서 벗어나, 여러 지방자치단체가 함께 참여하는 방식도 열어 주려는 내용이에요.
규제자유특구가 투자와 일자리 창출에 더 직접적으로 이어지게 하려는 목적이 보여요.
규제를 푼 뒤에도 끝내지 않고, 후속 법령 정비까지 이어지게 하려는 흐름이에요.
핵심은 지정 단계부터 규제 개선 방향을 잡고, 사후관리까지 연결해 제도의 실행력을 높이려는 데 있어요.

주요 내용

공동 지정 신청 허용 확대: 여러 지방자치단체가 함께 참여하는 신청 방식을 마련하려는 내용이에요.
광역권 협력사업 지원: 한 지역만 보는 방식이 아니라 넓은 권역에서 협력하는 사업을 살리려는 방향이에요.
공급망 규제 해소: 기업 한 곳의 문제가 아니라 연결된 산업 구조 전체의 규제를 함께 풀 수 있게 하려는 취지예요.
위원회 기능 강화: 규제개선과 법령정비를 더 앞단에서 심의하고 의결하도록 하려는 내용이에요.
사후관리 보완: 지정 뒤에만 맡겨 두지 않고, 후속 법령 정비와의 연결을 더 강하게 하려는 흐름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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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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