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영 의원

현행법은 고령화 사회에 대응하여 주거ㆍ의료ㆍ복지ㆍ여가 기능을 갖춘 은퇴자 친화형 도시 조성을 목적으로 2026년 3월 17일 제정되어 2027년 3월 18일 시행예정임.

은퇴자마을 조성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6일 전

접수

쉬운 요약

은퇴자마을사업을 다른 도시개발사업과 더 잘 묶어서 추진하기 위한 법률 개정안이에요.
이미 진행 중이거나 다른 법률에 따라 추진되는 개발사업 구역과 겹쳐서 설계할 수 있게 하려는 내용이에요.
기존 도로, 기반시설, 생활 인프라를 더 잘 활용해서 중복 투자를 줄이려는 취지예요.
사업이 따로 놀지 않게 해서 주거, 의료, 복지, 여가 기능을 한 번에 살리려는 방향이에요.
핵심은 은퇴자마을을 따로 짓는 방식에서 벗어나, 기존 도시개발과 붙여서 더 효율적으로 만들려는 점이에요.

주요 내용

중복 지정 허용: 은퇴자마을지구와 다른 법률에 따른 종전 개발사업 구역을 겹쳐서 지정하고 개발할 수 있게 하려는 내용이에요.
연계 추진 기반 마련: 은퇴자마을사업이 기존 도시개발사업과 따로 움직이지 않도록, 함께 묶어 추진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두려는 거예요.
기존 인프라 활용 확대: 이미 있는 도시 기반시설과 생활 인프라를 더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게 하려는 취지예요.
중복 투자 완화: 비슷한 시설을 따로 만들면서 생기는 비효율을 줄이려는 방향이에요.
기능 통합 강화: 주거, 의료, 복지, 여가 기능을 가진 은퇴자 친화형 도시 조성 목적을 더 현실적으로 살리려는 거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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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법에 따르면 독립유공자가 국적을 상실한 채 사망한 경우 그 유족이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하더라도 보훈급여금 지급을 제외한 다른 예우를 받을 수 없음.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일 전

위원회 심사

쉬운 요약

독립유공자의 유족이 국적을 회복한 경우 예우를 받을 수 있게 하는 근거를 만들려는 법률 개정안이에요.
지금은 독립유공자가 국적을 상실한 채 사망하면, 유족이 나중에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해도 예우가 크게 제한된다고 봤어요.
이번 안은 그런 유족도 등록 절차를 거쳐 현행법상 예우를 받도록 하려는 방향이에요.
외국에서 독립운동을 한 사례처럼, 당시 상황 때문에 광복 뒤에도 국적 문제를 바로 풀지 못한 경우를 함께 보려는 취지예요.
핵심은 독립유공자 개인의 공적뿐 아니라 그 유족의 국적 회복까지 고려해 예우의 문을 넓히려는 점이에요.

주요 내용

유족 예우 확대: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한 채 사망한 독립유공자의 유족이 국적을 회복하면, 현행법에 따른 예우를 받을 수 있게 하려는 안이에요.
등록 절차 신설: 예우를 바로 주는 방식이 아니라, 등록 절차를 거치도록 해 대상과 요건을 정리하려는 구조예요.
보훈급여금 외 예우 회복: 지금은 보훈급여금 지급을 제외한 다른 예우를 받기 어렵던 부분을 고치려는 취지예요.
역사적 사정 반영: 외국에서 독립운동을 했던 경우처럼, 광복 이후에도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하지 못한 채 외국에서 사망한 사례를 함께 보려는 방향이에요.
국가적 예우의 의미 강화: 독립유공자의 희생을 유족까지 이어서 기리는 방식으로, 애국정신과 민족정기를 살리려는 메시지가 담겨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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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영 의원

현행법에 따르면 결혼중개업자는 거짓ㆍ과장 표시ㆍ광고, 차별ㆍ편견을 조장하거나 인신매매, 인권 침해 등의 우려가 있는 표시ㆍ광고 등을 하여서는 아니되며, 결혼중개업자가 아니면서 결혼중개 광고를 하는 행위도 금지되...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9일 전

접수

쉬운 요약

결혼중개업의 광고와 계약, 교육, 점검을 더 촘촘하게 관리하려는 법률 개정안이에요. 국제결혼중개 과정에서 생길 수 있는 피해를 줄이려는 방향이에요.
정보통신망에서 하는 광고에 수수료와 신고번호를 더 분명히 적게 하려는 내용이에요. 온라인에서 몰래 영업하거나 중요한 정보를 숨기는 일을 줄이려는 거예요.
계약서를 쓸 때 표준계약서와 다른 내용이 있으면 더 잘 보이게 설명하도록 하려는 내용이에요. 이용자가 나중에 예상 못 한 추가비용이나 조건을 뒤늦게 알지 않게 하려는 거예요.
국제결혼 상대방의 사증 발급 기준과 절차를 미리 확인해 설명하도록 요구하려는 내용이에요. 입국이 안 되는 문제를 계약 전에 줄이려는 취지예요.
결국 이 법안은 결혼중개업에서 생기는 정보 비대칭과 불공정 거래를 줄이고, 이용자가 계약 전에 더 정확히 알 수 있게 하려는 거예요.

주요 내용

온라인 광고 정보 공개 강화: 정보통신망으로 영업하거나 광고할 때 결혼중개업 수수료와 신고번호를 게시하도록 하려는 내용이에요.
표준계약서 외 내용 설명 의무: 표준계약서와 다른 계약서를 쓰는 경우, 달라진 주요 내용을 표시하고 이용자에게 설명하도록 하려는 내용이에요.
사증 발급 정보 사전 설명: 국제결혼중개업자는 계약 전에 상대방의 결혼동거 목적 사증 발급 기준과 절차를 확인해 설명하고, 확인서를 받아 보존하도록 하려는 내용이에요.
종사자 결격사유 점검: 특별자치시장·시장·군수·구청장이 결혼중개업 종사자의 결격사유를 점검하고, 필요하면 범죄경력자료 등을 조회할 수 있게 하려는 내용이에요.
온라인 광고 모니터링: 성평등가족부장관이 정보통신망을 통한 결혼중개 광고의 거짓 또는 과장 여부를 모니터링할 수 있게 하려는 내용이에요.
심의 요청 절차: 거짓 또는 과장 등이 의심되는 광고에 대해서는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에 심의와 시정요구를 요청할 수 있게 하려는 내용이에요.
교육 의무 확대: 결혼중개업자의 책임성과 윤리의식을 높이기 위해 정기 교육을 강화하고, 국제결혼중개업 등록 전 교육과 등록 후 주기적 교육도 요구하려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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