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병훈 의원 | 모두의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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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법은 의료기관 개설자가 휴·폐업 시 진료기록을 관할 보건소장에게 이관하거나 보건소장의 허가를 받아 직접 보관할 수 있도록 하고, 이들의 진료기록 보존·관리를 지원하기 위하여 진료기록보관시스템을 구축·운영할...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13일 전

접수

쉬운 요약

휴·폐업한 의료기관의 진료기록을 보건소로 옮기도록 더 강하게 묶으려는 법률 개정안이에요.
지금은 개설자가 직접 보관할 수도 있는데, 그 길을 없애서 기록이 보건소 쪽으로 가게 하려는 내용이에요.
진료기록이 흩어지거나 관리가 느슨해져서 생길 수 있는 개인정보 유출 문제를 줄이려는 목적이 있어요.
환자가 나중에 진료기록을 발급받지 못하는 상황도 줄이려는 취지예요.
전자의무기록시스템과 진료기록보관시스템이 더 잘 이어지도록 해서, 기록 이관과 데이터 관리가 매끄럽게 돌아가게 하려는 안이에요.

주요 내용

보건소 이관 의무화: 의료기관이 문을 닫을 때 진료기록을 보건소장에게 보내는 방향으로 기준을 바꾸려는 내용이에요.
직접 보관 허용 삭제: 개설자가 허가를 받아 진료기록을 직접 보관할 수 있게 한 선택지를 없애려는 거예요.
진료기록보관시스템 활용 강화: 휴·폐업 의료기관의 기록을 안전하게 보존하기 위한 시스템이 더 중심 역할을 하게 돼요.
시스템 연계 기준 명시: 전자의무기록시스템 인증 기준에 진료기록보관시스템과의 연계성을 넣으려는 내용이에요.
표준화된 데이터 관리 보완: 두 시스템 사이에서 진료기록 이관과 데이터 관리가 더 원활하게 이뤄지도록 손보려는 취지예요.
기록 접근성 보호: 환자가 나중에 진료기록을 발급받는 데 생길 수 있는 차질을 줄이려는 방향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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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법령은 권역응급의료센터의 인력기준으로 응급의학전문의와 소아응급환자 전담전문의를 필수로 두도록 하고, 그 외 응급실 전담전문의는 응급실 내원 환자 수에 비례한 인원만큼 응급의학과ㆍ내과ㆍ외과 등 10개 진료과목...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15일 전

접수

쉬운 요약

권역응급의료센터의 응급실 전담전문의 구성을 더 구체적으로 정하기 위한 법률 개정안이에요.
평일 주간에는 내과, 외과, 신경과, 신경외과 전문의를 응급실 전담전문의로 반드시 두도록 하려는 내용이에요.
지금처럼 진료과목을 넓게 고를 수 있게 두는 방식만으로는, 응급환자에게 바로 필요한 진료 연계가 늦어질 수 있다는 문제의식이 담겨 있어요.
외래 진료나 예약 수술과 겹치면 협진이나 배후 진료가 어려워질 수 있어서, 그 시간을 줄이려는 방향이에요.
응급환자가 필요한 진료과 전문의에게 더 빨리 연결되도록 하자는 게 이 법안의 핵심이에요.

주요 내용

평일 주간 배치 기준 강화: 권역응급의료센터에서 평일 낮 시간대에는 특정 진료과 전문의를 응급실 전담전문의로 두도록 바꾸려는 내용이에요.
필수 진료과 확대: 내과, 외과, 신경과, 신경외과 전문의를 빠뜨리지 않도록 하려는 점이 핵심이에요.
협진 접근성 개선: 응급실에서 바로 판단하고 이어서 치료할 수 있는 연결을 강화하려는 취지예요.
응급실 수용성 보완: 응급환자를 받는 데 걸림돌이 되는 인력 공백을 줄이려는 방향이에요.
중증 환자 대응력 제고: 응급의료센터가 주요 응급질환을 더 안정적으로 다루게 하려는 목표가 보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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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청소년들 사이에서 일반의약품을 과다복용하는 이른바 OD(Overdose) 문제가 확산되고 있으며 약국에서 일반의약품을 별다른 제한 없이 대량 구매할 수 있는 구조가 이를 용이하게 한다는 지적이 제기됨.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

20일 전

접수

쉬운 요약

청소년의 일반의약품 과다복용 문제를 줄이기 위한 법률 개정안이에요. 약국에서 일반의약품을 너무 쉽게, 너무 많이 사는 구조를 손보려는 취지예요.
오남용 우려가 있는 일반의약품은 약사가 복약지도를 꼭 하도록 하려는 내용이에요. 지금처럼 약사 판단에만 맡기지 않고, 안내를 의무로 묶으려는 거예요.
미성년자에게는 적정 사용량을 넘는 판매를 막으려는 장치도 들어 있어요. 나이와 수량을 함께 보겠다는 뜻이에요.
판매기록을 남기게 해서 구매이력을 관리하려는 방향이에요. 반복 구매나 대량 구매를 뒤에서 확인할 수 있게 하려는 거예요.
핵심은 약국에서의 판매를 더 세밀하게 관리해, 무분별한 구매를 줄이고 국민 건강을 보호하려는 데 있어요.

주요 내용

복약지도 의무화: 오남용 우려가 있는 일반의약품은 약사가 꼭 복약지도를 하도록 하려는 내용이에요.
미성년자 판매 제한: 해당 의약품을 적정 사용량을 넘겨 미성년자에게 팔지 못하게 하려는 거예요.
판매기록 작성: 누가 어떤 약을 얼마나 샀는지 기록을 남기도록 하려는 방향이에요.
구매 관리 강화: 수량 제한이나 구매이력 관리가 작동할 수 있게 제도를 보완하려는 취지예요.
제재 근거 신설: 새 의무를 어겼을 때 적용할 벌칙 규정도 함께 손보려는 구조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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