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우 의원

헌법은 모든 국민의 집회 및 결사의 자유를 근본적인 기본권으로 두텁게 보장하고 있으나, 현행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은 옥외집회 주최 시 사전 신고 의무를 부과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일률적으로 형사처벌하도...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6-03-26

위원회 심사

쉬운 요약

옥외집회를 신고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주최자를 바로 형사처벌하는 구조를 없애려는 법안이에요.
집회의 자유를 더 두텁게 보장하고, 신고 여부만으로 범죄가 되는 문제를 줄이려는 취지예요.
타인의 권리나 공공질서에 실제 위험이 없는 평온한 집회는 형벌로 다루지 않겠다는 방향이에요.
신고제 자체보다, 신고를 안 했을 때 붙는 처벌의 무게를 다시 보려는 개정이에요.
핵심은 '신고를 안 했다'는 형식보다 '실제로 해를 끼쳤는지'를 더 중요하게 보자는 거예요.

주요 내용

미신고 옥외집회 처벌 삭제: 현행법이 옥외집회 신고 의무 위반에 일률적으로 형사처벌을 붙여 온 구조를 고치려는 내용이에요. 제안안은 신고가 없다는 사실만으로는 곧바로 범죄로 보지 않겠다는 방향을 담고 있어요.
형벌 중심에서 벗어나는 방향: 신고는 집회를 관리하기 위한 행정 절차로 보고, 형벌은 정말 필요한 경우에만 써야 한다는 문제의식이 들어 있어요. 법안은 형사처벌 조항을 지워서 과도한 형벌 적용을 줄이려 해요.
집회 자유 보호 강화: 평온한 집회까지 신고 누락만으로 위축되지 않도록 하려는 취지예요. 신고가 없더라도 타인의 권리와 공공질서를 해칠 위험이 없다면 더 신중하게 봐야 한다는 입장이에요.
헌재·대법원 취지의 입법 반영: 제안이유는 이미 헌법재판소 결정과 대법원 판례가 보여 준 한계를 법에 분명히 담으려는 데 있어요. 판단 기준을 형식보다 실질에 두려는 흐름이라고 볼 수 있어요.
제재 수위 재조정: 신고제의 필요성 자체를 없애기보다, 미신고에 대한 처벌을 형벌로까지 끌어올리는 방식이 맞는지 다시 보는 개정이에요. 앞으로는 행정상 관리와 형사제재의 경계를 더 분명히 따지게 될 가능성이 커요.

스크랩

0 조회수

4

디지털 초연결시대의 도래로 기업이 시공간에 구애받지 않고 노동자에게 쉼 없이 업무지시를 함으로써 노동자에게 '상시적으로 연결된(ever-connected)', '항상 켜져 있는(always on)' 또는 '지속...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03-26

위원회 심사

쉬운 요약

퇴근 후에도 계속 일하라는 압박을 줄이기 위한 법률 개정안이에요.
근로자가 근로제공 의무가 없는 시간에는 연락을 끊을 수 있는 권리를 법에 분명히 두려는 내용이에요.
퇴근 뒤 업무 연락에 응해 실제로 일했다면 그 시간에 맞는 임금도 주도록 하려는 내용이에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도, 그냥 정하는 게 아니라 근로자대표와 서면 합의를 거치게 하려는 내용이에요.
핵심은 '항상 연결된 상태'를 당연하게 보지 말고, 쉬는 시간과 일하는 시간을 법으로 더 분명히 나누자는 거예요.

주요 내용

연결차단권 보장: 근로제공 의무가 없는 시간에는 업무 연락을 끊을 수 있는 권리를 근로자의 법률상 권리로 두려는 거예요. 퇴근 뒤에도 계속 대기하는 상태를 기본값으로 보지 않겠다는 뜻이에요.
불리한 처우 금지: 연결차단을 이유로 해고 같은 불이익을 주는 행위를 무겁게 다루려 해요. 권리를 행사했다는 이유로 불이익을 받지 않게 하려는 장치예요.
예외적 제한 요건: 업무 성질상 정말 필요하고, 사업 수행에 지장이 생기는 경우에만 예외를 열어 두려 해요. 그 경우에도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가 있어야 해요.
보상 임금 지급: 쉬는 시간에 연락에 응해 실제로 일했다면 임금을 주도록 해요. 연장·야간·휴일 근로에 해당하면 가산임금도 포함해 보상하려는 구조예요.
보상휴가 전환: 연결차단권이 제한된 근로자의 보상임금은 서면 합의로 보상휴가로 대신할 수 있게 하려 해요. 돈으로만 보상하는 방식 말고 휴식으로 돌려주는 선택지도 두려는 거예요.
과태료 부과: 예외 요건을 지키지 않은 사용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려 해요. 형사처벌과는 다른 행정상 제재를 붙여 제도 실효성을 높이려는 취지예요.

스크랩

0 조회수

2

이용우 의원

최근 기후위기의 심화로 폭염 및 한파와 같은 기후재난이 일상적으로 반복되고 있으며, 이에 따른 냉ㆍ난방 수요 증가는 많은 가구의 전기요금 부담을 크게 가중시키고 있음.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03-26

위원회 심사

쉬운 요약

폭염과 한파 같은 기후재난 때 전기요금을 더 잘 깎아주도록 하는 법률 개정안이에요.
냉·난방비 부담이 큰 가구를 제도 안으로 더 끌어오려는 취지예요.
특히 고령자, 한부모가족처럼 취약한 가구가 지원에서 빠지지 않게 하려는 내용이 들어 있어요.
지금처럼 에너지바우처만으로는 못 잡는 사각지대를 줄이려는 방향이에요.
핵심은 기후재난이 반복되는 시대에 전기요금 감면을 더 분명한 법적 근거 위에 올려두는 거예요.

주요 내용

전기요금 감면 근거 마련: 폭염·한파 같은 기후재난 상황에서 전기요금 감면을 제도적으로 다루려는 거예요.
취약가구 보호 강화: 냉·난방에 더 취약한 가구를 보호 대상으로 보고 지원 폭을 넓히려는 취지예요.
지원 사각지대 보완: 에너지바우처 요건에 걸리지 못해 지원에서 빠지는 가구를 줄이려는 내용이에요.
에너지 접근 형평성 제고: 필요한 가구가 계절 재난 속에서도 최소한의 냉·난방을 유지할 수 있게 하려는 거예요.
기후정의 기반 복지: 기후위기 대응을 단순한 재난 대응이 아니라 에너지 복지로 연결하려는 방향이에요.

AI 기반 입법정보 제공 플랫폼

최근 검색어

이용우 의원

헌법은 모든 국민의 집회 및 결사의 자유를 근본적인 기본권으로 두텁게 보장하고 있으나, 현행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은 옥외집회 주최 시 사전 신고 의무를 부과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일률적으로 형사처벌하도...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6-03-26

쉬운 요약

주요 내용

스크랩

0

조회수

4

이용우 의원

이용우 의원 등 10인

디지털 초연결시대의 도래로 기업이 시공간에 구애받지 않고 노동자에게 쉼 없이 업무지시를 함으로써 노동자에게 '상시적으로 연결된(ever-connected)', '항상 켜져 있는(always on)' 또는 '지속...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03-26

쉬운 요약

주요 내용

스크랩

0

조회수

2

이용우 의원

이용우 의원 등 9인

최근 기후위기의 심화로 폭염 및 한파와 같은 기후재난이 일상적으로 반복되고 있으며, 이에 따른 냉ㆍ난방 수요 증가는 많은 가구의 전기요금 부담을 크게 가중시키고 있음.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03-26

쉬운 요약

주요 내용

스크랩

0

조회수

2

이용우 의원

이용우 의원 등 10인

AI 기반 입법정보 제공 플랫폼

최근 검색어

이용우 의원

후보약력

헌법은 모든 국민의 집회 및 결사의 자유를 근본적인 기본권으로 두텁게 보장하고 있으나, 현행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은 옥외집회 주최 시 사전 신고 의무를 부과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일률적으로 형사처벌하도...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6-03-26

쉬운 요약

주요 내용

스크랩

0

조회수

4

이용우 의원

이용우 의원 등 10인

디지털 초연결시대의 도래로 기업이 시공간에 구애받지 않고 노동자에게 쉼 없이 업무지시를 함으로써 노동자에게 '상시적으로 연결된(ever-connected)', '항상 켜져 있는(always on)' 또는 '지속...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03-26

쉬운 요약

주요 내용

스크랩

0

조회수

2

이용우 의원

이용우 의원 등 9인

최근 기후위기의 심화로 폭염 및 한파와 같은 기후재난이 일상적으로 반복되고 있으며, 이에 따른 냉ㆍ난방 수요 증가는 많은 가구의 전기요금 부담을 크게 가중시키고 있음.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03-26

쉬운 요약

주요 내용

스크랩

0

조회수

2

이용우 의원

이용우 의원 등 10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