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준호 의원 | 모두의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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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법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근로자의 모집ㆍ채용ㆍ임금ㆍ교육훈련ㆍ승진ㆍ퇴직 등 고용 전반에 걸쳐 양성평등이 이루어지도록 노력할 것을 책무로 규정하고 있음.

양성평등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06-11

접수

쉬운 요약

성별을 이유로 한 차별 피해를 겪은 근로자에게 법률상담과 심리상담을 지원할 수 있게 하려는 법률 개정안이에요.
지금까지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고용 전반에서 양성평등이 이루어지도록 노력해야 한다는 큰 원칙이 중심이었어요.
이번 안은 그 원칙을 실제 지원으로 연결해, 직장 안 차별 피해를 더 직접적으로 돕는 쪽이에요.
법안은 특히 직장 내 여성 차별과 이른바 유리천장 문제를 배경으로 두고 있어요.
핵심은 선언적인 목표만 두는 데서 그치지 않고, 피해 근로자에게 바로 쓸 수 있는 상담 지원을 붙이려는 점이에요.

주요 내용

피해 근로자 지원 신설: 성별을 이유로 차별을 받은 근로자에게 법률상담과 심리상담을 제공할 수 있도록 하려는 내용이에요.
직장 내 양성평등 보강: 고용 전반의 양성평등을 말하는 데서 한 걸음 더 나아가, 실제 피해를 겪은 사람을 지원하는 장치를 더하려는 거예요.
성평등가족부장관의 역할 확대: 상담 지원을 누가 맡을지 분명히 해서, 중앙행정 차원의 지원이 가능하도록 하려는 방향이에요.
차별 피해의 조기 대응: 차별이 굳어지기 전에 상담으로 연결해, 문제를 더 늦기 전에 다루려는 취지예요.
근무환경 개선 유도: 개별 피해자 지원을 통해, 직장 전체의 차별 관행도 조금씩 줄이려는 목표가 보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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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법에 기업도시 개발이란 도시가 산업ㆍ연구ㆍ관광ㆍ레저 등의 주된 기능과 주거ㆍ교육ㆍ의료ㆍ문화 등의 자족적 복합 기능을 갖추도록 민간 기업이 계획적ㆍ주도적으로 해당 도시를 개발해 나가는 것을 말함.

기업도시개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05-19

위원회 심사

쉬운 요약

기업도시 안에서도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를 지정할 수 있게 하려는 법안이에요.
지금은 다른 개발사업 법령으로 이미 지구가 지정된 땅에선 중복 지정이 어렵다는 문제를 풀려는 거예요.
기업도시에 들어오는 민간기업, 공공기관, 연구소 종사자와 정주 인구가 살 집을 더 안정적으로 확보하려는 취지예요.
특히 무주택자, 청년, 신혼 부부 같은 주거지원계층의 임대주택 공급을 늘리는 데 초점이 있어요.
핵심은 기업도시 개발과 주거 지원을 따로 보지 말고, 함께 굴러가게 만들려는 데 있어요.

주요 내용

중복 지정 예외 신설: 기업도시개발구역 안에서도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를 지정할 수 있도록 길을 열려는 내용이에요.
주거 인프라 보강: 기업도시의 산업·연구 기능만이 아니라, 사람이 실제로 오래 머무를 수 있는 주거 기반을 같이 챙기려는 거예요.
정주 여건 개선: 종사자와 정주 인구가 안정적으로 살 수 있도록 임대주택 공급을 늘리려는 방향이에요.
주거지원계층 배려: 무주택자, 청년, 신혼 부부처럼 주거 지원이 필요한 계층에 대한 공급 효과를 노리고 있어요.
개발 활성화 지원: 기업도시 개발이 주거 문제에 막히지 않도록 제도 충돌을 줄이려는 취지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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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예술종합학교는 전문예술인을 양성하는 예술전문 교육기관으로 음악ㆍ연극ㆍ영상ㆍ무용ㆍ미술ㆍ전통예술 등 6개 원 체제를 통해 뛰어난 예술인들을 배출해오고 있음.

한국예술종합학교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

2026-04-22

위원회 심사

쉬운 요약

한국예술종합학교를 별도 법률로 세워 더 분명한 법적 틀을 만들려는 법안이에요.
학교의 소재지, 조직, 학위과정, 영재교육, 재정지원을 한 번에 정리하려는 내용이에요.
지금보다 대학원 체계를 더 분명하게 두고, 석사·박사과정도 운영할 수 있게 하려는 방향이에요.
예술영재를 더 체계적으로 발굴하고 교육해서 전문예술인을 키우려는 취지예요.
핵심은 국립 예술교육기관의 역할을 법으로 또렷하게 세우고, 예술교육과 지역 확산을 함께 밀어주려는 데 있어요.

주요 내용

설치 근거 마련: 한국예술종합학교를 별도 법률로 설치하고 운영 원칙을 정해요.
국립학교 지위 명확화: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소속의 국립학교로 두고, 소재지도 법에 적어요.
조직 체계 정비: 단과대학에 해당하는 각 원과 그 안의 학과를 둘 수 있게 해요.
대학원 설치: 석사학위과정과 박사학위과정을 둬서 고등 예술교육 체계를 더 분명하게 만들어요.
학생 정원과 수업연한 규정: 원과 대학원의 정원, 학사·석사·박사과정의 수업연한을 법과 학칙으로 정하게 해요.
영재교육과 재정지원: 예술영재 교육을 실시하고, 운영 경비와 학생 학자금도 국가가 지원할 수 있게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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