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호 의원

정부는 소규모 사업을 운영하는 사업주와 소속 근로자의 사회보험 가입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사회보험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국가가 보험료의 일부를 지원하는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사업을 수행하고 있음.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6-04-17

위원회 심사

쉬운 요약

소규모 사업장의 사회보험 부담을 덜기 위해,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사업의 범위에 산재보험료를 넣으려는 법안이에요.
지금은 고용보험료와 국민연금보험료만 지원하고 있어서, 빠져 있던 산재보험료까지 넓히겠다는 뜻이에요.
이 개정안의 핵심은 영세 사업주가 부담하는 보험료를 조금 더 넓게 덜어 주는 데 있어요.
지원은 한시적으로 적용되도록 설계돼 있어, 영구적인 제도 확대와는 구분해서 봐야 해요.
결과적으로 소규모 사업장에서는 보험료 부담이 줄고, 근로자 입장에서는 사회보험 유지가 더 쉬워질 수 있어요.

주요 내용

산재보험료 지원 포함: 기존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사업이 지원하던 범위에 산재보험료를 더하려는 내용이에요. 지원 대상 보험료가 넓어지면 영세 사업장의 체감 부담이 줄어들 가능성이 커요.
한시적 지원 근거 신설: 산재보험료를 계속 지원하는 방식이 아니라, 일정한 기간에만 넣을 수 있도록 하려는 취지예요. 그래서 실제 적용 기간과 종료 방식은 조문이 어떻게 정해지는지 따로 살펴봐야 해요.
영세 사업장 부담 완화: 사업장 규모가 작을수록 보험료 부담이 실질적으로 더 크게 느껴질 수 있다는 문제의식이 깔려 있어요. 이 법안은 그 부담을 조금이라도 줄여 주려는 방향이에요.
사회보험 사각지대 해소 보완: 지원 범위를 넓혀 더 많은 사업장이 사회보험에 머무를 수 있도록 돕겠다는 목표예요. 제도 밖으로 밀려나는 곳을 줄이는 데 초점이 있어요.
사회 안전망 기능 강화: 산재보험료까지 지원 대상에 넣으면, 근로자의 위험 보장과 사업주의 납부 여건을 함께 고려하는 방향이 돼요. 단순한 비용 지원을 넘어 안전망을 보완하는 성격도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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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1인 가구의 급증과 사회적 관계망 약화로 인해 사회적 고립 및 은둔 문제가 심화되고 있으나, 현행법은 고독사 발생 이후의 대응에 치중되어 있어 사전 예방에 한계가 있음. 또한 실태조사 주기가 길어 급변하는...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6-04-17

위원회 심사

쉬운 요약

고독사 예방을 사후 대응보다 앞단에서 챙기도록 법의 초점을 넓히기 위한 법률 개정안이에요.
실태조사 주기를 더 짧게 가져가서 급변하는 사회 상황을 빨리 반영하려고 해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데이터 연계를 강화해서 비슷한 일을 따로 반복하는 비효율을 줄이려는 내용이에요.
고독사 현장 위생관리와 정리 지원의 법적 근거를 두어 공중위생 문제를 줄이려는 방향이에요.
현장에서 일하는 사람들의 안전과 보호까지 같이 보겠다는 점이 이번 개정안의 핵심이에요.

주요 내용

실태조사 주기 단축: 사회 변화가 빠른 만큼 조사 간격을 줄여 정책이 늦게 따라가는 문제를 줄이려는 내용이에요.
통합관리 체계 강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따로 움직이기보다 정보를 모아 정책에 바로 쓰도록 하려는 방향이에요.
예방 중심 전환: 고독사 발생 뒤 정리하는 데서 끝내지 않고, 사전에 위험을 살피는 흐름을 강화하려고 해요.
현장 위생관리 근거 마련: 고독사 현장에서 생길 수 있는 위생 문제를 법으로 다룰 수 있게 하려는 내용이에요.
종사자 보호 보완: 현장 정리와 위생관리 업무를 맡는 사람들의 안전을 제도적으로 챙기려는 취지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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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호 의원

소위 ‘K-컬처’라 일컫는 대한민국의 문화 콘텐츠와 생활양식이 전 세계적으로 확산됨으로써 우리나라의 글로벌 문화 영향력이 확대되고 그에 따른 경제적 파급효과 국가 경제 성장의 핵심 자산으로 작용하고 있음. 이...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6-04-07

위원회 심사

쉬운 요약

재외국민과 재외동포의 기부 참여를 늘리기 위한 법률 개정안이에요. 해외에 살거나 체류하는 사람도 고향에 더 쉽게 기여할 수 있도록 답례품 규정을 손보려는 취지예요.
지금처럼 지방자치단체가 답례품을 주는 틀은 유지하되, 지역사랑상품권을 줄 때의 한도를 더 높이려는 방향이에요.
국내에서 소득이 거의 없거나 아예 없는 경우에는 기부에 따른 세액공제를 제대로 받기 어려울 수 있어서, 그 공백을 답례품 쪽에서 보완하려는 생각이 들어 있어요.
핵심은 재외국민 등 비거주자의 기부 장벽을 낮추고, 기부가 지역경제와 외화 유입으로 이어지게 하려는 데 있어요.
아직 제안 단계라서, 실제로 한도가 어떻게 조정될지와 집행 기준이 어떻게 정리될지는 앞으로 더 봐야 해요.

주요 내용

답례품 한도 상향의 방향: 재외국민 또는 재외동포에게 지역사랑상품권을 답례품으로 줄 때, 그 제공 한도를 높이려는 내용이에요. 지금보다 더 큰 유인이 생기면 해외에 있는 기부자도 제도에 참여하기 쉬워져요.
기부 유도 방식의 조정: 현행 제도는 지방자치단체가 기부자에게 시행령 범위 안에서 답례품을 줄 수 있게 두고 있어요. 개정안은 이 중 해외 거주자에게 적용되는 부분을 더 유연하게 바꿔, 고향에 대한 기부를 끌어내려는 흐름이에요.
세제 혜택의 한계 보완: 재외국민 등은 국내 발생 소득이 없으면 기부에 따른 세액공제를 받지 못할 수 있어요. 그래서 세금 혜택이 약한 사람도 답례품을 통해 참여할 수 있게 하려는 보완책 성격이 있어요.
지역경제 활성화: 답례품이 지역사랑상품권으로 돌아가면, 기부금이 지역 안에서 다시 쓰일 가능성이 커져요. 지방자치단체 입장에서는 기부 유치와 지역 소비 확대를 함께 노릴 수 있어요.
외화 유입 기대: 제안 이유에는 비거주 재외국민 등으로부터 달러 유입을 유도해 환율 안정에 도움이 되게 하려는 정책 목표도 담겨 있어요. 다만 이 부분은 법 조문 하나만으로 곧바로 결과가 나오는 구조는 아니라서, 실제 효과는 집행 방식과 참여 규모를 같이 봐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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