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균택 의원

현행법은 위원회가 안건을 심사할 때 제안자로부터 그 취지의 설명을 듣도록 하는 제안설명 절차를 규정하고, 이를 서면으로 실시하는 경우에는 제안설명서를 제출받아 회의록에 부록으로 첨부하고 있음.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06-09

위원회 심사

쉬운 요약

위원회에서 안건을 심사할 때 하던 제안설명 절차를 더 유연하게 만들기 위한 법률 개정안이에요.
의안문서에 이미 제안이유가 들어 있는 경우에는, 같은 내용을 다시 설명하는 부담을 줄이려는 취지예요.
대표발의의원이 원하면 제안설명을 생략할 수 있게 하려는 내용이에요.
서면으로 제안설명서를 따로 내고 회의록에 부록으로 붙이는 방식도 줄이려는 흐름이에요.
핵심은 안건 심사를 더 간단하게 만들고, 종이 사용도 줄이려는 데 있어요.

주요 내용

제안설명 생략 가능성 확대: 대표발의의원이 요청하면 위원회에서 제안설명을 하지 않을 수 있게 하려는 내용이에요.
중복 절차 정비: 의안문서에 제안이유가 이미 적혀 있다면 같은 설명을 다시 듣는 절차를 줄이려는 거예요.
서면 제안설명서 부담 완화: 서면으로 제안설명서를 제출하고 그것을 회의록에 부록으로 붙이는 방식의 중복을 줄이려는 취지예요.
위원회 운영 간소화: 안건 심사 과정에서 불필요한 반복을 덜어 위원회 운영을 더 간결하게 만들려는 방향이에요.
종이 없는 국회 지향: 종이 문서를 줄여 전반적인 의사 진행을 더 간편하게 하려는 목표가 담겨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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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은 국가나 사회를 위하여 희생ㆍ공헌한 사람에 대하여 사망 후 국립묘지에 안장(安葬)하여 그 충의(忠義)와 위훈(偉勳)을 기리고 선양(宣揚)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음.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6-06-05

위원회 심사

쉬운 요약

국립묘지 안장 기준을 조금 더 넓혀서, 오래전 범죄 전과가 있는 일부 국가유공자도 예외적으로 안장할 수 있게 하려는 법률 개정안이에요.
지금처럼 전과가 있다는 이유만으로 일률적으로 제외하는 방식이 너무 कठ지 않도록 손보려는 내용이에요.
다만 내란, 외환, 살인, 성폭행 같은 중대한 범죄는 예외에서 빼려는 방향이에요.
기준 시점도 중요하게 보는데, 2006년 1월 30일 이전에 저지른 범죄를 중심으로 예외를 두려는 취지예요.
핵심은 국가를 위해 헌신한 공훈을 더 폭넓게 인정하되, 사회가 받아들이기 어려운 중대범죄는 제외하려는 균형을 찾는 데 있어요.

주요 내용

예외 규정 신설: 일정 시점 이전의 범죄로 실형을 받은 경우에도, 중대한 범죄가 아니면 국립묘지 안장을 허용하려는 내용이에요.
기준 시점 설정: 보훈체계와 예우가 일정 수준 정비된 시점을 기준으로 삼아, 그 이전 범죄를 따로 보려는 구조예요.
중대범죄 제외: 내란, 외환, 살인, 성폭행 같은 범죄는 예외 없이 안장 제한을 유지하려는 취지예요.
국가유공자 예우 보완: 과거 전과만으로 공훈 전체가 가려지지 않도록 예우 기준을 다시 정리하려는 방향이에요.
국립묘지 법 취지 재확인: 희생과 공헌을 기리고 선양하려는 법의 목적을 더 직접적으로 반영하려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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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균택 의원

형사사법제도는 유죄가 확정된 자들에 대해서 적법절차에 따라 신속하게 형 집행이 이루어질 때 그 존재 의의를 갖게 되고 국민들은 국가의 사법정의 실현 의지를 확인할 수 있음.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04-30

위원회 심사

쉬운 요약

자유형 미집행자를 더 빨리 찾고, 벌과금도 더 잘 집행하기 위한 법률 개정안이에요.
형집행장을 발부할지 판단할 때부터 필요한 조사를 할 수 있게 근거를 더 분명히 두려는 내용이에요.
소재를 찾기 어렵거나 재산을 숨긴 경우에, 필요한 범위 안에서 압수·수색·검증을 할 수 있게 하려는 방향이에요.
큰 금액의 벌금과 추징도 미납자의 재산을 추적해 집행할 수 있도록 범위를 넓히려는 취지예요.
핵심은 도피와 은닉에 맞서 형사집행을 더 신속하고 실질적으로 만들려는 데 있어요.

주요 내용

형집행 전 조사 근거 마련: 형집행장을 발부할지 정하거나 집행할 때 필요한 조사를 할 수 있게 하고, 사실조회나 임의제출물 압수, 참고인조사를 할 수 있게 하려는 내용이에요.
소재 확인 수단 확대: 자유형 미집행자의 소재를 확인할 필요가 있으면, 그 소재와 관련 있는 범위에서 영장을 받아 압수·수색·검증을 할 수 있게 하려는 거예요.
벌금 집행 수단 확대: 1,000만 원 이상 벌금과 2,000만 원 이상 추징을 집행할 때도, 미납자의 재산이나 은닉과 관련 있는 범위에서 압수·수색·검증을 할 수 있게 하려는 내용이에요.
은닉재산 추적 강화: 단순한 수배나 탐문만으로는 부족하다는 문제의식 아래, 재산을 숨긴 경우까지 집행 수단을 넓히려는 거예요.
형사집행의 실효성 제고: 판결이 확정된 뒤에도 집행이 실제로 이어지도록, 조사와 강제수단을 제도 안에 더 분명히 넣으려는 방향이에요.
재산형 집행 강화: 벌과금 집행이 지연되는 문제를 줄여, 국가가 받아야 할 금액을 더 신속하게 집행하려는 취지도 담겨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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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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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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