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성범 의원 | 모두의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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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법에 따르면 “대마”란 대마초와 그 수지(樹脂), 대마초 또는 그 수지를 원료로 하여 제조된 모든 제품 등을 말하며, 마약류로 분류되고 있음.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9일 전

접수

쉬운 요약

대마의 범위를 다시 나누기 위한 법률 개정안이에요. 지금은 대마를 넓게 묶어 마약류로 보고 있는데, 그중 일정 기준을 충족하는 헴프를 대마에서 빼려는 내용이에요.
의료용이나 산업용으로 쓸 수 있는 길을 넓히려는 시도예요. 성분과 농도가 낮은 대마를 통째로 규제하기보다, 구분해서 보자는 방향이에요.
규제가 필요한 부분과 그렇지 않은 부분을 나누려는 거예요. 남용이나 의존 가능성이 문제되는 성분과, 그렇지 않은 성분을 다르게 보려는 취지예요.
핵심은 대마를 하나로 묶어 보던 기준을 바꿔서, 일부는 규제 밖으로 빼려는 데 있어요.
법안이 통과되면 바로 제도가 완성된다기보다, 실제 적용 범위와 관리 기준을 더 따져봐야 해요.

주요 내용

대마의 재정의: 현행법상 대마로 묶이는 범위에서, 특정 기준의 헴프를 제외하려는 내용이에요.
마약류 규제의 분리 적용: 마약류로 일괄 취급하던 틀에서, 성분과 위험도를 기준으로 나누려는 방향이에요.
의료 활용 여지 확대: 치료 효과가 있다고 보는 성분은 의료용으로 쓸 수 있도록 길을 열자는 취지예요.
산업화 가능성 검토: 국내에서 이미 시도된 산업화 흐름과 맞물려, 규제 체계를 다시 맞추려는 성격이 있어요.
현행 기준의 조정 요청: 기존 규정이 대마를 넓게 묶고 있다는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개정이 제안됐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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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전국동시지방선거 과정에서 발생한 사상 초유의 투표용지 부족 사태 등 잇따른 사건들로 인해 선거관리위원회에 대한 전면적 개혁 요구가 잇따르고 있음.

선거관리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20일 전

위원회 심사

쉬운 요약

선거관리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방식을 손질하려는 법률 개정안이에요.
현직 대법관이 비상근으로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을 맡는 관례를 바꾸려는 내용이에요.
선관위 고위 퇴직자가 곧바로 중앙선거관리위원이 되는 흐름도 막으려 해요.
상임위원 수를 3명으로 늘려, 한 사람에게 몰리는 업무 부담을 줄이려는 생각이 들어 있어요.
핵심은 선거관리의 전문성과 정치적 중립성을 높이기 위해, 사람 구성과 업무 구조를 함께 바꾸려는 데 있어요.

주요 내용

위원 자격 제한: 현직 대법관과 최근 3년 이내에 퇴직한 선거관리위원회 1급 이상 퇴직자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이 될 수 없게 하려는 내용이에요.
상임위원 확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상임위원을 3명으로 두도록 해, 한 명에게 집중되던 운영 책임을 나누려는 방향이에요.
정치적 중립성 강화: 선거관리 조직에 외부 정치 활동과의 연결고리가 생길 수 있는 구조를 줄이려는 취지예요.
전문성 보완: 재판 업무나 대외 활동과 병행하기 어려운 인사 구조를 손질해, 선거관리 전담성을 높이려 해요.
조직 운영 분산: 사무총장과 직원들을 사실상 한 사람이 지휘하는 구조에서 벗어나도록 설계를 바꾸려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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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법은 감사원의 감찰 대상으로 행정기관의 사무와 그에 소속한 공무원의 직무 등을 규정하고 있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각급 선거관리위원회가 감사원 감찰의 대상인지 여부가 명확하지 아니함.

감사원법 일부개정법률안

20일 전

위원회 심사

쉬운 요약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각급 선거관리위원회의 사무를 감사원 감찰 대상에 넣기 위한 법률 개정안이에요.
선거관리 과정에서 생길 수 있는 반복적인 실수와 점검 공백을 줄이려는 목적이 보여요.
감찰 결과를 대통령 보고에서 빼서, 감찰이 정치적 논란으로 번지는 걸 막으려 해요.
선거관리의 공정성을 더 세게 보되, 감사원의 정치적 중립성도 함께 지키려는 구조예요.
즉, 감찰의 범위를 넓히면서도 보고 경로는 따로 조정해 두 축을 같이 챙기려는 제안이에요.

주요 내용

감찰 대상 확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각급 선거관리위원회의 사무를 감사원 감찰 대상에 포함하려 해요.
대상 범위 명확화: 현행법에서 모호하던 선거관리위원회 관련 사무의 위치를 분명하게 하려는 취지예요.
외부 점검 강화: 외부 감사의 사각지대라고 지적된 부분을 줄여, 선거관리 과정의 문제를 더 빨리 찾도록 하려는 방향이에요.
보고 체계 조정: 관련 사항은 대통령에 대한 보고 사항에서 제외해, 감찰 결과가 정치적 해석으로 이어지는 부담을 줄이려 해요.
공정성과 중립성 균형: 선거관리의 책임성을 높이면서도 감사원의 정치적 중립성 논란은 키우지 않으려는 설계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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