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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5ㆍ18민주화운동 기념일에 특정 업체가 이른바 ‘탱크데이’라는 부적절한 마케팅 행사를 진행해 수많은 시민이 민주주의를 위해 목숨을 바쳤던 5ㆍ18민주화운동의 역사적 의미와 숭고한 정신을 훼손하고 이를 희화...

5·18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05-26

위원회 심사

쉬운 요약

5·18민주화운동 관련 허위사실 유포 금지를 넓혀서, 희생자와 유족, 관련자에 대한 명예훼손과 모욕, 그리고 비방·왜곡·날조까지 함께 다루려는 법률 개정안이에요.
최근 기념일에 5·18의 뜻을 가볍게 소비하는 행사 논란이 있었고, 이런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법의 적용 범위를 더 촘촘하게 만들려는 취지예요.
지금까지는 5·18 자체에 대한 거짓 정보 유포만 중심이어서, 당사자와 유족이 받는 2차 피해를 충분히 막기 어렵다는 문제의식이 담겨 있어요.
이번 개정안은 단순히 표현의 경계를 넓히는 데 그치지 않고, 처벌 수위 상향도 함께 담아 억제력을 키우려는 방향이에요.
핵심은 5·18의 역사적 의미를 해치는 행위를 더 넓게 잡고, 피해 당사자 보호를 강화하겠다는 데 있어요.

주요 내용

보호 대상 확대: 5·18민주화운동 자체만이 아니라, 희생자와 유족, 관련자까지 보호 범위에 넣으려는 내용이에요.
금지행위 확대: 허위사실 유포뿐 아니라 명예훼손, 모욕, 비방, 왜곡, 날조까지 함께 문제 삼으려는 방향이에요.
형사책임 강화: 규정된 처벌 수위를 높여서, 같은 행위를 반복하기 어렵게 만들려는 취지예요.
2차 가해 대응: 사건의 역사적 의미를 훼손하는 말이나 행동이 피해자와 가족에게 다시 상처를 주는 문제를 더 강하게 다루려는 내용이에요.
기념일·행사 맥락 대응: 특정 기념일이나 행사에서 5·18을 희화화하는 식의 행위를 더 엄격하게 보려는 문제의식이 깔려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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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법은 방송사업자의 대표자 임명 시 보도채널의 경우 방송사업자와 교섭대표노동조합간의 합의를 거쳐 사장추천위원회를 설치ㆍ운영하고 이를 통해 대표자 후보자를 추천받도록 규정하고 있음.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03-26

위원회 심사

쉬운 요약

보도채널의 사장추천위원회를 제때 꾸리지 않으면, 바로 손을 볼 수 있는 근거를 만들려는 법안이에요.
일정 기간 안에 구성·운영 의무를 안 지키면 시정명령을 내릴 수 있게 하려는 내용이에요.
그 뒤에도 고쳐지지 않으면 과태료까지 부과할 수 있게 해서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려는 거예요.
방송사업자와 교섭대표노동조합이 합의해 운영해야 하는 절차를 더 강하게 밀어붙이려는 방향이에요.
대표자 후보자 추천 절차가 멈추지 않도록 압박 장치를 넣는 개정안이에요.

주요 내용

사장추천위원회 이행 의무 강화: 보도채널의 대표자 임명 절차에서 사장추천위원회를 제때 설치하고 운영하도록 더 분명하게 요구해요.
시정명령 부여 근거 신설: 정해진 기간 안에 구성·운영을 하지 않으면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시정명령을 내릴 수 있게 해요.
과태료 부과 근거 신설: 시정명령도 이행하지 않으면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게 해요.
제도 실효성 확보: 추천위원회가 늦어지거나 멈추는 상황을 줄여서 대표자 후보자 추천 절차가 실제로 돌아가게 하려는 취지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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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법은 16층 이상의 아파트 등 여러 사람이 거주하거나 출입할 수 있는 특수건물의 소유자는 화재보험에 가입해야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벌금형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화재로 인한 재해보상과 보험가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6-03-13

위원회 심사

쉬운 요약

특수건물을 가진 법인이 화재보험 가입 의무를 어겼을 때도 처벌이 가능하도록 하려는 법률 개정안이에요.
지금은 보험 가입 의무자와 처벌 대상을 개인 중심으로 보고 있어, 법인 명의로 운영되는 임대주택에서 책임을 묻기 어려운 구멍이 생길 수 있어요.
이 개정안은 법인뿐 아니라 대표자나 대리인도 함께 책임질 수 있게 해, 보험 가입 의무를 실제로 지키게 하려는 방향이에요.
화재보험은 화재가 났을 때 입주자와 피해자 보호에 직접 연결되는 장치라서, 가입 누락이 생기면 피해가 커질 수 있어요.
핵심은 “누가 책임지는지”를 넓혀서, 서류상 의무가 아니라 실제 가입으로 이어지게 만드는 데 있어요.

주요 내용

법인 책임 확대: 법인이 특수건물의 화재보험 가입 의무를 지키지 않으면, 법인 자체와 대표자 등도 벌금 대상이 될 수 있게 하려는 내용이에요.
양벌규정 신설: 법인이 위반했을 때 그 행위를 한 사람만이 아니라 법인도 함께 책임지는 구조를 새로 두려는 거예요.
개인·법인 간 책임 공백 보완: 지금처럼 개인 명의만 기준으로 보면 법인 소유 임대주택의 미가입 사례를 충분히 다루기 어려울 수 있어서 그 틈을 메우려는 취지예요.
화재보험 의무의 실효성 강화: 가입 의무가 있어도 실제로 가입하지 않으면 의미가 약해지기 때문에, 처벌 규정을 손봐서 이행 압박을 높이려는 거예요.
임대주택 관리 압박 강화: 여러 채의 공공임대주택을 포함해 법인 보유 건물의 보험 관리가 더 엄격해질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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