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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승규 의원

충남 홍성군예산군 재선

국무총리(한성숙) 임명동의에 관한 인사청문특별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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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발의법안

619

공동발의법안

기본정보

나이

62 세

성별

남

번호

02-784-7141

이메일

teamkang9@gmail.com

의원실

의원회관 605호

현행법은 주택도시보증공사(HUG)를 통한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제도와 상습 채무불이행자 명단 공개 및 임대인 정보 제공 제도를 운영하고 있음. 이는 임차인이 계약 체결 전 임대인의 보증사고 이력 등을 사전에 확인...

주택도시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29일 전

접수

쉬운 요약

미성년자 명의로 전세사고를 우회하는 일을 막기 위한 법률 개정안이에요. 이름만 미성년자이고 실제로는 부모 등이 계약과 돈 관리를 주도하는 경우를 겨냥하고 있어요.
지금 있는 임대인 정보 제공 제도에 더해, 임대인이 미성년자이면 그 법정대리인 정보도 함께 보게 하려는 거예요.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가입 여부와 보증사고 이력, 최근 3년간의 구상채무 이행 여부까지 확인 범위를 넓히려는 내용이에요.
상습 채무불이행자 공개 대상에도 법정대리인을 포함시켜 책임 주체를 더 분명히 드러내려는 취지예요.
임차인이 계약 전에 실제 책임 주체를 더 잘 확인할 수 있도록 정보 공개를 강화하는 방향이에요.

주요 내용

정보 제공 대상 확대: 임대인이 미성년자인 경우에는 그 법정대리인의 정보까지 함께 제공하려고 해요.
보증 이력 확인 강화: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가입 현황과 보증사고 이력을 같이 볼 수 있게 하려는 거예요.
구상채무 정보 추가: 최근 3년간의 구상채무 이행 여부도 공개 범위에 넣으려 해요.
상습 채무불이행자 공개 확대: 공개 대상에 미성년자 본인뿐 아니라 법정대리인도 포함하려는 내용이에요.
전세사기 예방 보강: 미성년자 명의를 이용한 반복적 보증사고를 줄이려는 방향이에요.
거래 안전성 제고: 임차인이 계약 전에 더 많은 정보를 보고 판단할 수 있도록 하려는 거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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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승규

강승규 의원

현행법령은 응급환자 이송업을 하려는 자에게 2억 원 이상의 자본금을 보유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허가 과정에서 해당 업체의 실질적인 재무 건전성이나 자본의 안정성을 검증할 수 있는 수단은 미비한 실정임. 이로...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6-06-11

접수

쉬운 요약

응급환자 이송업의 허가 단계에서 사업자의 재무상태를 더 엄격하게 확인하기 위한 법률 개정안이에요.
2억 원 이상의 자본금을 갖추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다고 보고, 진단보고서 제출로 실제 안정성을 따져보려 해요.
재무상태가 부실한 이송업자가 늘어나면서 노후 장비를 방치하거나 필수 인력을 제대로 두지 않는 문제를 줄이려는 취지예요.
응급이송처럼 생명과 바로 연결되는 서비스는 시작 전에부터 운영 가능성을 확인해야 한다는 문제의식이 담겨 있어요.
핵심은 허가를 내주기 전에, 이송업자가 끝까지 안전하게 운영할 힘이 있는지 먼저 보자는 거예요.

주요 내용

허가 단계 점검 강화: 응급환자 이송업을 하려는 사람에게 재무상태를 따져볼 수 있는 자료를 더 요구하려고 해요.
진단보고서 제출: 허가를 받으려면 재무상태에 대한 진단보고서를 내도록 해서, 사업의 안정성을 서류로 확인하려고 해요.
재무 건전성 확인: 자본금이 있다는 사실만 보지 않고, 실제로 서비스를 계속 운영할 수 있는지까지 살피려는 방향이에요.
부실 사업자 억제: 영세하고 재무가 불안한 사업자가 난립하는 상황을 줄여 업계 구조를 더 튼튼하게 만들려는 거예요.
환자 안전 우선: 장비 관리와 필수 인력 배치가 소홀해지는 문제를 줄여 응급이송의 질을 지키려는 취지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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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구감소지역이란 인구감소로 인한 지역 소멸이 우려되는 시ㆍ군ㆍ구를 대상으로 출생률, 65세 이상 고령인구, 14세 이하 유소년 인구 또는 생산가능인구의 수 등을 고려하여 지정하는 지역으로, 2021년 10월에...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6-03-05

위원회 심사

쉬운 요약

인구감소지역의 응급의료 공백을 줄이기 위한 법률 개정안이에요. 응급실을 지키는 의사를 더 안정적으로 두고, 그에 필요한 비용 지원 근거도 함께 두려는 내용이에요.
인구가 줄어드는 지역의 응급실 인력 기준을 따로 두려 해요. 지역 여건이 취약한 곳은 같은 기준만으로는 응급의료를 유지하기 어렵다는 문제의식이 담겨 있어요.
응급실 전담 의사를 2명 이상 상시 배치하도록 하려는 내용이 핵심이에요. 응급실 운영이 한 사람에게만 크게 의존하지 않도록 하려는 취지예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인건비를 지원할 수 있는 길도 열어요. 인력 기준을 세우는 것에서 끝나지 않고, 실제 운영이 가능하도록 뒷받침하려는 거예요.
지역마다 응급의료 접근성 차이가 줄어드는지 볼 필요가 있어요. 제안이 실제로 사람을 더 빨리 살리는 구조로 이어지는지가 앞으로의 관건이에요.

주요 내용

인구감소지역의 별도 기준 설정: 응급의료기관이 있는 지역 가운데 인구감소지역에는 일반 지역과 다른 인력 기준을 두려는 내용이에요.
응급실 전담 의사 배치 강화: 인구감소지역의 응급의료기관은 응급실을 전담하는 의사 2명 이상을 상시 두도록 하려는 거예요.
인건비 지원 근거 마련: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그 인력 확보에 필요한 인건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려는 내용이에요.
지역 격차 완화 목적: 응급의료가 부족해지기 쉬운 지역에서 의료 접근성 차이를 줄이려는 취지가 드러나요.
공백 방지 중심의 접근: 응급실이 실제로 돌아가게 하는 데 필요한 최소 조건을 법에 더 분명히 적으려는 방향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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