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오경 의원

현행법은 뉴미디어 영상시대의 본격적인 도래와 급속한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여 영상문화의 창달과 영상산업의 진흥을 도모하려는 목적으로 1995년 제정되었으나, 용어 정비를 제외한 실질적 내용은 한 차례도 개정되...

영상진흥기본법 전부개정법률안

23일 전

위원회 심사

쉬운 요약

영상산업 중심의 기존 법을 영상콘텐츠산업 중심으로 다시 짜려는 법률 개정안이에요.
영화, 방송영상, 온라인영상, 애니메이션처럼 나뉘어 있던 흐름을 한 틀에서 보고 지원하려는 내용이에요.
정부가 종합계획과 시행계획을 세워서 산업을 더 체계적으로 키우게 하려는 방향이에요.
제작, 유통, 인력, 연구개발, 해외진출, 보존까지 폭넓게 지원 근거를 두려는 취지예요.
핵심은 영상콘텐츠를 따로따로 다루지 말고, 산업 전체를 한 번에 지원하고 관리하는 체계로 바꾸려는 거예요.

주요 내용

법률 이름과 목적 재정비: 법 이름을 영상콘텐츠산업 중심으로 바꾸고, 목적도 산업 진흥과 이용자 보호를 함께 담도록 다시 정리해요.
영상콘텐츠 개념 재정립: 영화, 방송영상콘텐츠, 온라인영상콘텐츠, 애니메이션을 포괄하는 새 범주를 두려는 내용이에요.
종합계획과 시행계획: 정부가 전체 방향을 정하는 종합계획과 매년 실행계획을 마련하도록 해요.
제작·유통·보호 지원: 기획, 제작, 파생콘텐츠, 전문인력, 연구개발, 지식재산권 보호, 투자 기반 같은 지원 근거를 넓혀요.
공정한 유통환경 정비: 표준계약서와 이용자보호지침 같은 장치를 통해 거래 질서를 다듬으려 해요.
격차 해소와 수용능력 확대: 누구나 차별 없이 향유할 수 있도록 하고, 영상콘텐츠를 이해하고 활용하는 능력을 높이는 정책도 두려는 내용이에요.
영업신고와 제재 체계: 사업자의 신고, 승계, 폐업, 행정처분, 수수료, 과태료까지 묶어서 정비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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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법은 사기 등 특정경제범죄의 가중처벌을 위해 입법되어, 범죄자가 그 범죄행위로 취득한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의 가액이 5억원을 초과할 경우 그 금액에 따라 가중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6-06-15

위원회 심사

쉬운 요약

저작권 침해로 큰 이익을 얻는 범죄를 더 무겁게 처벌하기 위한 법률 개정안이에요.
지금은 사기 같은 특정경제범죄에만 가중처벌 체계가 붙어 있는데, 여기에 저작재산권 침해 범죄를 새로 넣으려는 거예요.
범죄로 얻은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이 일정 금액을 넘으면 더 무겁게 보겠다는 방식이에요.
저작권 위반은 빠르게 퍼지고 피해 규모가 커질 수 있다는 점을 반영하려는 취지예요.
핵심은 저작권 침해의 경제적 이득도 일반 경제범죄처럼 더 강하게 제재하겠다는 거예요.

주요 내용

저작권 범죄 가중처벌 신설: 저작재산권 등에 대한 범죄로 얻은 이익이 크면 더 무겁게 처벌하려는 내용이에요.
금액 기준 적용: 범죄로 취득한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의 가액이 기준이 돼요.
특정경제범죄 체계와 연결: 기존에 사기 등 경제범죄에 쓰던 가중처벌 틀을 저작권 범죄에도 넓히려는 거예요.
중대한 침해행위 억제: 피해가 빠르게 퍼지고 영업이익이 커질 수 있는 사건을 더 강하게 막으려는 목적이에요.
처벌 형평성 보완: 침해 규모가 큰 사건과 가벼운 사건의 차이를 더 분명하게 나누려는 흐름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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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오경 의원

그간 체육계에서는 선수, 지도자, 심판, 선수관리담당자 등 다양한 직종에 종사하고 있는 자에 의한 폭력 사건이 사라지지 않고 되풀이되고 있는바, 폭력 행위자 등에 대한 세밀하고 단호한 조치와 혼선없는 징계절차...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06-15

위원회 심사

쉬운 요약

체육계 폭력 문제를 더 강하게 막기 위한 법률 개정안이에요.
체육지도자, 선수, 심판, 경기단체 임직원 등 체육 현장의 여러 주체에 대한 제재와 관리 기준을 촘촘하게 하려는 거예요.
폭력 전력이 있는 사람은 자격 취득이나 대회 출전에 더 큰 제한을 받게 되는 방향이에요.
모든 체육지도자에게 재교육을 넓혀서 윤리와 인권 의식을 높이려는 내용도 담겨 있어요.
핵심은 처벌·제재·조사·정보확인을 한 줄로 묶어 체육계 폭력의 재발을 줄이려는 데 있어요.

주요 내용

체육지도자 결격사유 강화: 선수를 상대로 폭행의 죄를 저질러 벌금형이 확정된 사람도 일정 기간 체육지도자가 될 수 없도록 하려는 내용이에요.
재교육 대상 확대: 지금은 일부 체육지도자에게만 적용되던 재교육 의무를, 체육지도자 자격 보유자 전체로 넓히려는 거예요.
출전 제한 강화: 성폭력이나 상해·폭행 같은 범죄와 관련된 전문체육선수등의 대회 출전 제한을 더 분명하게 두려는 취지예요.
조사 실효성 강화: 스포츠윤리센터가 자료를 요구할 때 제출 기한을 두고, 조사 거부·방해·기피에 대한 과태료도 높이려는 내용이에요.
징계정보 활용 확대: 징계 이력 등 결격사유를 더 정확히 확인할 수 있도록 징계정보시스템을 활용하려는 거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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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법은 사기 등 특정경제범죄의 가중처벌을 위해 입법되어, 범죄자가 그 범죄행위로 취득한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의 가액이 5억원을 초과할 경우 그 금액에 따라 가중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6-0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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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간 체육계에서는 선수, 지도자, 심판, 선수관리담당자 등 다양한 직종에 종사하고 있는 자에 의한 폭력 사건이 사라지지 않고 되풀이되고 있는바, 폭력 행위자 등에 대한 세밀하고 단호한 조치와 혼선없는 징계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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