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옥주 의원

최근 반복되는 월동봉군 폐사, 응애 피해, 낭충봉아부패병 확산에 대응하기 위해 꿀벌 질병에 대한 예찰ㆍ신고ㆍ검사 근거를 강화하고, 국가ㆍ지자체ㆍ민간검사기관이 함께 참여하는 사실상의 꿀벌 질병 방역체계를 구축하려...

가축전염병 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

7일 전

위원회 심사

쉬운 요약

꿀벌 질병을 따로 다뤄 방역 체계를 세우기 위한 법률 개정안이에요. 반복되는 폐사와 질병 확산에 맞춰 꿀벌에 맞는 예찰과 신고, 검사, 보상 체계를 만들려는 거예요.
지금보다 의심 사례를 더 빨리 찾고 바로 신고하는 구조를 넣으려는 안이에요.
국가와 지자체, 민간검사기관이 함께 움직일 수 있도록 협업 구조를 넓히려는 거예요.
검사만으로 끝내지 않고, 이동제한이나 소독, 방제 같은 현장 조치까지 연결하려고 해요.
핵심은 꿀벌 질병을 일반 가축질병 틀 안에만 두지 않고, 별도로 더 촘촘하게 관리하려는 점이에요.

주요 내용

꿀벌 질병 관리 근거 신설: 꿀벌 질병의 정의와 대상 질병에 관한 근거를 법률에 두려는 내용이에요.
예찰·신고 의무 강화: 꿀벌을 사육하는 사람에게 예찰과 신고 의무를 부여하려는 거예요.
검사·현장조사 근거 명확화: 의심 사례가 나오면 시료채취와 현장조사를 바로 할 수 있게 하려는 안이에요.
검사와 병성감정 협업 확대: 농림축산검역본부, 시·도 동물위생시험소, 민간검사기관이 검사와 병성감정을 함께 맡을 수 있게 하려는 거예요.
정보관리와 방역조치 보강: 꿀벌 질병 정보를 모으고 분석·공유하는 체계를 두고, 필요하면 이동제한·소독·방제·예찰 강화도 할 수 있게 하려는 거예요.
살처분 보상금 근거 마련: 감염 봉군을 숨기지 않고 신고하고 살처분할 수 있도록 보상 근거를 두려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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꿀벌은 꿀과 화분 등 양봉산물 생산뿐 아니라 과수ㆍ채소ㆍ특용작물의 수분(受粉)을 담당하는 핵심 생물자원으로서 농업 생산기반 유지에 필수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있음.

양봉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7일 전

위원회 심사

쉬운 요약

꿀벌질병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함께 더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법률 개정안이에요.
꿀벌질병을 검사하는 기관을 따로 지정하고, 검사비 지원 근거도 두려는 내용이에요.
지역마다 다르던 진단기준을 맞추고, 국가표준 진단체계를 운영하려는 방향이에요.
민관이 함께 검사체계를 만들고, 조기경보와 모니터링 시스템도 돌리려는 거예요.
핵심은 꿀벌 폐사와 질병 확산을 사전에 더 빨리 잡아내서 양봉농가와 농업 전반의 피해를 줄이려는 점이에요.

주요 내용

꿀벌질병관리체계 구축: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함께 꿀벌질병을 관리하는 체계를 만들려는 내용이에요.
질병검사기관 지정: 꿀벌질병 검사를 맡을 기관을 지정할 수 있게 하려는 거예요.
검사비 지원: 농가가 질병 의심 증상이 있을 때 비용 부담 때문에 검사를 미루지 않도록 하려는 취지예요.
국가표준 진단체계 운영: 지역마다 다른 진단기준을 줄이고, 검사 결과의 객관성을 높이려는 방향이에요.
민관 협력과 조기경보: 민간과 공공이 함께 검사하고, 모니터링과 조기경보를 돌릴 수 있는 근거를 두려는 거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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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옥주 의원

길고양이 및 떠돌이개로 인한 주민 안전, 공중위생, 동물복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구조ㆍ포획ㆍ임시보호ㆍ중성화ㆍ반환ㆍ입양 활동과 관련 시설의 설치ㆍ운영을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12일 전

위원회 심사

쉬운 요약

길고양이와 떠돌이개 문제를 줄이기 위한 법률 개정안이에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구조, 포획, 임시보호, 중성화, 반환, 입양을 더 적극적으로 지원할 수 있게 하려는 내용이에요.
관련 시설을 만들고 운영하는 일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려고 해요.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하거나, 필요하면 위탁해서 맡길 수 있는 길도 넓히려는 방향이에요.
주민 안전과 공중위생, 동물복지를 함께 보려는 지원 체계를 새로 두려는 법안이에요.

주요 내용

개체수 관리 지원 근거 신설: 떠돌이개와 길고양이의 개체수를 관리하고 중성화, 입양을 촉진할 수 있도록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지원 근거를 새로 두려는 내용이에요.
구조·포획·임시보호 지원: 동물을 구조하거나 포획한 뒤 임시로 보호하는 과정이 더 안정적으로 돌아가도록 지원할 수 있게 해요.
중성화 및 반환 체계 보완: 중성화 뒤 다시 돌려보내는 과정까지 포함해 관리 흐름을 더 촘촘하게 만들려는 취지예요.
입양 연계 강화: 보호만 하는 데서 끝나지 않고 입양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연계 체계를 지원하려는 내용이에요.
전용 시설 설치·운영 근거 마련: 포획, 중성화, 회복, 임시보호, 입양연계를 위한 시설을 둘 수 있게 하고 운영도 뒷받침하려 해요.
시설 운영 방식 확대: 지방자치단체가 시설을 직접 설치·운영하거나 지정하거나 위탁해서 운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내용이에요.
비용 지원 규정 신설: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지방자치단체의 시설 설치·운영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려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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