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강 의원 | 모두의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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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출생ㆍ고령화로 인한 인구구조의 변화, 지방소멸 등과 같은 문제 상황에서 재외동포는 거주국의 언어 역량 및 네트워크와 대한민국의 정체성을 지닌 인적 소프트파워로서 주목받고 있음. 특히 재외동포청년 인재의 경우...

재외동포청년 인재 육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

2026-03-19

위원회 심사

쉬운 요약

재외동포청년 인재를 국내에 불러와 배우고 일하고 정착하는 흐름까지 지원하려는 특별법안이에요.
지금까지 흩어져 있던 지원을 하나의 추진체계로 묶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함께 움직이게 하려는 내용이에요.
재외동포청장이 5년 단위 기본계획과 해마다의 시행계획을 세우고, 이를 심의할 위원회도 두려 해요.
학업 지원, 취업·창업 지원, 주거와 행정서비스 지원 같은 실질적인 도움을 넓히려는 점이 핵심이에요.
이 법안은 재외동포청년 인재를 단순한 교류 대상이 아니라 지역과 국가의 성장 자원으로 키우려는 방향이에요.

주요 내용

기본계획 수립: 재외동포청장이 관계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의견을 듣고 5년마다 기본계획을 세우려 해요.
위원회 설치: 재외동포청년 인재 육성지원위원회를 두고, 기본계획과 시행계획, 부처 간 조정 같은 중요한 사항을 심의·의결하게 하려 해요.
실태조사와 통계 관리: 재외동포청년 인재의 현황을 조사하고 관련 통계를 만들어 관리할 수 있게 하려 해요.
학업 지원: 장학금과 학업장려금 지급 같은 지원 근거를 두고, 국내 정착을 위한 조건을 붙일 수 있게 하려 해요.
취업·창업 지원: 재외동포청년 인재가 국내에서 일자리를 찾거나 창업할 수 있도록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할 수 있게 하려 해요.
정주 지원 확대: 행정서비스, 주거 안정, 금융서비스 여건 조성, 지방자치단체 사업 지원까지 포괄적으로 열어 두려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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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강

이재강 의원

현재 경기북부 지역은 서울, 경기남부에 이어 전국에서 세 번째로 인구가 많은 지역임에도 가사ㆍ소년 사건을 전담하는 가정법원과 도산사건을 전담하는 회생법원이 부재한 상황임.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6-03-05

위원회 심사

쉬운 요약

경기북부에 가정법원과 회생법원을 새로 두기 위한 법률 개정안이에요.
의정부지방법원이 맡는 사건이 너무 많다는 점을 줄이려는 목적이에요.
가사·소년 사건과 도산 사건을 더 가까운 곳에서 처리하게 하려는 내용이에요.
주민이 멀리 이동하지 않아도 사법 서비스를 받도록 하려는 취지예요.
핵심은 사건이 몰리는 지역의 재판 부담을 나누고, 경기북부와 일부 강원도 주민의 접근성을 높이려는 거예요.

주요 내용

의정부가정법원 신설: 경기북부에 가사·소년 사건을 전담하는 법원을 새로 두려는 내용이에요.
의정부가정법원 고양지원 신설: 고양 지역에도 가정법원 지원을 둬서 사건을 더 나눠 처리하려는 거예요.
의정부가정법원 남양주지원 신설: 남양주 지역에도 지원을 두어 주민이 더 가까운 곳에서 사건을 처리하게 하려는 거예요.
의정부회생법원 신설: 도산사건을 전담하는 법원을 새로 두어 개인회생과 파산 사건을 분산하려는 내용이에요.
의정부지방법원 부담 완화: 지금 의정부지방법원이 맡고 있는 과도한 사건 수요를 여러 법원으로 나누려는 방향이에요.
사법 접근성 향상: 경기북부와 일부 강원도 주민이 더 편하게 법원을 이용하도록 하려는 취지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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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강

이재강 의원

외국인의 성명 표기에 대하여는 대법원 규칙인 「외국의 국호, 지명 및 인명의 표기에 관한 사무처리지침」에 외국인의 원지음(原地音)을 한글로 표기하되, 문화체육관광부가 고시하는 외래어 표기법에 의하는 것을 원칙으...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6-02-11

위원회 심사

쉬운 요약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하는 외국인의 성명 표기를 더 유연하게 다루기 위한 법률 개정안이에요.
기본은 외국어의 원지음을 한글로 옮기되, 본인이 원하면 한국식 발음으로도 적을 수 있게 하려는 내용이에요.
오랫동안 한국식 이름을 써 온 사람도 신청과 표기에서 그 선택을 반영할 수 있게 하려는 취지예요.
성명 선택의 자유를 넓히고, 가족관계 등록 과정에서 겪는 불편을 줄이려는 방향이에요.
핵심은 국적 취득자의 이름 표기를 일괄적으로 맞추기보다, 본인의 요청과 정체성을 더 반영할 수 있게 하려는 점이에요.

주요 내용

기본 원칙 유지: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하는 외국인의 성명은 원칙적으로 해당 외국어의 원지음에 따라 한글로 표기하려는 내용이에요.
예외적 선택 허용: 본인이 요청하면 대법원 규칙이 정한 방식에 따라 원지음이 아닌 한국식 발음으로도 표기할 수 있게 하려는 내용이에요.
신청 가능성 확대: 성명 표기를 본인의 의사와 신청을 중심으로 다룰 수 있게 하려는 방향이에요.
성명 선택의 자유 보강: 오랫동안 사용해 온 이름이나 익숙한 발음을 계속 쓰려는 사람의 선택을 제도 안에서 살리려는 취지예요.
등록 실무 조정: 가족관계 등록 과정에서 이름 표기의 기준과 예외를 더 분명하게 하려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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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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