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배 의원

현행법은 수소경제 이행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수소경제 이행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있으나, 이를 수립하여야 하는 주기는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은 문제가 있음.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8일 전

위원회 심사

쉬운 요약

수소경제 정책을 더 꾸준하게 굴리기 위한 법률 개정안이에요.
수소경제 이행 기본계획을 5년마다 세우도록 주기를 분명히 하려는 내용이에요.
지금처럼 계획은 만들되 주기가 비어 있는 상태를 줄이고, 예측 가능한 정책 운영을 하려는 취지예요.
수소 정책을 다른 에너지 법령과 맞물리게 보면서 체계적 일관성도 높이려는 거예요.
핵심은 수소경제 정책을 단발성 사업이 아니라 정해진 주기로 이어지는 국가 계획으로 묶으려는 점이에요.

주요 내용

5년 주기 기본계획: 수소경제 이행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도록 법에 분명히 두려는 내용이에요.
정책의 연속성 확보: 계획 수립 시기를 정해 정책이 중간에 끊기지 않도록 하려는 거예요.
예측가능성 강화: 수소 관련 정책이 언제 어떤 방향으로 움직일지 더 읽기 쉽게 만들려는 취지예요.
타 법령과의 정합성: 다른 에너지 관련 법령과 어긋나지 않게 맞추려는 목적도 담겨 있어요.
국가 정책 틀 정비: 수소경제를 장기적으로 운영할 국가 계획 체계를 더 또렷하게 하려는 거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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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법은 일ㆍ가정 양립 지원을 위하여 근로자가 30일 전까지 사업주에게 신청하는 경우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1개월 단위로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13일 전

위원회 심사

쉬운 요약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더 잘게 나눠서 쓸 수 있게 하려는 법률 개정안이에요.
지금은 1개월 단위로 쓰는 구조인데, 이 법안은 1일 단위 사용이 가능하도록 바꾸려는 내용이에요.
아이를 키우는 근로자가 갑자기 생기는 돌봄 일정에 더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게 하려는 취지예요.
공무원은 이미 1일 단위로 육아시간을 쓰는 방식이 있어서, 그와 비슷한 수준의 유연성을 근로자에게도 주려는 흐름이에요.
핵심은 한 달 단위로 묶인 돌봄 시간을 하루 단위로 쪼개, 일과 가정을 더 현실적으로 맞추게 하려는 데 있어요.

주요 내용

1일 단위 사용 허용: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1개월 단위가 아니라 1일 단위로도 쓸 수 있게 하려는 내용이에요. 돌봄이 필요한 날에 맞춰 시간을 쓰는 방식에 가까워져요.
유연한 돌봄 지원: 예측하기 어려운 아이 돌봄 상황에 맞춰 근로시간을 조절할 수 있게 하려는 거예요. 한 번에 긴 기간을 줄이는 방식보다 생활과 더 잘 맞을 수 있어요.
공무원 제도와의 간극 축소: 제안 이유는 공무원이 이미 1일 단위로 육아시간을 쓸 수 있다고 설명해요. 근로자도 비슷한 방식으로 이용할 수 있게 해 제도 간 차이를 줄이려는 취지예요.
일·가정 양립 강화: 아이를 키우는 근로자가 일을 그만두지 않고도 돌봄을 이어갈 수 있도록 돕는 방향이에요. 회사와 가정 사이의 시간 조정 부담을 낮추려는 의미도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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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배 의원

현행법은 소상공인의 출산ㆍ육아 및 일ㆍ가정 양립을 위한 정부지원을 규정하고 있음.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13일 전

접수

쉬운 요약

소상공인의 임신·출산·육아 기간에 필요한 지원을 법에 더 분명히 적어두기 위한 법률 개정안이에요.
소상공인이 쉬거나 자리를 비워야 할 때 대체인력 사용 지원을 받을 수 있게 하려는 내용이 들어 있어요.
공공요금 감면처럼 생활비와 고정비 부담을 덜어주는 지원을 넓히려는 방향이에요.
대출상환 부담 경감과 영업재개 지원을 통해 휴업 뒤 다시 장사를 시작하기 쉬워지도록 하려는 취지예요.
아이돌봄서비스 이용 지원까지 담아서, 일과 가정이 충돌하는 시기를 버틸 수 있게 돕는 구조예요.

주요 내용

임신·출산·육아 지원의 법률 명시: 현행법이 두고 있는 출산·육아 및 일·가정 양립 지원을 더 구체적으로 적어 넣는 방향이에요. 법률에 지원의 방향이 분명히 적히면, 정부가 어떤 사업을 설계해야 하는지 기준이 더 또렷해져요.
대체인력 사용 지원: 소상공인이 임신·출산·육아 때문에 직접 일하기 어려울 때, 빈 자리를 메울 사람을 쓰는 데 필요한 지원을 두려는 내용이에요. 혼자 운영하거나 인력이 적은 사업장일수록 체감이 큰 항목이에요.
공공요금 감면: 휴업이나 영업 축소가 생겼을 때 고정비 부담을 덜어주는 지원을 넣으려는 거예요. 매출이 줄어도 전기, 수도, 통신 같은 기본 비용은 남기 쉬워서 이런 지원이 중요해요.
대출상환 부담 경감: 임신·출산·육아 과정에서 소득이 끊기거나 줄어든 소상공인이 빚 상환 압박을 덜 느끼도록 돕는 방향이에요. 단순한 현금 지원보다도 숨통을 틔우는 효과를 노린 것으로 볼 수 있어요.
영업재개 지원: 휴업 뒤 다시 문을 여는 과정에서 필요한 회복 지원을 담고 있어요. 다시 장사를 시작할 때 드는 초기 비용과 준비 부담을 낮추는 쪽에 가까워요.
아이돌봄서비스 이용 지원: 돌봄 공백 때문에 일을 포기하지 않도록, 돌봄 서비스 이용을 돕는 장치예요. 가정의 돌봄 부담이 커질수록 사업 운영이 흔들리는 문제를 함께 보려는 취지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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