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경원 의원

현행법은 선거 규정 위반이 있더라도 선거의 결과에 영향을 미쳤다고 인정하는 때에 한하여 선거 무효를 인정하고 있음. 그러나 이 규정은 세 가지의 치명적인 문제점을 안고 있음.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06-11

위원회 심사

쉬운 요약

선거 절차에 중대한 위법이 있으면, 결과에 영향이 있었는지와 관계없이 선거를 무효로 할 수 있게 하려는 법률 개정안이에요.
선거관리위원회 쪽에 책임이 있는 하자라면, 피해자나 소청인이 아니라 선거관리위원회가 먼저 입증하도록 바꾸려는 내용이에요.
일반적인 선거 규정 위반은 지금처럼 선거 결과와의 영향 관계를 따져 보도록 구분하려는 취지예요.
선거소청을 제기할 수 있는 기간도 더 넓혀서, 당선인 결정 이후에도 일정 기간 안에 다툴 수 있게 하려는 안이에요.
이미 기간이 지나버린 경우에도 새 규정을 소급해 적용하려는 조항까지 담고 있어요.

주요 내용

중대한 위법에 따른 선거무효 확대: 투표용지 부족처럼 선거관리위원회의 귀책사유로 투표가 중단되거나 실질적으로 막힌 경우에는,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쳤는지와 관계없이 전부 또는 일부를 무효로 할 수 있게 하려는 내용이에요.
입증책임 전환: 선거 절차에 중대한 하자가 생겼다면, 그 하자가 결과에 영향을 주지 않았다는 점을 선거관리위원회가 증명해야 하도록 하려는 방향이에요.
일반 위반과 중대한 위법의 구분: 단순한 선거 규정 위반은 종전처럼 결과에 영향을 미쳤는지에 따라 무효 여부를 판단하고, 중대한 하자는 더 강하게 다루려는 구조예요.
선거소청 기간 연장: 소청을 제기할 수 있는 시점을 선거일 후 14일 이내에서 당선인 결정일부터 30일 이내로 바꾸려는 안이에요.
조사·수사 결과를 기다리는 예외: 국정조사, 감사원 감사, 수사기관 수사 등이 진행 중이면, 그 결과가 공표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소청할 수 있도록 하려는 내용이에요.
소급 적용: 법 시행 당시 이미 소청 기간이 지나버린 경우에도, 새 규정을 적용할 수 있게 하려는 부칙이 들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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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법은 2025년 4월 제정되어 같은 해 10월부터 시행되고 있으나, 피해자 구제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하여 다음 사항들을 개선할 필요가 있음.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예방접종 피해보상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06-10

접수

쉬운 요약

코로나19 예방접종 뒤 피해를 입은 사람의 구제 범위를 넓히기 위한 법률 개정안이에요.
지금보다 인과관계 추정을 더 넓게 인정하고, 자료가 부족하다는 이유만으로 불리해지지 않게 하려는 내용이 들어 있어요.
기저질환이나 건강상 위험인자가 있다는 사정만으로 피해와 백신 사이의 관계를 쉽게 끊지 못하게 하려는 방향이에요.
생활지원금, 교육지원, 취업지원, 의료지원 같은 장기 지원 근거도 새로 두려 해요.
핵심은 단순한 진료비 보상에 머무르지 않고, 장기 피해자에게 더 두꺼운 지원 틀을 만들려는 점이에요.

주요 내용

인과관계 추정 보완: 자료가 충분하지 않더라도 시간적 개연성이 있으면 피해자에게 불리하게 해석하지 않도록 하려 해요.
기저질환 해석 기준 명확화: 기저질환이나 위험인자가 있다는 이유만으로 예방접종과의 관계를 쉽게 부정하지 못하게 하려는 내용이에요.
생활지원 신설: 노동능력 상실이나 현저한 감소가 생긴 사람에게 생활지원금을 줄 수 있는 근거를 두려 해요.
종합 지원 확대: 교육, 취업, 의료 지원까지 포함해 장기 생활 곤란을 덜어주려는 방향이에요.
회의록 공개: 보상위원회와 재심위원회가 회의록을 작성하고 공개하도록 해서 심의 과정의 투명성을 높이려 해요.
이의신청 기한 조정: 기존 결정을 받은 사람도 새 기준을 보고 다시 다툴 수 있게 이의신청 기한을 늘리려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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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경원 의원

신용카드업자는 신용카드회원이 신용카드이용대금의 일부만을 결제하고 잔여대금을 이월하여 결제할 수 있도록 하는 일부결제금액이월약정(리볼빙)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음.

여신전문금융업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04-06

위원회 심사

쉬운 요약

리볼빙을 쓸 때, 나중에 얼마나 더 내야 하는지 더 분명하게 알려주기 위한 법률 개정안이에요.
신용카드회원이 약정을 맺는 순간뿐 아니라, 카드대금을 청구받는 과정에서도 실질 비용을 알 수 있게 하려는 내용이에요.
수수료를 포함한 총 결제예상금액과 이월 잔여기간 같은 정보를 더 구체적으로 보이게 하려는 거예요.
예상하지 못한 수수료 부담을 줄여서 카드 이용이 더 투명하게 이뤄지도록 하려는 취지예요.
핵심은 약정할 때만 설명하는 방식에서 벗어나, 청구할 때도 계속 비용 정보를 보여주게 하려는 점이에요.

주요 내용

추가 고지 의무 확대: 일부결제금액이월약정의 체결 시점뿐 아니라, 약정에 따라 이용대금을 청구하는 기간에도 정보를 알려주게 하려는 내용이에요.
총 결제예상금액 안내: 수수료를 포함한 전체 부담액을 더 분명하게 고지하도록 해서, 회원이 실제로 내야 할 돈을 쉽게 보게 하려는 거예요.
이월 잔여기간 안내: 남은 기간을 함께 알려서, 얼마 동안 비용이 이어지는지 파악하기 쉽게 하려는 취지예요.
예상치 못한 수수료 완화: 카드회원이 나중에 뒤늦게 비용을 깨닫는 상황을 줄이려는 방향이에요.
이용 질서 정비: 고지 방식이 분명해지면, 리볼빙 이용이 조금 더 투명하고 예측 가능해질 수 있어요.

나경원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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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법은 선거 규정 위반이 있더라도 선거의 결과에 영향을 미쳤다고 인정하는 때에 한하여 선거 무효를 인정하고 있음. 그러나 이 규정은 세 가지의 치명적인 문제점을 안고 있음.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0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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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경원 의원 등 16인

현행법은 2025년 4월 제정되어 같은 해 10월부터 시행되고 있으나, 피해자 구제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하여 다음 사항들을 개선할 필요가 있음.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예방접종 피해보상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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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경원 의원 등 32인

신용카드업자는 신용카드회원이 신용카드이용대금의 일부만을 결제하고 잔여대금을 이월하여 결제할 수 있도록 하는 일부결제금액이월약정(리볼빙)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음.

여신전문금융업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0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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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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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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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카드업자는 신용카드회원이 신용카드이용대금의 일부만을 결제하고 잔여대금을 이월하여 결제할 수 있도록 하는 일부결제금액이월약정(리볼빙)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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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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