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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법은 투표소의 설치와 관련하여 투표소의 설비, 고령자 장애인 임산부등 교통약자와 격리자등의 투표소 접근 편의를 보장하기 위한 제반 시설의 설치, 적절한 투표소 위치 확보 등의 조치,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03-03

본회의 심의

쉬운 요약

투표소에 쓰는 임시기표소와 그 이용 절차를 법률에 더 분명히 적으려는 개정안이에요.
지금 현장에서 쓰는 운영 방식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에만 맡기지 않고, 법률이 먼저 방향을 잡게 하려는 뜻이에요.
고령자와 임산부를 포함한 교통약자가 투표소를 더 편하게 이용하도록 하려는 취지가 들어 있어요.
투표소 설비와 접근성 기준, 그리고 임시기표소 운영 기준을 더 일관되게 맞추려는 내용이에요.
핵심은 임시기표소를 법률이 직접 언급해서, 현장에 있던 운영 관행을 규칙만으로 버티게 하지 않으려는 점이에요.

주요 내용

임시기표소의 법적 근거 보완: 투표소 설치와 관련한 위임 사항에 임시기표소 설치와 이용 절차를 넣으려 해요.
규칙 위임 범위 정리: 투표소 설비, 접근 편의 시설, 적절한 위치 확보 같은 기존 항목에 새로운 내용을 더해요.
교통약자 배려 강화: 고령자, 장애인, 임산부 등 교통약자가 투표소를 더 쉽게 이용하도록 하려는 취지예요.
현장 운영의 통일성 확보: 같은 선거라도 투표소마다 해석이 달라지지 않도록 기준을 맞추려는 방향이에요.
실무 기준 세분화: 임시기표소를 언제, 어떻게, 어떤 절차로 쓰는지 규칙으로 정할 수 있게 하려는 구조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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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회

김성회 의원

현행법은 시각장애로 자신이 기표할 수 없는 시각장애선거인을 위하여 구ㆍ시ㆍ군선거관리위원회는 특수투표용지 또는 투표보조용구를 제작ㆍ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02-27

위원회 심사

쉬운 요약

거소에서 투표하는 시각장애선거인도 투표할 때 불편을 덜 수 있도록 하려는 법률 개정안이에요.
지금은 거소투표를 하는 시각장애인이 특수투표용지나 투표보조용구를 충분히 받지 못하는 문제가 있다고 봤어요.
그래서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가 거소투표용지를 더 읽기 쉬운 방식으로 보내거나, 보조 도구를 함께 넣어 보내는 방향을 담고 있어요.
선거인이 집이나 거소에서 투표하더라도, 장애 때문에 투표권이 줄어들지 않게 하려는 취지예요.
핵심은 거소투표에서도 시각장애가 있는 사람이 실제로 표를 찍을 수 있게 투표 환경을 맞추자는 거예요.

주요 내용

거소투표 지원 확대: 거소에서 투표하는 시각장애선거인에게도 특수투표용지나 투표보조용구를 쓸 수 있게 하려는 내용이에요.
투표용지 방식 개선: 거소투표용지를 일반 방식으로만 보내지 않고, 시각장애인이 기표하기 쉬운 형태로 바꾸려는 방향이에요.
보조용구 동봉: 거소투표용지와 함께 투표보조용구를 넣어 보내는 방식을 허용하려는 거예요.
차별 해소 취지: 거소투표자 중 시각장애인이 정당한 편의를 받지 못한 문제를 보완하려는 내용이에요.
위원회 실무 반영: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가 현장에서 바로 집행할 수 있도록 제도 틀을 손보려는 거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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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법은 후보자가 시각장애선거인을 위하여 점자형 선거공보를 작성할 수 있도록 하면서, 대통령선거ㆍ지역구국회의원선거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선거의 후보자에 한정하여 점자형 선거공보 작성 및 제출을 의무화하고 있음.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02-26

위원회 심사

쉬운 요약

시각장애선거인이 지역구시ㆍ도의원선거 후보 정보를 더 쉽게 볼 수 있게 하려는 법률 개정안이에요.
지금은 특정 선거에서만 점자형 선거공보 작성·제출이 의무인데, 그 대상을 넓히려는 거예요.
후보자 정보가 충분히 전달되지 않는 문제를 줄이려는 취지예요.
지방분권이 강화되면서 지역구시ㆍ도의원선거의 중요성이 커졌다는 배경이 있어요.
핵심은 시각장애선거인을 위한 점자형 선거공보 의무 대상을 확대해 정보 접근을 고르게 하려는 데 있어요.

주요 내용

의무 대상 확대: 지역구시ㆍ도의원선거 후보자도 점자형 선거공보를 의무적으로 작성·제출하도록 하려는 내용이에요.
정보 접근 보완: 시각장애선거인이 해당 선거의 후보자 정보를 더 잘 받도록 하려는 거예요.
기존 제도 유지: 점자형 선거공보 제도 자체를 새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 의무가 적용되는 범위를 넓히는 방식이에요.
선거 정보 균형: 대통령선거, 지역구국회의원선거, 지방자치단체의 장선거에 더해 지역구시ㆍ도의원선거까지 포함하려는 취지예요.
지역 선거 반영: 지역 단위 의사결정의 비중이 커진 상황을 제도에 반영하려는 거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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