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후덕 의원

현행법에 따르면 대한민국 국민이 외국의 일정한 지역에 계속하여 90일을 초과하여 거주하거나 체류할 의사가 있는 경우 관할 재외공관에 등록할 의무가 있음. 그러나 이러한 재외국민등록제도를 인지하지 못하는 경우가...

재외국민등록법 일부개정법률안

15일 전

접수

쉬운 요약

재외국민등록을 더 빨리 알리고, 등록을 더 쉽게 이어가게 하려는 법률 개정안이에요. 외국에 오래 머무는 국민이 제도를 놓치지 않도록 안내를 앞당기려는 거예요.
국가가 재외국민의 거주와 체류 현황을 더 잘 파악하도록 돕는 방향이에요. 등록 누락을 줄이면 행정 관리도 더 정확해질 수 있어요.
국내 디지털 서비스를 쓸 때 겪는 본인확인 불편을 줄이려는 내용도 들어 있어요. 해외에 있어도 온라인 이용이 끊기지 않게 하려는 거예요.
모바일 재외국민등록증을 신분증처럼 쓸 수 있게 하려는 점도 눈에 띄어요. 실제 생활에서 쓰임새를 넓히려는 방향이에요.
핵심은 등록 안내, 신원확인, 모바일 증명수단을 묶어서 재외국민의 행정 편의와 관리 체계를 함께 강화하려는 데 있어요.

주요 내용

등록 안내 강화: 출국 뒤 90일을 넘겨 머무는 국민에게 재외국민등록을 선제적으로 안내하고 독려할 수 있게 하려는 내용이에요.
현황 파악 개선: 재외국민등록을 모르는 사람을 줄여서, 국가가 체류·거주 현황을 더 잘 파악하도록 하려는 거예요.
온라인 본인확인 보완: 재외국민이 국내 디지털 서비스를 쓸 때 겪는 본인인증 불편을 줄이기 위한 기반을 만들려는 내용이에요.
신원확인시스템 근거 마련: 재외국민신원확인시스템을 구축·운영할 수 있는 근거를 두려는 거예요.
모바일 등록증 활용: 모바일 재외국민등록증을 재외국민의 신분증으로 활용할 수 있게 하려는 방향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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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화통일은 대한민국헌법의 중요한 기본원리 중 하나임.

평화통일기반조성에 관한 법률안

2026-03-20

위원회 심사

쉬운 요약

평화통일을 국가의 기본 과제로 두고, 그 기반을 만들기 위한 법률을 새로 세우려는 안이에요.
통일방안을 정부 내부 문서처럼 두지 않고, 법에 따라 만들고 확정하는 흐름으로 정리하려고 해요.
통일정책을 만들 때 국민 참여와 사회적 대화를 더 분명하게 넣으려는 내용이에요.
평화통일을 위한 교육, 문화, 공공외교, 대국민 보고 같은 정책 수단도 함께 묶으려 해요.
핵심은 통일정책을 정권별 변화에 흔들리지 않게 만들고, 국민이 과정에 참여하는 구조를 법으로 세우려는 거예요.

주요 내용

법의 목적과 성격 설정: 이 법은 헌법이 말하는 평화적 통일을 이루기 위한 기반을 마련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어요. 평화통일을 일회성 사업이 아니라 장기 과제로 다루려는 취지예요.
한반도평화통일방안 절차 마련: 통일방안을 어떻게 만들고, 초안을 어떻게 다듬고, 어떤 절차로 확정할지 법에 적으려 해요. 통일방안에 법률적 효력을 부여하려는 방향이어서, 기존의 정책 수준보다 더 무게를 두려는 모습이에요.
사회적 대화와 국회 보고: 통일방안 초안을 만들 때 사회적 대화를 하고, 그 초안을 국회에 보고하도록 하려 해요. 정책 결정이 정부 내부에서만 닫히지 않도록 열어 두려는 장치예요.
평화통일정책 지원 수단 확대: 평화통일전문인력 양성, 평화통일문화 진흥, 평화통일 공공외교, 평화통일 대국민 보고를 함께 두려 해요. 정책을 선언으로 끝내지 않고 실제 운영 수단까지 묶어 놓으려는 거예요.
현장 기반과 민간 참여 지원: 한반도평화특별사절, 지역별 평화통일기반조성 지원, 평화통일활동 민간단체 지원도 담고 있어요. 중앙정부 중심의 구상에 더해 지역과 민간이 움직일 틀을 만들려는 흐름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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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후덕 의원

현행법은 통일부장관 등이 평화경제특별구역과 관련된 권한의 일부를 관련 법인ㆍ단체 등에게 위임ㆍ위탁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 이에 따라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인 남북교류협력지원협회가 평화...

평화경제특별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6-02-24

위원회 심사

쉬운 요약

평화경제특별구역을 더 안정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법률 개정안이에요. 지금의 위임·위탁 방식만으로는 부족한 부분을 메우려는 방향이에요.
남북 교류협력 업무를 하는 공공기관을 지원기관으로 따로 정할 수 있게 하려는 내용이에요.
평화경제특구의 지정과 조성을 돕는 일을 더 분명한 법적 근거 위에서 맡기려는 거예요.
이미 일부 맡겨져 있던 업무를 더 넓고 안정적인 체계로 정리하려는 성격이 있어요.
핵심은 협회 중심의 위탁 운영을 넘어, 지원기관을 법에 직접 두려는 점이에요.

주요 내용

지원기관 지정: 남북 교류협력 업무를 하는 공공기관을 평화경제특구의 지원기관으로 정할 수 있게 하려는 내용이에요.
지정·조성 지원 강화: 특구를 새로 정하고 실제로 조성하는 과정에서 필요한 지원 업무를 더 체계적으로 맡기려는 거예요.
업무 범위 구체화: 어떤 기관이 어떤 일을 맡는지 법적 틀을 더 분명하게 하려는 취지예요.
기존 위임·위탁 보완: 지금처럼 위임·위탁에 기대는 방식만으로는 한계가 있어서, 별도 근거를 더하려는 거예요.
안정적 운영 체계 마련: 사업이 이어질 때마다 해석이 흔들리지 않도록, 지원 구조를 제도화하려는 방향이에요.
특구 발전 지원: 결과적으로 평화경제특구의 운영과 발전을 더 꾸준히 뒷받침하려는 목적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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