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준호 의원

변호사는 기본적 인권을 옹호하고 사회정의를 실현함을 사명으로 하는 공공성을 지닌 직역으로서(현행법 제1조), 그 직역에 대한 국민의 신뢰는 법치주의의 근간임.

변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04-16

위원회 심사

쉬운 요약

재직 중 중대한 인권침해를 한 사람도 변호사 등록 단계에서 걸러지도록 하려는 법률 개정안이에요.
지금은 결격사유가 한정적으로만 적혀 있어서, 일부 중대한 사안은 법적으로 막기 어려운 공백이 있었어요.
이 법안은 검사나 사법경찰관리가 수사·공소제기 과정에서 고문이나 증거조작 같은 행위를 한 경우를 문제 삼고 있어요.
그런 행위가 법원의 확정판결로 인정되면 결격사유로 넣으려는 내용이에요.
핵심은 변호사 직역에 들어오기 전 단계에서 국민 신뢰를 해칠 수 있는 중대한 인권침해를 더 분명하게 차단하겠다는 거예요.

주요 내용

결격사유 신설: 수사나 공소제기 과정에서 고문, 증거조작 같은 중대한 인권침해를 한 경우를 새 결격사유로 두려는 내용이에요.
확정판결 기준: 단순 의혹이 아니라 법원의 확정판결로 인정된 경우에만 적용하려는 점이 들어 있어요.
등록 제한 강화: 변호사 등록을 막을 수 없는 제도적 공백을 메우려는 방향이에요.
공공성 강조: 변호사를 공공성을 지닌 직역으로 보고, 그에 맞는 진입 기준을 세우려는 취지예요.
국민 신뢰 보호: 법치주의의 근간이 되는 변호사 직역에 대한 신뢰를 지키려는 목적이 분명해요.
인권 기준 반영: 형사절차에서의 중대한 인권침해를 직역 진입 단계에서 다시 보겠다는 흐름이에요.

스크랩

0 조회수

0

우리나라 건설산업의 생산성 향상과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한 산업 체계 혁신이 요구되는 시점임. 지난 20년 간 국내 제조업 노동생산성은 90% 가량 증가한 반면, 건설업 생산성은 오히려 30% 이상 감소하였으며...

모듈러 건축 활성화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

2025-12-31

위원회 심사

쉬운 요약

공장에서 건축물 일부나 전부를 미리 만들고 현장에서 조립하는 모듈러 건축을 키우기 위한 특별법안이에요.
국토교통부가 5년 단위 기본계획과 매년 시행계획을 세우도록 하려는 내용이에요.
모듈러 건축산업을 논의하고 지원할 심의위원회를 만들려고 해요.
공공 발주에서 설계와 시공을 묶는 방식, 생산공장 인증, 건축물 인증을 활용할 수 있게 하려는 내용이에요.
모듈러 건축을 개별 사업이 아니라 계획·발주·생산·품질관리까지 이어지는 산업 체계로 키우려는 법안이에요.

주요 내용

산업 활성화 기본계획: 국토교통부장관이 5년마다 모듈러 건축산업 기본계획을 세우고, 그에 따라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하도록 해요.
심의위원회 설치: 모듈러 건축산업의 활성화와 생태계 조성을 지원하기 위한 심의위원회를 구성·운영하려고 해요.
설계·시공 통합 발주: 공공기관 등이 모듈러 건축공사를 발주할 때 효율성과 품질관리에 유리하면 일괄입찰이나 대안입찰을 우선 적용할 수 있게 해요.
모듈러 생산 인증: 주요구조부나 건축물 전체를 생산하는 공장을 품질·생산 기준에 따라 등급별로 인증할 수 있게 해요.
모듈러 건축물 인증: 모듈러 기술 적용 수준과 건축물의 사전제작률 등을 평가해 등급을 부여할 수 있게 해요.
부정 인증 제재: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인증을 받거나 인증 관련 비밀을 누설하는 행위 등에 형사처벌과 과태료를 부과하려고 해요.

스크랩

0 조회수

0

한준호·윤재옥 의원

현행법상 국가지원지방도에 대한 국비 지원은 도로의 건설 및 보수, 유지·관리에 필요한 비용으로 제한되어 있음.

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12-22

위원회 심사

쉬운 요약

국가지원지방도의 운영비에도 국비를 지원할 수 있게 해 유료도로의 통행료 부담을 낮추거나 무료화할 근거를 마련하려는 법률 개정안이에요.
현재 시행 제86조는 국가지원지방도의 건설, 보수, 유지·관리에 필요한 비용을 국가가 보조하도록 하고 있지만, 운영에 필요한 비용은 별도로 적고 있지 않아요.
제안안은 운영비 지원을 통해 통행료를 지원하거나 유료도로를 분할 매입하는 방식으로 무료화를 추진할 수 있도록 하려 해요.
발의 당시 제안 이유는 국가지원지방도로 지정된 일산대교가 한강을 가로지르는 교량 가운데 유일하게 통행료를 받고 있어 지역 주민의 교통기본권을 침해한다는 지적을 바탕으로 하고 있어요.
법안이 통과되더라도 특정 도로의 무료화가 곧바로 확정되는 것은 아니며, 지원 대상과 규모, 방식은 별도로 정해져야 해요.

주요 내용

국비 지원 범위 확대: 국가지원지방도의 건설·보수·유지·관리뿐 아니라 운영에 필요한 비용도 국가 지원 대상에 포함하려 해요.
통행료 지원 근거 마련: 운영비 지원을 활용해 유료도로의 통행료 부담을 낮추거나 없앨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내용이에요.
유료도로 무료화 추진: 필요한 경우 통행료 지원이나 분할 매입을 통해 유료도로를 무료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하려 해요.
국가지원지방도 관리체계 연계: 현재 시행 제23조에 따라 국가지원지방도의 도로관리청을 맡는 지방자치단체와 국가 지원의 관계를 넓히려는 방향이에요.
지역 교통부담 완화: 통행료를 내야 하는 도로를 이용하는 지역 주민의 이동 비용을 줄이는 정책 수단을 마련하려 해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비용 분담 정비: 국비가 지원될 수 있는 비용의 범위를 넓혀 도로 운영과 무료화에 필요한 재정 협의를 가능하게 하려는 법안이에요.

한준호 의원

AI 기반 입법정보 제공 플랫폼

최근 검색어

한준호 의원

변호사는 기본적 인권을 옹호하고 사회정의를 실현함을 사명으로 하는 공공성을 지닌 직역으로서(현행법 제1조), 그 직역에 대한 국민의 신뢰는 법치주의의 근간임.

변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04-16

쉬운 요약

주요 내용

스크랩

0

조회수

0

한준호 의원

한준호 의원 등 12인

우리나라 건설산업의 생산성 향상과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한 산업 체계 혁신이 요구되는 시점임. 지난 20년 간 국내 제조업 노동생산성은 90% 가량 증가한 반면, 건설업 생산성은 오히려 30% 이상 감소하였으며...

모듈러 건축 활성화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

2025-12-31

쉬운 요약

주요 내용

스크랩

0

조회수

0

한준호·윤재옥 의원

한준호·윤재옥 의원 등 11인

현행법상 국가지원지방도에 대한 국비 지원은 도로의 건설 및 보수, 유지·관리에 필요한 비용으로 제한되어 있음.

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12-22

쉬운 요약

주요 내용

스크랩

0

조회수

1

한준호 의원

한준호 의원 등 11인

한준호 의원

후보약력

AI 기반 입법정보 제공 플랫폼

최근 검색어

한준호 의원

후보약력

변호사는 기본적 인권을 옹호하고 사회정의를 실현함을 사명으로 하는 공공성을 지닌 직역으로서(현행법 제1조), 그 직역에 대한 국민의 신뢰는 법치주의의 근간임.

변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04-16

쉬운 요약

주요 내용

스크랩

0

조회수

0

한준호 의원

한준호 의원 등 12인

우리나라 건설산업의 생산성 향상과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한 산업 체계 혁신이 요구되는 시점임. 지난 20년 간 국내 제조업 노동생산성은 90% 가량 증가한 반면, 건설업 생산성은 오히려 30% 이상 감소하였으며...

모듈러 건축 활성화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

2025-12-31

쉬운 요약

주요 내용

스크랩

0

조회수

0

한준호·윤재옥 의원

한준호·윤재옥 의원 등 11인

현행법상 국가지원지방도에 대한 국비 지원은 도로의 건설 및 보수, 유지·관리에 필요한 비용으로 제한되어 있음.

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12-22

쉬운 요약

주요 내용

스크랩

0

조회수

1

한준호 의원

한준호 의원 등 11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