맹성규 의원

현행법은 남북 간 상호교류와 협력을 지원하기 위해 남북협력기금을 설치ㆍ운용하고 있으나, 향후 남북관계 개선 및 대규모 교류ㆍ협력 활성화에 대비한 재정 대응력 강화가 필요한 실정임. 특히 기금 불용액을 지속적으로...

남북협력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29일 전

접수

쉬운 요약

남북협력기금을 더 유연하게 쓰고 쌓을 수 있게 하려는 법률 개정안이에요. 남북관계가 나아질 때 갑자기 커질 수 있는 재정 수요에 대비하자는 취지예요.
기금의 재원과 용도를 다시 정리해서, 평화와 공존을 뒷받침하는 사업에 맞추려는 내용이에요.
남북협력계정에 남은 돈을 평화번영계정으로 옮기고, 남은 결산상 잉여금도 적립할 수 있게 하려는 거예요.
예상치 못한 대규모 교류·협력 상황이 와도 기금이 바로 움직일 수 있도록 하려는 거예요.
핵심은 남북관계 변화에 맞춰 기금의 쓰임새와 적립 방식을 더 탄력적으로 바꾸려는 데 있어요.

주요 내용

재원 범위 확대: 남북협력기금의 재원을 더 넓게 조성할 수 있게 하려는 내용이에요.
기금 용도 정비: 기금의 쓰임을 한반도 평화와 공존 관련 사업 중심으로 다시 맞추려는 거예요.
대규모 수요 대응: 기금운용계획을 세울 때 예기치 않은 큰 재정 수요에 더 유연하게 대응하려는 취지예요.
불용액 전출 근거 마련: 남북협력계정의 남은 돈을 평화번영계정으로 옮길 수 있게 하려는 내용이에요.
잉여금 적립 허용: 평화번영계정의 결산상 잉여금을 전액 적립할 수 있도록 하려는 거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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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법은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사업을 자유업으로 하면서도 안전하고 편리한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 제공을 위해 일정 요건을 만족하는 사업자에 대하여 자발적인 신청을 받아 국토교통부장관이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사업자인증을 할...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04-03

위원회 심사

쉬운 요약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를 등록제로 바꾸려는 법률 개정안이에요.
지금은 자발적으로 신청한 사업자에게 인증을 해주고 있는데, 앞으로는 일정 요건을 갖춘 사업자가 먼저 등록하도록 하려는 흐름이에요.
개인형 이동장치를 운송수단 범위에 넣어 배달 현장을 더 넓게 보려는 내용도 들어 있어요.
영업점 관리, 보험 확인, 종사자 본인 확인, 의무교육처럼 안전과 권익보호 장치를 모든 사업자에게 넓히려 해요.
배달 서비스를 누구나 할 수 있는 자유업으로 두되, 안전과 책임은 더 촘촘하게 관리하려는 방향이에요.

주요 내용

등록제 전환: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사업을 하려는 사람은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등록하도록 바꾸려 해요. 인증을 받는 방식에서 등록을 먼저 거치는 방식으로 관리틀을 바꾸는 거예요.
운송수단 확대: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사업의 운송수단 범위에 개인형 이동장치를 넣으려 해요. 실제 배달 현장에서 쓰는 수단을 제도에 맞추려는 취지예요.
등록 운영 규정 신설: 결격사유, 등록증 대여 금지, 지위승계, 휴업·폐업 신고, 등록 취소와 정지 같은 운영 규칙을 새로 두려 해요. 등록제를 굴리기 위한 기본 장치를 한꺼번에 넣는 구조예요.
업무 위탁과 관리: 사업자는 필요한 업무를 영업점이나 종사자에게 위탁할 수 있게 하되, 영업점이 안전조치와 보건조치를 제대로 이행하는지는 사업자가 관리하도록 하려 해요.
종사자 안전의무 확대: 운전자격, 보험 가입 여부, 본인 일치 여부 확인, 교육 이수 같은 의무를 등록사업 전체로 넓히려 해요. 인증을 받은 일부만이 아니라, 등록한 모든 사업자와 종사자에게 적용하려는 방향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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맹성규 의원

부동산 가격공시제도는 보유세, 기초생활보장, 건강보험료, 국가장학금 등 67개 행정제도에 활용되는 공적 기준가격을 산정하는 제도로서 전 국민의 생활에 직ㆍ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치고 있음. 이에 따라 가격공시제도의...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5-12-30

위원회 심사

쉬운 요약

부동산 공시가격을 더 객관적이고 안정적으로 산정하기 위한 법률 개정안이에요.
공시가격에 반영되는 시세와 시세반영률을 적정가격의 개념에 담고, 현실화 계획을 5년마다 세우도록 하려 해요.
시장 상황이 크게 달라질 때는 현실화 계획을 탄력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안정화 장치를 마련하려 해요.
시·도에 공시가격 검증지원센터를 두고, 중앙에는 정책을 평가하고 개선하는 검증지원센터를 설치하려 해요.
지방자치단체가 보유한 지방세 관련 자료를 공시가격 산정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해 정확성과 투명성을 높이려는 내용이에요.

주요 내용

적정가격 개념 보완: 부동산의 적정가격을 정할 때 시세와 시세반영률을 함께 고려하도록 하려 해요.
현실화 계획 주기 명문화: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을 5년 주기로 수립하는 근거를 법률에 두려 해요.
시장 안정화 장치 마련: 시장 상황 등에 따라 현실화 계획의 적용 여부를 탄력적으로 조정할 수 있도록 하려 해요.
지역 검증지원센터 설치: 시·도가 부동산 가격 전문가를 고용해 공시가격 산정 과정에 상시 참여하도록 하려 해요.
중앙 검증지원센터 설치: 중앙 차원에서 공시가격 정책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다음 정책에 반영하는 체계를 만들려 해요.
지방세 자료 활용 확대: 지방자치단체가 지방세 과세 목적으로 작성한 관련 자료를 공시가격 산정에 제공할 수 있도록 하려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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