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테크는 기후적응, 기후위험 관리, 온실가스 감축 및 제거 등에 기여하면서 동시에 경제적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기술, 서비스, 제품 등의 집합으로 탄소중립 전환 과정에서 사회 전 영역의 구조적 변화를 촉...
기후테크 육성 및 혁신 생태계 조성에 관한 특별법안
16일 전
위원회 심사
쉬운 요약
기후테크를 키우기 위한 법률 개정안이에요. 기후변화 대응 기술을 따로 정의하고, 그 성과를 평가해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만들려는 내용이에요.
정부가 5년 단위 계획과 통계를 갖추게 해서, 지원을 한 번에 끝내지 않고 꾸준히 이어가려는 법안이에요.
전담기관과 지역 지원센터를 두어 기업 발굴, 정보 관리, 규제 개선 같은 일을 한곳에서 돕게 하려는 구조예요.
창업 지원금, 기금·금융·세제 지원, 투자조합, 연구개발 지원까지 묶어 산업이 자라날 바탕을 넓히려는 내용이에요.
규제 신속확인, 실증특례, 임시허가, 일괄처리 절차를 넣어 사업화 속도를 높이려는 방향이에요.
주요 내용
기후테크 정의와 성과평가: 기후변화대응과 친환경 경제체계를 구현하는 기술을 기후테크로 보고, 기업과 혁신기업이 만드는 감축효과나 적응 기여도를 기후테크성과로 다루려는 틀을 넣고 있어요. 그 성과를 과학적 방법론으로 평가하는 기후테크가치평가 개념도 함께 담았어요.
기본계획과 정보관리: 정부가 5년 단위의 기후테크 육성 기본계획을 세우고, 여건이 바뀌면 바로 고칠 수 있게 하려는 내용이에요. 통계를 조사·작성하고 정보관리체계를 마련해 산업 현황과 정책 효과를 계속 보려는 구조도 포함돼요.
전담기관과 지역 지원망: 기후테크기업 육성 업무를 맡는 전담기관을 설립하거나 지정하고, 기후테크성과 관리와 정보체계 구축, 사업화 심사 지원 같은 일을 맡기려 해요. 지방자치단체가 지역 단위 지원센터를 지정·운영해 지역 기반의 혁신기업 발굴과 규제 개선도 돕게 하려는 내용이에요.
창업 지원과 전략사업: 기후테크 창업을 돕기 위해 이행계획 승인 절차를 거쳐 초기 사업화 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게 하고, 성과 산정의 적정성·실현가능성·검증계획을 함께 보려는 절차를 두고 있어요. 환수와 정보공개 절차를 분명히 하고, 기후테크 전략사업의 근거도 마련하려는 흐름이에요.
재정과 투자 기반: 기후대응기금 같은 특별회계·기금을 활용한 지원 근거를 두고, 기후테크전문투자조합 제도를 도입해 민간 투자도 끌어들이려는 내용이에요. 연구개발 지원, 금융 지원, 세제 지원을 함께 적어 산업이 자랄 돈줄을 넓히려 하고 있어요.
인력양성과 규제특례: 기업·대학·연구기관을 잇는 전문인력 양성사업과 기후테크 특성화 교육기관 지정·지원을 통해 산업 수요에 맞는 인력을 키우려 해요. 동시에 규제특례심의위원회, 규제 신속확인, 실증특례, 임시허가, 복수 인·허가 일괄처리까지 넣어 사업 지연을 줄이려는 내용이에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