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학영 의원 | 모두의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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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법은 제256조에서 물건의 부동산에의 부합에 대해 규정하면서, 부동산의 소유자가 그 부동산에 부합한 물건의 소유권을 취득한다는 원칙을 천명하고 있음.

민법 일부개정법률안

15일 전

위원회 심사

쉬운 요약

농작물의 소유권이 누구에게 가는지를 민법에 더 분명히 적기 위한 법률 개정안이에요.
남의 토지에 심은 농작물이라도 지금까지는 실제 경작자에게 소유권이 귀속된다는 판례 흐름이 있었는데, 이 부분을 법문으로 다시 정리하려는 거예요.
토지 소유자가 아닌 사람이 경작한 농작물이 토지에 부합한 경우에는, 토지 소유자가 그 소유권을 취득하도록 명시하려고 해요.
예전의 판례 취지와 지금의 경제·사회적 환경이 맞지 않는다는 문제의식이 바탕에 있어요.
결국 이 법안은 농작물에 관한 소유권 기준을 토지 소유자 중심으로 분명하게 고치려는 거예요.

주요 내용

농작물 소유권 기준 명시: 토지에 부합한 농작물의 소유권이 누구에게 가는지 법에 직접 적으려는 내용이에요.
토지 소유자 귀속 원칙 정리: 토지 소유자가 아닌 사람이 경작했더라도, 부합한 농작물은 토지 소유자가 취득하도록 하려는 방향이에요.
판례와 법문 정합성 확보: 대법원 판례가 쌓아온 해석과 민법 조문 사이의 간극을 줄이려는 취지예요.
재산권 보호 강화: 토지 소유자의 재산권을 민사 규범 안에서 더 분명하게 보호하려는 목적이 보여요.
예측 가능성 제고: 농작물 소유권이 누구에게 있는지 분쟁이 생겼을 때, 법문만 보고도 기준을 확인하기 쉽게 만들려는 거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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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학영

이학영 의원

현행법은 영양표시가 없거나 영양성분 표시 방법을 위반하여 식품등을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제조ㆍ가공ㆍ소분ㆍ수입ㆍ포장ㆍ보관ㆍ진열 또는 운반하거나 영업에 사용한 사람에 대해서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하도...

식품 등의 표시ㆍ광고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15일 전

접수

쉬운 요약

영양성분과 나트륨 표시 위반에 대한 과태료를 올리기 위한 법률 개정안이에요. 지금보다 더 강하게 제재해서, 잘못된 영양 정보가 시장에 남지 않도록 하려는 방향이에요.
식품등을 살 때 믿고 보는 영양표시의 정확성을 더 중요하게 보겠다는 뜻이에요.
표시에 적힌 내용과 실제 내용이 다를 때 생길 수 있는 건강 위험을 줄이려는 취지예요.
사업자 입장에서는 포장, 보관, 진열, 운반까지 포함해 표시 관리가 더 중요해져요.
소비자 입장에서는 특히 당뇨처럼 식단 관리가 중요한 사람에게 필요한 정보가 더 신뢰할 수 있게 되는 쪽으로 설계돼 있어요.

주요 내용

과태료 상향: 영양성분 표시 방법을 위반한 경우와 나트륨 표시 위반에 대해 더 높은 과태료를 물리려는 내용이에요.
관리 기준 강화: 단순히 표기 형식을 지키는 수준이 아니라, 영양 정보가 실제와 맞는지 더 엄격하게 보려는 방향이에요.
적용 대상의 폭: 판매뿐 아니라 제조, 가공, 소분, 수입, 포장, 보관, 진열, 운반, 영업 사용까지 넓게 관리 대상으로 보고 있어요.
건강 위험 대응: 표시를 믿고 섭취한 사람이 피해를 볼 수 있는 상황을 줄이려는 취지예요.
현장 준수 압박: 영양 정보 관리가 느슨하면 제재가 커질 수 있어서, 사업자 내부 점검의 필요성이 커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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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직접구매가 일반화되면서 위해한 직접구매？해외식품 등이 국내로 유입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고, 이러한 직접구매？해외식품 등이 중고거래 플랫폼을 통하여 재유통되고 있음.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15일 전

접수

쉬운 요약

직접구매로 들어오는 해외식품 중 위해한 물건을 더 빨리 막기 위한 법률 개정안이에요.
지금은 정보 제공이나 자율 관리 지원 중심이라, 위험한 물건이 바로 퍼지는 흐름을 끊기 어렵다는 문제를 다루고 있어요.
중고거래 플랫폼에서 다시 팔리는 흐름까지 함께 보려는 내용이에요.
통신판매중개를 통한 유통을 제한할 수 있게 하려는 점이 핵심이에요.
핵심은 위험한 직접구매 해외식품이 들어오고 다시 팔리는 경로를 법으로 더 직접적으로 막으려는 데 있어요.

주요 내용

위험한 직접구매 해외식품 차단: 위해한 직접구매 해외식품이 국내로 들어오는 문제를 더 강하게 다루려는 내용이에요.
재유통 억제: 중고거래 플랫폼을 통해 다시 퍼지는 흐름을 줄이려는 방향이에요.
통신판매중개 제한 근거 마련: 위험한 물건에 대해 통신판매중개를 제한할 수 있도록 하려는 내용이에요.
즉각 대응 강화: 정보제공만으로는 늦는 상황에서, 필요한 조치를 빨리 할 수 있게 하려는 취지예요.
수입식품 안전관리 보완: 직접구매 확대에 맞춰 수입식품 안전관리의 빈틈을 메우려는 거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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