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헌법이 보장하는 참정권은 민주주의를 지탱하는 가장 기본적이고 절대적인 권리이며, 국가와 선거관리기관은 단 한 명의 유권자도 투표권을 행사하는 데 불편함이 없도록 완벽한 선거 환경을 제공할 헌법적 의무가 있음.

그러나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2026년 6월 3일 시행) 당시, 서울 송파구를 비롯한 전국 각지의 수많은 투표소에서 본투표 당일 투표용지가 조기에 소진되어 투표가 장시간 중단되거나, 유권자들이 투표를 포기하고 발길을 돌리는 사상 초유의 '투표용지 부족 사태'가 발생하였음. 이로 인해 국민의 소중한 참정권이 심각하게 침해당했을 뿐만 아니라, 민주적 선거의 정당성과 공정성마저 크게 훼손되는 국가적 혼란이 야기된 바 있음.

이러한 사태의 근본적인 원인은 현행법상 선거일 투표용지의 구체적인 인쇄 매수 기준이 미비하여, 선거관리위원회가 과거 투표율 등을 자의적으로 예측하여 선거인수보다 훨씬 적은 분량(70∼80% 수준)만 사전 인쇄하도록 방치해 온 행정 편의주의적 관행에 있음. 비록 사전투표율이 높다 하더라도, 본투표 당일 유권자가 몰릴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부실한 예측과 행정 착오로 선거권을 박탈하는 결과가 초래된 것임.

이에 선거일 투표용지를 인쇄할 때에는 당해 선거구의 확정된 선거인수 100%에 해당하는 매수를 의무적으로 인쇄하도록 법률에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어떠한 상황에서도 투표용지가 부족해 투표를 못 하는 사태를 원천 차단하고자 함.

동시에 100% 인쇄에 따라 필연적으로 발생하는 잔여 투표용지에 대해서는 투표 마감 직후 현장 참관인 입회하에 수량을 확인하고 투명하게 처리하도록 규정을 보완함으로써, 국민의 참정권이 침해받는 일을 예방하고 선거의 신뢰성을 제고하고자 함(안 제151조제1항 등).

쉬운 요약

• 인공지능이 만든 사실 표시가 인터넷에서 바뀌거나 지워지는 문제를 막기 위한 법률 개정안이에요.
• 일정 규모 이상의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표시를 돕고, 표시가 훼손되지 않게 막는 역할을 맡기려는 내용이에요.
• 이용자가 사람이 직접 만든 정보로 오해하지 않도록, 유통 과정에서 표시가 유지되게 하려는 취지예요.
• 지켜야 할 의무가 생기고, 어기면 과태료가 붙을 수 있어요.
• 핵심은 인공지능 생성 사실의 표시를 유통 과정까지 지키게 해서 플랫폼 책임을 분명히 하려는 데 있어요.

주요 내용

• 표시 훼손 금지: 인공지능 생성 사실의 표시를 훼손, 위작, 변작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조문을 새로 두려는 내용이에요.

인터넷을 거치면서 표시가 달라지면 이용자가 정보의 출처를 잘못 이해할 수 있어서, 그 지점을 직접 막겠다는 뜻이에요.

• 표시 지원 의무: 일정 규모 이상의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인공지능 생성 사실의 표시를 지원하도록 요구해요.

서비스 운영 단계에서 표시가 잘 붙고 잘 보이도록 돕는 책임을 플랫폼 쪽에도 나눠 지우려는 거예요.

• 방지 조치 의무: 같은 대상에게 표시의 훼손, 위작, 변작을 막기 위한 조치를 하게 해요.

단순히 표시를 붙이는 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유통 중에 표시가 깨지지 않도록 관리하라는 뜻이에요.

• 과태료 부과: 새 의무를 어기면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게 해요.

형사처벌이 아니라 행정질서 위반에 대한 제재로 설계돼 있어서, 위반 억지와 집행의 균형을 노린 것으로 볼 수 있어요.

• 적용 대상 구분: 모든 사업자가 아니라 일정 규모 이상의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를 중심으로 의무를 나눠요.

현실적인 운영 여건을 고려하면서도, 영향력이 큰 서비스에는 더 높은 관리 책임을 지우려는 구조예요.

쉬운 요약

• 중소기업에 취업한 청년의 소득세 감면을 더 크게, 더 오래 쓰게 하려는 법률 개정안이에요.
• 지금처럼 정해진 기간만 적용하는 방식 대신, 일몰 규정을 없애 제도를 계속 이어가려는 내용이에요.
• 청년에 대한 감면율을 전액 감면 수준으로 높이고, 감면 한도도 더 올리려는 방향이에요.
• 중소기업뿐 아니라 중견기업에 취업한 청년에게도 더 나은 지원을 주려는 취지예요.
• 핵심은 청년이 일자리를 구할 때 받는 세금 부담을 줄여 실질임금과 고용 안정성을 함께 높이려는 거예요.

주요 내용

• 일몰 폐지: 청년 취업자 세제지원이 한시 제도에서 상시 제도로 바뀌는 방향이에요.
• 감면율 상향: 청년에게는 중소기업에서 전액 감면에 가까운 수준으로 지원을 넓히려는 내용이에요.
• 감면 한도 확대: 세금 혜택이 적용되는 최대 금액을 더 높이려는 거예요.
• 중견기업 지원 조정: 중견기업에 취업한 청년에게도 별도의 감면 기준을 두려는 취지예요.
• 실질임금 보강: 월급에서 빠져나가는 세 부담을 줄여 체감 소득을 높이려는 방향이에요.
• 고용 안정성 강화: 청년이 중소·중견기업에 오래 일할 수 있도록 제도적 유인을 키우려는 내용이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