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희승 의원 | 모두의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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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속한 고령화로 인하여 노인 돌봄 수요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나, 기존의 공적 돌봄체계만으로는 지역사회 내 다양한 돌봄 수요를 충족하는 데 한계가 있는 실정임.

사회복지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05-19

위원회 심사

쉬운 요약

노인 돌봄에 참여한 봉사 시간을 모아두고 나중에 돌봄서비스에 쓸 수 있게 하려는 법률 개정안이에요.
지금은 민간에 맡겨 운영하던 사업에 명확한 법적 근거를 두려는 내용이에요.
보건복지부장관이 봉사활동 실적을 전산시스템으로 적립하고 관리할 수 있게 하려는 점이 핵심이에요.
지역사회 안에서 돌봄 공백을 메우고, 주민 참여를 더 제도적으로 이어가려는 취지예요.
핵심은 봉사시간을 단순 기록이 아니라 나중에 돌봄서비스로 이어지는 자원으로 바꾸려는 점이에요.

주요 내용

봉사시간 적립제도: 노인 돌봄활동 등 자원봉사활동에 참여한 사람의 활동 실적을 모아서 나중에 쓸 수 있게 하려는 내용이에요.
전산시스템 관리: 적립한 활동 실적을 전산시스템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두려는 거예요.
돌봄서비스 연계: 쌓아 둔 봉사시간을 노인 돌봄서비스에 활용할 수 있게 하려는 구조예요.
공적 근거 마련: 지금은 사업이 운영되고 있지만 법적 근거가 분명하지 않아서, 제도의 안정성을 높이려는 취지예요.
지역사회 참여 확대: 지역사회 구성원의 자발적 참여를 모아 돌봄 공백을 보완하려는 방향이에요.
사회적 연대 강화: 봉사와 돌봄을 따로 보지 않고, 서로 이어지는 생활형 복지로 만들려는 뜻이 담겨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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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희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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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법은 공탁자가 형사사건 피해자를 위하여 변제공탁을 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공탁물의 수령인으로 지정된 자가 공탁물의 회수에 동의하거나 공탁물의 수령을 거절하는 의사를 공탁소에 통고한 경우 또는 공탁의 원인이...

공탁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05-19

위원회 심사

쉬운 요약

형사사건 피해자가 공탁물 받기를 거절한 뜻을 더 넓게 인정하려는 법률 개정안이에요.
재판 과정에서 거절 의사를 밝힌 경우도 공탁물 회수 사유로 보려는 내용이에요.
피해자가 공탁 사실을 알고도 3개월 동안 받지 않으면, 사실상 거절한 것으로 보고 공탁자가 회수할 수 있게 하려는 거예요.
지금은 공탁소에 따로 통고한 경우만 회수 사유로 보는 부분이 있어, 그 틈을 메우려는 취지예요.
핵심은 피해자 의사와 피고인의 재산권 사이 균형을 다시 맞추려는 데 있어요.

주요 내용

재판부 거절 의사 인정: 피해자가 재판 과정에서 공탁물 수령을 거절한다고 밝히면, 그 자체로 회수 사유로 보려는 내용이에요.
3개월 미수령 기준: 피해자가 공탁 사실을 안 날부터 3개월 안에 받지 않으면, 공탁자가 회수할 수 있도록 하려는 거예요.
회수 사유 보완: 공탁소에 따로 통고한 경우만 인정하던 틀에 새로운 사유를 더해 법적 공백을 줄이려는 거예요.
묵시적 거절 반영: 장기간 받지 않는 행동도 사실상 거절로 해석해 공탁 회수에 연결하려는 방향이에요.
재산권 제한 완화: 공탁이 무기한 묶이지 않도록 해, 공탁자의 재산권 제한을 줄이려는 취지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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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인체에서 유래된 다양한 줄기세포를 이용한 희귀ㆍ난치질환 환자의 치료목적의 연구 및 개발이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으며 실제 환자 치료연구 성과가 도출되고 있음. 그러나 현행법에서는 임상연구를 통해 안전성과 유...

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 안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6-04-28

위원회 심사

쉬운 요약

희귀·난치질환 환자의 치료 기회를 넓히기 위한 법률 개정안이에요.
줄기세포를 활용한 치료연구가 실제 환자 치료로 이어질 수 있도록 제도를 손보려는 내용이에요.
지금은 일부 세포치료연구가 허가 요건 때문에 현장에 맞지 않게 막히는 문제가 있어서, 그 부분을 조정하려고 해요.
환자치료를 할 수 있는 기관의 범위도 넓혀서 연구와 치료가 더 이어지게 하려는 방향이에요.
핵심은 안전성 기준을 낮추는 게 아니라, 현실에 맞지 않는 절차와 범위를 정리해 치료 접근성을 높이려는 데 있어요.

주요 내용

허가 요건 조정: 첨단재생의료세포처리시설 허가 사항의 일부를 현실에 맞게 고치려는 내용이에요.
환자치료 범위 확대: 환자치료 실시기관을 한정하던 틀을 넓혀 더 많은 기관이 참여할 수 있게 하려는 취지예요.
치료연구 활성화: 임상연구와 치료가 끊기지 않도록 제도를 맞추고, 실제 치료로 이어질 길을 넓히려는 방향이에요.
기회 확대: 인간배아줄기세포처럼 이미 수립돼 실시기관에 공급되는 줄기세포치료제도 환자치료 연구 승인과 연결될 수 있도록 하려는 문제의식이 있어요.
법 취지 정합성 확보: 안전성과 유효성이 확인된 치료가 현장 규정 때문에 막히지 않게 하려는 목적이 보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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