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정애 의원

현행법 제151조는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자를 은닉 또는 도피하게 한 자를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제155조는 타인의 형사 사건과 관련한 증거를 인멸한 경우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친족이...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13일 전

위원회 심사

쉬운 요약

가족이라는 이유로 증거를 숨기거나 범인을 도운 경우 처벌이 빠지는 예외를 없애려는 법률 개정안이에요.
증거인멸이나 범인도피처럼 수사에 직접 영향을 주는 행위에 대해, 친족이라고 해서 자동으로 봐주지 않게 하려는 내용이에요.
최근 사건처럼 핵심 증거가 사라졌는데도 가족관계 때문에 처벌이 어려웠던 상황을 바꾸려는 취지예요.
수사가 더 잘 되도록 만들어, 사건의 진실을 확인하는 데 필요한 장벽을 줄이려는 방향이에요.
핵심은 가족 보호보다 수사 실효성과 책임 원칙을 더 앞에 두려는 데 있어요.

주요 내용

친족특례 삭제: 형법상 친족에게 적용되던 특별한 예외를 없애려는 법안이에요. 가족이라는 이유만으로 증거인멸이나 범인도피 책임을 피하지 못하게 하려는 거예요.
증거인멸 처벌 강화 방향: 타인의 형사 사건과 관련한 증거를 없애는 행위에 대해, 가족관계 때문에 처벌이 빠지지 않도록 하려는 흐름이에요. 수사기관이 사건의 핵심 자료를 확보하는 데 더 유리해질 수 있어요.
범인도피 책임 명확화: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사람을 숨기거나 도피하게 한 경우, 친족 예외를 줄이거나 없애려는 방향이에요. 가족이 도피를 도와도 일반인과 같은 기준으로 보겠다는 뜻이에요.
수사 실효성 제고: 가족관계가 수사 방해의 통로가 되는 일을 막고, 증거와 피의자 이동을 둘러싼 은폐 가능성을 낮추려는 내용이에요.
책임 원칙 정비: 가족이라는 사정이 있더라도 형사사건 방해 행위 자체는 별도로 평가하겠다는 메시지가 담겨 있어요.

스크랩

0 조회수

1

현행법은 공공하수도관리청으로 하여금 불량한 공공하수도에 대한 개선 등 관리를 위해 매 5년마다 공공하수도에 대한 기술진단을 실시하도록 하고 이를 기술진단전문기관이 대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다만, 기술진...

하수도법 일부개정법률안

20일 전

위원회 심사

쉬운 요약

공공하수도 기술진단에 참여할 수 있는 주체의 범위를 다시 정리하기 위한 법률 개정안이에요. 설계·시공·감리에 참여했던 자를 언제까지 제외할지 기준을 손보려는 거예요.
지금처럼 영구히 막는 방식 대신, 담보책임기간 안에서만 제한하려는 내용이에요. 오래된 사업까지 한꺼번에 배제하는 건 과하다는 문제의식이 담겨 있어요.
공공하수도 관리의 독립성과 품질은 유지하려는 방향이에요. 다만 과거 참여 이력만으로 계속 진입을 막는 구조는 줄이려는 거예요.
기술진단 전문기관의 역할을 더 넓게 쓰려는 취지도 보여요. 책임이 끝난 뒤까지 제한을 이어가면 진단 인력과 기관의 활용 폭이 너무 좁아질 수 있다는 판단이에요.
핵심은 과거 참여 이력이 있어도 책임이 남아 있는 기간에만 제한하고, 그 이후에는 공공하수도 기술진단의 문을 다시 열어 보자는 거예요.

주요 내용

참여 제한 범위 조정: 공공하수도의 계획·설계·시공·감리를 수행한 자에 대한 기술진단 참여 제한을 다시 손보려는 내용이에요.
담보책임기간 기준 도입: 제한 기간을 관계 법령상 담보책임기간으로 한정하려는 거예요.
영구 배제 완화: 과거 사업에 참여했다는 이유만으로 계속 배제되는 구조를 줄이려는 방향이에요.
진입장벽 완화: 기술진단 전문기관이 더 폭넓게 참여할 수 있도록 길을 열려는 취지예요.
서비스 질 향상 기대: 제도 안에서 더 많은 전문성이 활용되면 하수도 서비스의 질도 높아질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 있어요.

스크랩

0 조회수

0

한정애 의원

전력시장은 하루전 현물시장 중심의 체계에서 실시간 시장, 예비력 시장, 용량시장 등으로 시장 구조가 다변화되고 있으나, 현행법상 전력시장은 전력만을 거래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어 새로운 거래 상품 도입을 위한 법...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20일 전

위원회 심사

쉬운 요약

전력시장에 새 상품을 넣기 위한 법률 개정안이에요. 하루전 현물시장 중심이던 체계에 맞춰 공급가능용량, 예비력 같은 상품도 다루려는 내용이에요.
사업 허가를 더 엄격하게 관리하려는 안이에요. 허가받은 뒤에 설비용량이나 전력계통의 연계장소를 마음대로 바꾸는 일을 막으려 해요.
거짓으로 허가를 받은 경우의 처벌을 새로 두려는 내용이에요. 지금보다 실효성 있는 제재를 만들겠다는 방향이에요.
전력시장의 변화 속도를 법이 따라가게 하려는 안이에요. 실시간 시장, 예비력 시장, 용량시장처럼 구조가 복잡해지는 흐름을 반영하려고 해요.
전기사업의 질서를 더 단단하게 만들려는 목적이에요. 시장 운영과 인허가 관리, 제재를 함께 손보는 개정안이에요.

주요 내용

거래상품 확대: 전력시장에서 거래되는 상품에 전력만 두지 않고, 공급가능용량과 예비력도 넣으려 해요.
대통령령 위임: 앞으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다른 상품도 시장에서 다룰 수 있게 길을 열어 두려는 내용이에요.
허가사항 변경 통제: 허가받은 뒤 설비용량이나 전력계통의 연계장소를 바꾸는 경우에도 다시 허가를 받도록 하려 해요.
인허가 질서 정비: 사업자가 연계장소를 임의로 바꾸거나 무분별하게 연장하는 문제를 줄이려는 취지예요.
거짓 허가 처벌 신설: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인허가를 받은 사람에게 벌칙을 두려는 내용이에요.
행정처분 보완: 허가 취소 같은 행정처분만으로 끝나지 않도록 제재 수단을 넓히려는 방향이에요.

AI 기반 입법정보 제공 플랫폼

최근 검색어

한정애 의원

현행법 제151조는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자를 은닉 또는 도피하게 한 자를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제155조는 타인의 형사 사건과 관련한 증거를 인멸한 경우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친족이...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13일 전

쉬운 요약

주요 내용

스크랩

0

조회수

1

한정애 의원

한정애 의원 등 15인

현행법은 공공하수도관리청으로 하여금 불량한 공공하수도에 대한 개선 등 관리를 위해 매 5년마다 공공하수도에 대한 기술진단을 실시하도록 하고 이를 기술진단전문기관이 대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다만, 기술진...

하수도법 일부개정법률안

20일 전

쉬운 요약

주요 내용

스크랩

0

조회수

0

한정애 의원

한정애 의원 등 11인

전력시장은 하루전 현물시장 중심의 체계에서 실시간 시장, 예비력 시장, 용량시장 등으로 시장 구조가 다변화되고 있으나, 현행법상 전력시장은 전력만을 거래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어 새로운 거래 상품 도입을 위한 법...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20일 전

쉬운 요약

주요 내용

스크랩

0

조회수

0

한정애 의원

한정애 의원 등 11인

AI 기반 입법정보 제공 플랫폼

최근 검색어

한정애 의원

후보약력

현행법 제151조는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자를 은닉 또는 도피하게 한 자를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제155조는 타인의 형사 사건과 관련한 증거를 인멸한 경우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친족이...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13일 전

쉬운 요약

주요 내용

스크랩

0

조회수

1

한정애 의원

한정애 의원 등 15인

현행법은 공공하수도관리청으로 하여금 불량한 공공하수도에 대한 개선 등 관리를 위해 매 5년마다 공공하수도에 대한 기술진단을 실시하도록 하고 이를 기술진단전문기관이 대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다만, 기술진...

하수도법 일부개정법률안

20일 전

쉬운 요약

주요 내용

스크랩

0

조회수

0

한정애 의원

한정애 의원 등 11인

전력시장은 하루전 현물시장 중심의 체계에서 실시간 시장, 예비력 시장, 용량시장 등으로 시장 구조가 다변화되고 있으나, 현행법상 전력시장은 전력만을 거래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어 새로운 거래 상품 도입을 위한 법...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20일 전

쉬운 요약

주요 내용

스크랩

0

조회수

0

한정애 의원

한정애 의원 등 11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