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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성무 의원

경남 창원시성산구 초선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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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발의법안

1380

공동발의법안

기본정보

나이

62 세

성별

남

번호

02-784-2066

이메일

huhsmsm@naver.com

의원실

의원회관 430호

현행법은 재난의 발생 또는 경제여건의 급격한 변화로 인한 휴ㆍ폐업 또는 조업중단 중소기업의 증가 또는 증가 우려에 대응하여 긴급경영안정지원계획을 수립ㆍ시행하고 자금 지원 등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14일 전

접수

쉬운 요약

공급망 흔들림이나 에너지 가격 급등처럼 바깥 환경이 급변할 때 중소기업을 더 빨리 돕기 위한 법률 개정안이에요.
재난이나 경기 변화에만 맞춰 있던 긴급경영안정지원계획을, 대외 경제 충격까지 더 넓게 보도록 하려는 내용이에요.
매출이 눈에 띄게 줄기 전에 유동성 위기가 먼저 오는 상황을 보고, 선제적으로 지원하자는 취지예요.
지원할 때는 일반적인 방식보다 우대와 신속 지원을 넣어 대응 속도를 높이려 해요.
핵심은 위기가 커진 뒤 따라가는 지원이 아니라, 충격이 번지기 전에 먼저 막는 데 있어요.

주요 내용

지원계획 범위 확대: 긴급경영안정지원계획이 재난이나 경기 변화뿐 아니라 대외 경제여건의 급격한 변화까지 더 넓게 보도록 바꾸려는 내용이에요.
공급망 충격 반영: 국제분쟁이나 상대국의 무역제한조치로 생기는 공급망 위험을 지원 검토에 넣으려는 내용이에요.
에너지 비용 급등 대응: 원자재가격, 에너지가격, 운임이 급격히 오를 때도 중소기업 지원을 더 빨리 붙이려는 내용이에요.
우대 지원 도입: 위기가 예상되거나 이미 시작된 기업에 대해 더 유리한 지원을 할 수 있게 하려는 내용이에요.
신속 지원 강조: 매출 감소가 뚜렷해지기 전 유동성 위기가 먼저 나타나는 상황을 고려해, 지원 속도를 높이려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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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성무

허성무 의원

현행법은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가 위탁 계약을 체결할 때 국어와 영어 등 복수의 언어로 계약서를 작성하는 경우 모호하거나 반대되는 해석이 가능한 사항에 대하여 어떤 언어를 우선하여 해석하고 적용할지에 대한 규정이...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15일 전

위원회 심사

쉬운 요약

국어와 외국어로 된 계약서가 서로 다르게 읽힐 때, 국어 번역본을 우선 보게 하려는 법률 개정안이에요.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 사이에서 언어 차이 때문에 생기는 해석 다툼을 줄이려는 취지예요.
계약서에 숨은 조건이나 법적 뉘앙스를 수급사업자가 놓치는 문제를 덜어 보려는 거예요.
공기 연장, 추가 비용, 위약금처럼 분쟁이 자주 생기는 사안에서 기준을 더 분명히 하려는 방향이에요.
핵심은 외국어 계약서가 있어도 해석 기준을 국어로 모으고, 하도급거래의 힘의 차이에서 오는 불리함을 줄이려는 데 있어요.

주요 내용

해석 우선순위: 국어와 외국어로 작성된 서면이 서로 다르게 읽히면, 어떤 언어를 먼저 볼지 정하자는 내용이에요.
국어 우선 적용: 모호하거나 상충되는 부분이 있으면 국어로 작성된 내용을 먼저 적용하도록 하려 해요.
추가·변경위탁 포함: 처음 계약만이 아니라 추가·변경위탁 계약에도 같은 기준을 두려는 거예요.
분쟁 예방: 외국어 조항 때문에 생기는 책임 회피나 불리한 해석을 줄이려는 목적이에요.
공정거래 질서 강화: 언어 차이로 생기는 불균형을 줄여 하도급거래의 공정성을 높이려는 방향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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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법은 위탁기업이 수탁기업에 제조ㆍ공사ㆍ용역 등을 위탁할 때 약정서를 발급하도록 의무화하고 있음.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15일 전

접수

쉬운 요약

수탁·위탁거래에서 쓰는 약정서를 국어 기준으로 정리하려는 법률 개정안이에요.
지금은 위탁기업이 약정서를 외국어로만 써도 막기 어려운데, 그 틀을 바꾸려는 내용이에요.
거래당사자가 원하면 외국어 약정서도 같이 만들 수 있게 하려는 점이 들어 있어요.
국어 약정서와 외국어 약정서 내용이 다르면 국어 약정서가 우선하도록 하려는 내용이에요.
핵심은 언어 차이 때문에 중소기업이 불리해지는 일을 줄이고, 거래 기준을 더 분명하게 만들려는 데 있어요.

주요 내용

국어 기준 명문화: 위탁기업이 수탁기업에 발급하는 약정서는 국어를 기준으로 하도록 하려는 내용이에요.
외국어 병기 허용: 거래당사자가 요구하면 외국어 약정서도 함께 작성·발급할 수 있게 열어두려는 내용이에요.
우선 문서 기준 설정: 국어 약정서와 외국어 약정서의 내용이 다를 때는 국어 약정서의 내용이 우선한다고 못 박으려는 내용이에요.
중소기업 보호 강화: 해외 공사나 복잡한 거래에서 약정서 해석 차이로 생길 수 있는 피해를 줄이려는 취지예요.
분쟁 예방: 나중에 거래조건을 두고 다툴 때 어떤 문서를 기준으로 볼지 더 분명하게 하려는 방향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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