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발생한 장윤기 사건을 계기로, 수사기관 종사자가 자신의 직무상 지위 또는 수사 관련 정보를 이용하여 형사사건의 증거인멸 등에 관여한 경우에는 일반 형사사건과 달리 친족간 특례 적용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수사기관 종사자가 친족 등 관련 사건에서 직무상 지위나 수사 관련 정보를 이용하여 증거인멸에 관여하는 행위는 단순한 친족 간 행위를 넘어 수사의 공정성과 국민의 기본권 보호, 형사사법절차에 대한 신뢰를 중대하게 훼손하는 행위임.

이에 수사기관 종사자가 직무상 지위 또는 수사 관련 정보를 이용하여 형사사건의 증거를 인멸ㆍ은닉ㆍ위조 또는 변조하거나, 타인으로 하여금 이를 하게 한 경우를 처벌하고, 이로 인하여 중대한 인권침해 또는 중대한 수사방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에는 형을 가중함으로써 형사사법절차의 신뢰를 제고하려는 것임.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발생한 장윤기 사건을 계기로, 경찰공무원의 친족 등이 관련된 형사사건에서 수사정보 접근, 담당 경찰공무원 등에 대한 부당한 지시ㆍ요구 또는 청탁 등으로 사건 처리의 공정성이 훼손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음.

현행 경찰청 내부규칙은 경찰관이 사건관계인과 친족관계에 있는 등 수사의 공정성을 의심받을 우려가 있는 경우 수사직무에서 제척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이는 법률상 명시된 의무가 아니며, 담당 수사관이 아닌 경찰공무원이 친족 등 관련 사건에 부당하게 관여하거나 수사정보에 접근하는 행위를 차단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음.

이에 경찰공무원이 본인 또는 친족이 형사사건의 사건관계인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알게 된 경우 지체 없이 소속 기관의 장에게 신고하도록 하려는 것임. 또한 해당 사건에 대한 수사ㆍ보고ㆍ지휘ㆍ증거관리ㆍ사건기록 열람ㆍ수사정보 조회 등 직무상 관여를 금지하고, 담당 경찰공무원 등에 대한 부당한 지시ㆍ요구 또는 청탁을 금지하며, 소속 기관의 장이 사건 재배당, 직무배제, 수사정보 접근 제한, 다른 경찰관서 또는 수사기관으로의 이첩 요청 등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함으로써 형사사건 처리의 공정성과 수사정보 보호를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24조의2).

쉬운 요약

• 조류인플루엔자와 아프리카돼지열병 같은 가축전염병에 더 빨리 대응하기 위한 법률 개정안이에요.
• 현장에서 반복되는 확인·점검 업무를 가축방역관만 떠안지 않도록, 맡는 사람과 범위를 다시 나누려는 내용이에요.
• 수의학적 판단이 꼭 필요한 일은 가축방역관이 맡고, 반복적인 확인 업무는 다른 주체도 맡을 수 있게 하려는 구조예요.
• 시료채취와 출입·검사, 소독 확인, 기록 점검 같은 현장 업무를 더 세분화해서 정리하려는 거예요.
• 핵심은 방역 인력을 핵심 판단과 반복 점검으로 나눠서, 현장 대응 속도와 책임체계를 함께 높이려는 데 있어요.

주요 내용

• 현장 점검 업무 재배치: 출입확인, 기록 점검, 소독·방역기준 확인 같은 반복 업무의 수행주체를 다시 정리하려는 내용이에요.
• 가축방역관 역할 명확화: 전문적인 수의학적 판단이 필요한 일은 가축방역관이 맡도록 선을 분명히 하려는 거예요.
• 지방자치단체 공무원 참여 확대: 침습적 행위를 수반하지 않는 범위에서는 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도 확인·시료채취 업무를 맡을 수 있게 하려는 취지예요.
• 시료채취 위탁 정비: 시료채취 업무를 누구에게 맡길 수 있는지, 위탁 구조를 다시 손보려는 내용이 들어 있어요.
• 이동중지 명령 대상 확대: 일시 이동중지 명령을 받는 대상에 가축의 소유자등과 시설 종업원을 더 분명히 넣으려는 거예요.
• 벌칙과 과태료 보완: 책임과 제재를 함께 손보면서 현장 이행력을 높이려는 방향이에요.
• 치료 지원과 책임체계 정비: 살처분과 사체처분에 따른 책임, 그리고 심리적·정신적 치료 지원 대상을 다시 정리하려는 내용이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