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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영석 의원 | 모두의입법

윤영석 의원

경남 양산시갑 4선

연금개혁 특별위원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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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발의법안

999

공동발의법안

기본정보

나이

61 세

성별

남

번호

02-784-4861

이메일

7844861@naver.com

의원실

의원회관 941호

현행법은 ‘국가유산수리기능자’를 국가유산수리기술자의 지도ㆍ감독을 받아 국가유산수리에 관한 기능적인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으로 정의하고 있음.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6-06-12

위원회 심사

쉬운 요약

국가유산수리기능자와 국가유산수리기술자의 정의를 다시 맞추기 위한 법률 개정안이에요.
지금은 정의 조문과 실제 업무 규정 사이에 어긋날 수 있다는 점을 바로잡으려는 내용이에요.
특히 기능자가 기술자의 지도·감독을 받아야 한다는 문장과, 어떤 분야에서는 기능자가 직접 수리 업무를 맡는 규정 사이의 충돌을 줄이려 해요.
각 자격자의 업무 범위와 역할을 더 분명하게 적어 두려는 취지예요.
법 체계의 정합성을 높여서 현장에서 해석 혼선을 줄이려는 방향이에요.

주요 내용

정의 조문 정비: 국가유산수리기술자와 국가유산수리기능자의 정의를 각각의 실제 업무 규정과 연결해 다시 쓰려는 내용이에요.
업무 범위 명확화: 자격자별로 어디까지 맡는지 법문에서 더 분명하게 드러나도록 하려는 방향이에요.
해석 충돌 해소: 정의상으로는 감독을 받아야 하는 것처럼 보이는데 실제 규정에서는 직접 수행이 가능한 부분이 있어 생길 수 있는 충돌을 줄이려는 거예요.
체계 정합성 강화: 제2조의 정의와 제8조제2항, 제11조제2항의 실제 업무 규정이 서로 이어지도록 맞추려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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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영석

윤영석 의원

저출생ㆍ고령화의 급속한 진행과 사회보험 지출 증가로 국민연금, 건강보험,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등 주요 연금ㆍ사회보험 제도의 장기 재정위험이 확대되고 있음. 특히 이들 제도는 법령에 따라 국가의 지급의무, 재정...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06-11

위원회 심사

쉬운 요약

국가가 나중에 떠안을 수 있는 연금과 사회보험의 비용까지 미리 더 자세히 보여주기 위한 법률 개정안이에요.
지금보다 더 긴 기간의 재정전망에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노인장기요양보험 같은 제도를 함께 넣자는 내용이에요.
단기 재정수지나 국가채무만 보는 방식에서 벗어나, 장래에 실제로 얼마나 들지 더 넓게 보자는 방향이에요.
국민과 국회가 미래 세대의 부담을 더 분명하게 확인할 수 있게 하려는 취지예요.
연금과 사회보험의 제도개혁이나 재정건전성 대책을 더 일찍 논의하게 만들 수 있어요.

주요 내용

장기재정전망에 재정추계를 추가: 장기재정전망을 만들 때, 주요 연금과 사회보험의 수입과 지출을 더 길게 추산하도록 하려는 내용이에요.
국가부담비용의 가시화: 법령상 국가의 지급의무나 책임이 이어질 수 있는 제도는, 앞으로 국가가 실제로 부담할 비용을 함께 보여주자는 방향이에요.
우발부채 반영 강화: 당장 확정된 지출만이 아니라, 나중에 부담으로 드러날 수 있는 비용까지 더 넓게 보려는 취지예요.
정보 공개 범위 확대: 국민에게 공개되는 재정정보가 단기 수지와 국가채무 중심이라는 한계를 보완하려는 안이에요.
국회 심의 자료 보강: 국회가 재정을 볼 때, 미래 비용과 구조를 더 자세히 확인할 수 있게 하려는 목적이 있어요.
제도개혁 논의의 선행 자료 마련: 연금과 사회보험의 구조개혁이나 재정대책을 논의할 때, 출발점이 되는 장기 자료를 더 촘촘히 쌓으려는 거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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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국내 관광 수요가 회복ㆍ확대되면서 지역을 방문하는 관광객이 증가하고 있으나, 이러한 방문 수요가 비수도권 전통시장과 골목상권의 실질적인 매출 증가로 충분히 연결되지 못하고 있음.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06-11

위원회 심사

쉬운 요약

관광객의 소비를 비수도권 전통시장으로 더 많이 끌어오려는 법률 개정안이에요.
수도권 밖 지역에서 관광 목적으로 방문한 사람이 전통시장에서 쓴 돈에 대해, 세금 혜택을 더 얹어주려는 내용이에요.
지금 있는 전통시장 소득공제에 더해, 연간 100만원 한도의 추가 공제를 붙이려는 거예요.
추가 공제율도 10%포인트 높여서, 관광객이 지역에서 쓰는 돈이 실제 매출로 이어지게 하려는 취지예요.
핵심은 관광 수요를 그냥 지나가게 두지 않고, 비수도권 전통시장과 골목상권으로 연결하자는 데 있어요.

주요 내용

비수도권 방문 유도: 수도권 밖 지역으로 관광 목적으로 방문한 경우를 세제 지원 대상으로 보려는 내용이에요.
전통시장 사용분 지원: 관광 중 쓴 돈 가운데 전통시장에서 사용한 금액에 대해 혜택을 주려는 거예요.
추가 공제 신설: 기존 전통시장 소득공제와 별도로, 연간 100만원 한도의 추가 공제를 두려는 구조예요.
공제율 상향: 관광 목적 방문 중 전통시장에서 쓴 금액은 공제율도 10%포인트 더 높이려는 내용이에요.
지역경제 회복 지원: 관광 소비가 전통시장과 골목상권 매출로 이어지도록 설계를 바꾸려는 취지예요.
국가균형발전 보조: 수도권과 비수도권 사이의 소비 격차를 조금이라도 줄이려는 목적도 담겨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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