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주 의원 | 모두의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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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역의무는 국민 전체가 공평하게 부담해야 하는 헌법상 책무이며, 이를 위해 무엇보다 공정하고 정확한 병역판정검사가 이루어져야 함. 하지만 병역판정검사 과정에서 질환이나 부상 등의 사유로 당장 판정이 어려워 ‘7...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03-12

위원회 심사

쉬운 요약

병역판정검사에서 질환이나 부상 때문에 바로 판정이 어려운 사람의 진료·치료 비용을 국가가 지원하기 위한 법률 개정안이에요.
특히 7급(재신체검사) 처분을 받은 병역의무자가 다시 판정을 받는 데 드는 부담을 덜어주려는 방향이에요.
경제적 여건이 어려운 사람부터 우선적으로 도와, 비용 때문에 필요한 검사나 치료를 포기하는 일을 줄이려는 취지예요.
정밀 검사와 치료 비용 때문에 필요한 재판정을 미루거나 포기하지 않도록, 국가가 먼저 비용 장벽을 낮추려는 법안이에요.
결과적으로 정확한 병역판정과 병역제도에 대한 신뢰를 함께 높이겠다는 목표를 담고 있어요.

주요 내용

비용 지원 근거 신설: 질환이나 부상 사유로 7급 판정을 받은 사람의 진료·치료 비용을 국가가 지원할 수 있도록 하려는 내용이에요.
재신체검사 지원: 재판정을 위해 필요한 정밀 검사와 치료가 금전적 이유로 막히지 않게 하려는 방향이에요.
취약계층 우선 지원: 같은 대상이라도 경제적으로 더 어려운 사람부터 먼저 돕도록 설계했어요.
판정 정확도 보완: 당장 판정이 어려운 경우를 방치하지 않고, 필요한 진단과 치료를 거쳐 더 정확한 신체등급 판정으로 이어지게 하려는 거예요.
제도 신뢰 강화: 부적응이나 병역 면탈 논란을 줄이고, 병역제도 전반의 신뢰를 지키는 효과를 노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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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주

김병주 의원

최근 군부대의 통폐합 및 재배치에 따라 군부대 이전이 이루어지면서, 그에 따라 발생하는 군유휴지와 주변 지역에 대한 체계적인 발전 및 지원 대책을 마련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음.

군유휴지 및 군유휴지주변지역 발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

2026-02-26

위원회 심사

쉬운 요약

군부대 이전 뒤 남는 땅과 주변지역을 다시 살리기 위한 법률안이에요. 개발이 늦어진 곳에 계획, 지원, 특례를 묶어서 넣으려는 내용이에요.
군유휴지의 범위를 먼저 정하고, 그다음에 시·도지사와 국방부장관이 함께 계획을 세우는 구조를 만들려 해요.
공공사업에 필요한 땅은 해제 절차를 우선 검토하게 해서, 사업 추진이 너무 오래 멈추지 않도록 하려는 취지예요.
토지 매입비 지원, 장기분할상환, 대부, 세제 지원처럼 실제 돈이 들어가는 장치도 함께 넣고 있어요.
핵심은 땅 정리만이 아니라 지역경제 회복까지 한 번에 밀어주려는 데 있어요.

주요 내용

군유휴지 범위 설정: 군부대 통폐합과 재배치로 더 이상 군부대부지로 쓰지 않게 된 땅을 군유휴지로 보려는 내용이에요.
종합계획과 연도별 계획: 지역 단위로 종합계획과 실행계획을 세워 중앙정부에 올리고, 그 계획을 바탕으로 사업을 추진하게 하려는 구조예요.
해제 절차 우선 검토: 공공사업에 필요한 땅이나 계획사업에 필요한 땅은 징발 해제와 보호구역 해제를 우선적으로 검토하게 하려는 내용이에요.
토지와 자금 지원: 국가가 토지 매입비를 지원하고, 지방자치단체가 장기분할상환이나 대부를 할 수 있게 하려는 내용이에요.
세제 지원: 군유휴지등에서 회사 설립이나 공장 신설·증설·이전이 이뤄지면 조세 감면 등 지원을 할 수 있게 하려는 방향이에요.
지역 활성화 특례: 지원도시사업구역 지정과 공장, 학교, 사회기반시설, 복지시설, 고용 지원까지 폭넓게 붙이려는 구성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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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군부대의 통폐합 및 재배치에 따라 군부대 이전이 이루어지면서 군유휴지와 주변 지역(이하 “군유휴지등”이라 함)에 대한 지원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음.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02-26

위원회 심사

쉬운 요약

군부대 이전으로 비어 있는 지역에 기업이 들어오도록, 세금을 덜 내게 해 주려는 법안이에요.
군유휴지등에서 새로 창업하거나 공장을 새로 짓거나 늘리는 기업을 지원하려는 내용이에요.
수도권에 있는 기업이 그 지역으로 옮길 때도, 사업용부동산에 대한 취득세와 재산세 부담을 줄이려는 방향이에요.
지역경제가 위축된 곳에 민간 투자를 끌어와서 일자리와 사업 기회를 늘리려는 취지예요.
이 법안은 군유휴지등에 기업을 끌어들이기 위해 취득세와 재산세를 낮춰 주려는 제안이에요.

주요 내용

세제 지원 대상 설정: 군부대 이전으로 생긴 군유휴지등을 기업 유치 대상 지역으로 보고, 그 안에서 활동하는 기업을 세제 지원 범위에 넣으려는 내용이에요.
창업 기업 지원: 군유휴지등에서 새로 창업하는 기업이 사업을 시작할 때 드는 초기 부담을 덜어 주려는 방향이에요.
공장 신설·증설 지원: 군유휴지등에서 공장을 새로 짓거나 늘리는 기업에도 세제 혜택을 주려는 내용이에요.
수도권 기업 이전 유도: 수도권에 있는 기업이 군유휴지등으로 옮겨 오면, 이전 비용과 정착 부담을 줄여 주려는 취지예요.
사업용부동산 감면: 기업이 취득하거나 사용하는 사업용부동산에 대해 일정 기간 동안 취득세와 재산세를 경감하거나 면제하려는 구조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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