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현일 의원

현행법은 선거관리위원회가 선거사무를 공정하게 관리ㆍ집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투표용지 인쇄 물량의 산정과 물량 관리 등에 관한 구체적인 기준과 절차는 선거관리위원회 규칙 등에 위임하고 있음.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21일 전

위원회 심사

쉬운 요약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줄이기 위한 법률 개정안이에요. 선거 당일 혼선을 줄이도록 사전 준비와 예비 물량을 더 분명히 두려는 내용이에요.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선거운영계획과 투표소 운영지침을 더 일찍 만들고 국회에 보고하게 하려는 거예요.
투표용지를 얼마나 찍을지 정하는 기준을 더 분명하게 하려는 법안이에요.
인쇄된 투표용지의 10퍼센트 이상을 예비 물량으로 따로 보관하게 해, 갑작스러운 부족 상황에 대비하려는 거예요.
핵심은 투표용지의 인쇄·보관·배분을 선거 당일의 현장 대응에만 맡기지 않고, 미리 정한 기준과 책임 아래 관리하자는 데 있어요.

주요 내용

사전 계획 수립: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선거운영계획과 투표소 운영지침 등 선거사무 계획을 선거일 전 45일까지 수립·시행하고 국회에 보고하려는 내용이에요.
산정 기준 명확화: 투표용지 인쇄 매수의 산정 기준을 법에서 더 분명하게 두려는 내용이에요.
예비 물량 확보: 인쇄된 투표용지 총량의 10퍼센트 이상을 예비 물량으로 따로 보관하게 하려는 거예요.
배분 지연 방지: 한 지역에 투표용지가 남아 있어도 필요한 투표소에 제때 못 가는 문제를 줄이려는 취지예요.
비상 대응 강화: 투표용지 부족으로 투표가 멈추는 상황에 대비해, 인쇄·보관·배분을 함께 관리하려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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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법은 공직자의 사익 추구를 방지하고 공정성을 담보하기 위해 공공기관이 소속 공직자나 그 가족이 지분 30% 이상을 소유한 특수관계사업자 등과 수의계약을 체결하는 것을 엄격히 제한하고 있음.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06-12

위원회 심사

쉬운 요약

공직자와 그 가족이 관여한 수의계약을 더 촘촘하게 관리하기 위한 법률 개정안이에요.
지금보다 낮은 지분 기준을 적용해, 우회적으로 계약 제한을 피하는 일을 줄이려는 내용이에요.
공직자의 사적 이해관계가 계약 과정에 들어오는지 더 빨리 발견하고, 신고와 공개를 더 분명하게 하려는 방향이에요.
특히 고위공직자와 그 사적이해관계자 사이의 수의계약은 신고와 공개 기준을 더 엄격하게 다루려는 흐름이에요.
결과적으로 공공기관의 계약이 더 투명하게 보이도록 만드는 데 초점이 있어요.

주요 내용

수의계약 제한의 기준 강화: 공직자 자신이나 가족이 지분이나 출자지분을 일정 수준 이상 가진 경우를 더 넓게 사적이해관계자로 보도록 바꾸려는 내용이에요. 기존의 30% 기준만으로는 회피가 가능하다는 문제의식을 반영한 거예요.
신고 의무 확대: 고위공직자의 사적이해관계자가 소속 공공기관과 수의계약을 맺을 때, 해당 공직자 본인이 신고해야 하도록 하려는 내용이에요. 계약 관계가 뒤늦게 드러나는 일을 줄이려는 취지예요.
계약 공개의 범위 확장: 수의계약 체결 사실을 공개할 때 단순한 계약 정보만이 아니라 고위공직자와 사적이해관계자의 관계까지 함께 공개하도록 하려는 내용이에요. 누가 어떤 관계로 연결되는지 더 잘 보이게 하려는 거예요.
이해충돌 방지 장치 보강: 계약 당사자와 공직자의 관계가 계약 과정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상황을 더 엄격하게 관리하려는 방향이에요. 제도의 목적이 실제 현장에서 작동하도록 보완하는 성격이 강해요.
우회 계약 차단: 직접 소유 비율이 30%보다 낮더라도 실질적으로 영향력을 유지하는 경우를 더 잘 걸러내려는 취지예요. 형식상 기준만 맞춰 제한을 피하는 구조를 막겠다는 뜻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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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현일 의원

현행법은 퇴직공직자가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거나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할 가능성을 고려하여 퇴직 전 소속하였던 부서 또는 기관의 업무와 밀접한 관련성이 있는 기관에 취업하는 것을 제한하고 있음.

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06-12

위원회 심사

쉬운 요약

퇴직 뒤 취업 예외를 좁히기 위한 법률 개정안이에요. 수사나 심리·심판과 관련된 일을 한 변호사에게는 더 엄격한 기준을 두려는 내용이에요.
지금보다 취업제한을 더 세밀하게 보자는 방향이에요. 자격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예외를 넓게 주지 않겠다는 뜻이에요.
핵심은 변호사 자격이 있어도, 수사·심리·심판 업무를 맡았던 공직자는 예외를 그대로 받기 어렵게 하려는 거예요.
취업제한기관에 가려면 관할 공직자윤리위원회 승인을 받아야 할 수 있어요.
공직을 떠난 뒤에도 업무 연관성이 큰 곳으로 바로 옮기는 일을 줄여, 이해충돌 우려를 낮추려는 법안이에요.

주요 내용

취업제한 예외 축소: 변호사 자격을 가진 사람에게 넓게 열려 있던 예외를 좁히려는 내용이에요. 특히 수사나 심리·심판과 관련된 업무를 했던 경우를 따로 보겠다는 취지예요.
경력 기준 세분화: 단순히 자격증 보유 여부만 보지 않고, 어떤 업무를 했는지도 따지려는 구조예요. 같은 변호사라도 직무 이력이 다르면 다르게 취급할 수 있어요.
관련 법무법인 취업 관리 강화: 퇴직 뒤 관련 법무법인으로 옮기는 사례를 염두에 두고 있어요. 이 법안은 그런 이동을 그냥 예외로 넘기지 않겠다는 방향이에요.
공직자윤리위원회 승인 필요성 강화: 취업제한기관에 가려면 관할 공직자윤리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는 흐름이 더 분명해져요. 사전 확인을 거치게 해서 무분별한 이동을 막으려는 거예요.
이해충돌 예방 취지 강화: 공직 때 맡았던 업무와 퇴직 뒤 직장이 겹치면서 생길 수 있는 의심을 줄이려는 내용이에요. 법의 목적을 현실 사례에 맞게 더 촘촘히 적용하려는 거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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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법은 퇴직공직자가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거나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할 가능성을 고려하여 퇴직 전 소속하였던 부서 또는 기관의 업무와 밀접한 관련성이 있는 기관에 취업하는 것을 제한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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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법은 퇴직공직자가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거나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할 가능성을 고려하여 퇴직 전 소속하였던 부서 또는 기관의 업무와 밀접한 관련성이 있는 기관에 취업하는 것을 제한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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