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석준 의원

2013년 사전투표제도가 도입되어 시행되고 있으나, 선거관리위원회의 안일하고 미숙한 행정 처리 및 투표관리의 부실 등으로 인해 사전투표제도에 대한 불신과 갈등이 극에 달한 상황임. 선거는 효율성뿐만 아니라 공정...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15일 전

위원회 심사

쉬운 요약

사전투표 대신 부재자투표제도를 다시 두고, 선거의 공정성을 높이기 위한 법률 개정안이에요.
투표하는 사람과 선거인 사이의 동일성 확인을 강화해, 누가 투표했는지에 대한 불신을 줄이려는 취지예요.
투표신고와 투표절차는 기존 사전투표 방식과 인터넷 등 전자절차를 활용해, 제도 바뀜에 따른 혼란을 줄이려 해요.
본투표일을 2일로 늘려 유권자의 투표 편의를 보장하려는 내용도 담고 있어요.
투표용지와 투표함 관리 상황을 선거 전후로 더 넓게 보고하게 해, 관리의 투명성을 높이려는 방향이에요.

주요 내용

사전투표제도 대체: 사전투표를 그대로 두기보다 부재자투표를 다시 도입하는 방향이에요.
동일성 확인 강화: 선거인과 실제 투표한 사람의 일치 여부를 더 분명히 확인하려는 내용이에요.
전자절차 활용: 투표신고와 투표절차를 기존 사전투표 절차와 인터넷 등 전자절차로 이어서 처리하려 해요.
본투표일 연장: 하루가 아니라 2일 동안 본투표를 하게 해 투표 시간을 넓히려는 구상이에요.
투표용지 확보 기준 상향: 투표용지를 선거인 수의 80% 이상 확보하도록 해 부족 사태를 막으려는 취지예요.
관리 상황 보고: 투표용지와 투표함 관리 상황을 대통령과 국회에 보고해 감시를 강화하려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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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법은 일정 보유ㆍ거주 요건을 만족한 경우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해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하고 있음. 또한 대체 취득, 상속, 혼인, 동거봉양 등 사유로 일시적으로 2주택 이상을 보유한 경우에도 대통령령이 정하는...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27일 전

위원회 심사

쉬운 요약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1세대 1주택자에게 세금 불이익을 덜어주기 위한 법률 개정안이에요. 질병, 취학, 근무, 사업, 재개발·재건축, 귀농·귀촌처럼 집을 비울 수밖에 없는 사정을 더 넓게 반영하려는 내용이에요.
지금보다 더 많은 경우를 비과세 특례 안으로 넣으려는 방향이에요.
장기보유특별공제를 계산할 때도, 실제 거주하지 못한 기간을 일정하게 인정할 근거를 만들려는 거예요.
투기 목적이 아닌데도 세제 혜택이 끊기는 문제를 줄이려는 취지가 보여요.
핵심은 집을 오래 들고 있었지만 부득이한 이유로 못 산 경우를 세법이 더 세밀하게 보겠다는 점이에요.

주요 내용

비과세 특례 확대: 불가피한 사유로 주택을 비워야 했던 사람도 일정한 경우 1세대 1주택 특례를 더 넓게 적용받을 수 있게 하려는 내용이에요.
거주 사정 반영: 실제로는 거주하지 못했어도, 질병이나 취학, 근무·사업 사정처럼 피하기 어려운 이유가 있으면 세법상 불이익을 줄이려는 거예요.
재개발·재건축 고려: 정비사업 때문에 임시로 다른 곳에 살아야 하는 경우도 예외 판단에 넣으려는 방향이에요.
귀농·귀촌 반영: 지역 균형발전과 연결되는 생활 이동도 세제 판단에서 예외적으로 볼 수 있게 하려는 취지예요.
거주기간 산정 보완: 장기보유특별공제에서 거주기간을 계산할 때, 이런 불가피한 기간을 반영할 수 있는 근거를 만들려 해요.
투기와 구분 강화: 실제 목적이 거주와 생활 이전인 경우를 투기성 보유와 더 분명히 나누려는 흐름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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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석준 의원

최근 기후 위기 심화로 인한 재난의 상시화, 급격한 인구 감소와 지방 소멸 위험에 처해있고, AI, 바이오 등 첨단산업이 국가 경쟁력을 결정하는 기술 패권 시대를 맞아, 인프라는 국가 생존을 위한 전략 자산으로...

국가인프라기본법안

2026-04-06

위원회 심사

쉬운 요약

국가 인프라를 따로 묶어 장기 전략으로 관리하기 위한 제정법이에요. 도로, 철도, 에너지처럼 사회와 경제의 기반이 되는 시설과 체계를 국가 차원에서 다시 정리하려는 거예요.
지금처럼 부처별로 따로 움직이면 투자 우선순위가 엇갈리고 예산이 흩어질 수 있어서, 더 효율적으로 자원을 배분하려는 목적이 보여요.
국가인프라위원회를 두고 5년마다 기본계획을 세워 안전, 회복력, 기술주권을 함께 챙기려 해요.
전략사업을 지정하면 예비타당성조사와 인허가를 더 빠르게 처리할 수 있는 길도 열려요.
투자 우선순위 공고, 정기 평가, 자료 제출 협조까지 묶어서 계획을 세우는 데서 끝나지 않고 실제 집행으로 이어지게 하려는 법안이에요.

주요 내용

국가인프라의 기본 틀 설정: 국가인프라를 별도 개념으로 잡고, 국가인프라 사업과 전략사업, 평가 체계를 함께 두려는 법안이에요.
국가인프라위원회 설치: 주요 정책, 기본계획, 투자 우선순위, 전략사업 지정과 평가를 심의·의결하는 대통령 소속 위원회를 두려는 내용이에요.
5년마다 기본계획 수립: 국가인프라의 전략적 투자와 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해 5년 단위 기본계획을 세우고, 인력 양성·제도 개선·성과관리 같은 항목을 담으려 해요.
전략사업 지정과 신속 추진: 국가경제안보, 국민 안전, 미래 성장 기반에 필요한 사업을 전략사업으로 지정하고, 예비타당성조사 특례와 인허가 패스트 트랙을 둘 수 있게 하려는 거예요.
통합 투자 우선순위와 설명 의무: 매년 범부처 통합 투자 우선순위 목록을 공고하고, 예산에 우선 반영하도록 노력하며, 반영하지 못하면 사유를 서면으로 설명하게 하려는 내용이에요.
정기 평가와 자료 협조: 3년마다 성능과 서비스 수준을 진단하고, 관계 기관에는 표준화된 데이터 형식에 따른 자료 제출 협조 의무를 두려는 구조예요.
재원과 갈등 조정: 재원 조달 현황을 분석해 중장기 소요와 확보 방안을 권고하고, 부처 간 계획 충돌이나 재원 분담 갈등은 분쟁조정위원회로 풀려는 방향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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