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주영 의원

현행법은 임차인이 임대인의 동의 없이 미납국세 등을 열람할 수 있게 하면서도 이 기간을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대차 기간이 시작하는 날까지로 정하고 있음.

국세징수법 일부개정법률안

19일 전

위원회 심사

쉬운 요약

임차인이 임대인의 국세 미납 정보를 더 쉽게 확인하게 하려는 법률 개정안이에요.
지금은 계약 직전까지만 임대인의 동의 없이 열람이 가능해서, 이미 살고 있는 사람은 필요한 시점에 확인하기가 어려웠어요.
계약을 갱신하거나 임대차 목적물에 공매 절차가 시작된 경우에도, 조건을 충족하면 동의 없이 열람 신청을 할 수 있게 하려는 내용이에요.
열람한 정보를 다른 용도로 쓰거나 밖으로 새면 안 되도록 비밀유지 의무도 새로 두려는 안이에요.
보증금이 큰 임차인이 뒤늦게 위험을 발견하지 않도록, 정보 확인 시점을 넓히는 데 초점이 있어요.

주요 내용

열람 시점 확대: 임차인이 임대인의 동의 없이 국세 미납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시점을 더 넓히려는 내용이에요.
계약 갱신 반영: 새 계약서를 다시 쓰지 않아도, 임대차계약의 갱신 단계에서 열람 신청이 가능하도록 하려는 거예요.
공매 절차 반영: 임대인의 국세 미납으로 임대차 목적물에 공매절차 등이 시작된 경우에도 열람할 수 있게 하려는 방향이에요.
보증금 보호 강화: 보증금이 일정 금액을 넘는 경우에 한해, 임차인이 위험 정보를 더 늦지 않게 확인하도록 돕는 구조예요.
비밀유지 의무와 제재: 열람한 정보를 목적 외로 쓰거나 자료를 누설하면 비밀유지 의무 위반이 되고, 이를 어기면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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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공사금액 120억원(토목공사 150억원) 이상 건설공사도급인은 원？하청이 함께 참여하는 노사협의체를 구성？운영할 수 있으며, 노사협의체를 구성？운영하는 경우에는 산업안전보건위원회(법 제24조), 안전 및...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19일 전

위원회 심사

쉬운 요약

건설현장 안전회의를 더 강하게 묶기 위한 법률 개정안이에요. 일정 규모 이상 현장에서는 원청과 하청이 함께 참여하는 노사협의체를 의무적으로 두려는 내용이에요.
지금처럼 선택적으로 운영하는 방식에서 벗어나, 현장에서 안전과 보건 문제를 같이 논의하도록 바꾸려는 취지예요.
기존에 따로 운영하던 산업안전보건위원회나 안전 및 보건에 관한 협의체는 일부 현장에서 노사협의체로 대신하게 돼요.
원청만 있고 하청이 없는 현장은 예외적으로 기존 위원회를 두도록 해 빈틈을 줄이려 해요.
핵심은 건설현장의 안전보건 관리를 원·하청이 함께 책임지는 구조로 더 분명하게 만들려는 데 있어요.

주요 내용

노사협의체 의무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의 건설공사는 노사협의체를 반드시 두도록 하려는 내용이에요.
기존 의무 일부 제외: 노사협의체가 구성·운영되는 현장은 산업안전보건위원회와 안전 및 보건에 관한 협의체 의무 대상에서 빼려는 흐름이에요.
원·하청 공동 참여: 원청과 하청이 함께 참여해서 안전보건 관련 사항을 같이 심의하고 의결하도록 하려는 취지예요.
현장 실효성 강화: 건설업 특성에 맞게 회의체를 일원화해 실제로 쓰이는 안전관리 체계를 만들려는 방향이에요.
예외 현장 보완: 관계수급인이 없어 노사협의체를 만들 수 없는 현장은 기존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두도록 해 공백을 막으려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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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주영 의원

사립학교법인인 학교법인 한국폴리텍을 국립대학법인 한국폴리텍대학교로 전환하여 사회적 책무와 운영의 투명성을 보장하고, 고급 기능인력의 양성을 주된 목표로 하는 종합대학으로 육성하기 위하여 국립대학법인 한국폴리텍대...

국립대학법인 한국폴리텍대학교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안

26일 전

위원회 심사

쉬운 요약

한국폴리텍을 국립대학법인으로 바꾸고 운영 틀을 새로 짜려는 법안이에요.
대학 운영의 투명성과 사회적 책무를 높이려는 목적이 보여요.
이사회, 평의원회, 학사위원회를 두어 중요한 결정을 나눠서 보려는 구조예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재산과 재정을 지원할 근거도 함께 담고 있어요.
대학의 지배구조, 재산, 재정, 인력 승계를 한 번에 정리하는 큰 전환안이에요.

주요 내용

법인 전환: 학교법인 한국폴리텍을 국립대학법인 한국폴리텍대학교로 바꾸려는 내용이에요.
의사결정 기구: 이사회, 평의원회, 학사위원회를 두어 운영과 교육·연구 관련 주요 사항을 나눠서 다루려 해요.
재산 처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필요하면 국유재산, 공유재산, 물품을 무상으로 양도하거나 빌려주고, 건물과 시설을 세우는 데 필요한 사용·수익도 허가할 수 있게 해요.
재정 지원: 국가는 안정적인 재정 지원을 하고, 지방자치단체는 소관 사무와 관련된 사업에 출연이나 보조를 할 수 있게 해요.
운영 평가: 총장이 4년 단위 목표와 연도별 운영계획을 세우고, 고용노동부장관이 성과를 평가·공표해 지원에 반영해요.
권리·의무 승계: 기존 학교법인의 권리와 의무를 새 법인이 포괄적으로 이어받도록 해요.
경과조치: 설립 당시의 학장, 지역캠퍼스 학장, 교직원 지위를 새 체계에 맞게 이어가려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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