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경숙 의원 | 모두의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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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배경학생이 학교생활에 신속하게 적응할 수 있도록 「다문화가족지원법」,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및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등에 따라 한국어 교육, 방과 후 교육프로그램, 입학ㆍ전학 등을 위한 다양한 지원...

이주배경학생 교육지원에 관한 법률안

15일 전

접수

쉬운 요약

이주배경학생을 위한 별도 지원 틀을 만들기 위한 법률안이에요. 지금까지 흩어져 있던 지원을 법으로 묶어서 더 안정적으로 운영하려는 내용이에요.
교육부가 5년마다 기본계획을 세우고, 그에 맞춰 필요한 실태조사를 정기적으로 하도록 해요.
학생의 국적과 한국어 역량 등을 함께 보고 맞춤형 교육을 제공하려는 방향이에요.
학생이 많이 몰린 학교에는 배치 계획, 재정 지원, 인력 지원을 붙여 학교 부담을 덜어주려 해요.
핵심은 학생 개인 지원과 학교 현장 지원을 함께 움직여서, 이주배경학생이 학교생활에 더 빨리 적응하게 하려는 데 있어요.

주요 내용

기본계획 수립: 이주배경학생 교육지원을 위한 큰 방향을 5년 단위로 잡으려 해요.
실태조사 정례화: 정책을 설계할 때 필요한 기초자료를 정기적으로 모으도록 해요.
맞춤형 교육 지원: 학생의 국적과 한국어 수준을 함께 보고 교육 방식을 달리하려 해요.
밀집학교 대응: 특정 학교에 학생이 몰리지 않도록 배치 계획을 세우고, 밀집학교에는 지원을 더 붙이려 해요.
교육과정 자율 운영: 학생이 많이 모인 학교는 교육부령이 정한 범위에서 교육과정을 더 유연하게 운영할 수 있게 하려 해요.
교원·협력체계 강화: 교원의 전문성을 높이고, 교육부와 교육청, 관계 행정기관의 협력을 묶어 운영하려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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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법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기준재정수요액의 측정항목, 측정단위 및 수입예상액 산정방법 등 기준재정수입액 산정 등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개정법률안

15일 전

접수

쉬운 요약

지방교육재정의 건전성을 높이기 위한 법률 개정안이에요. 교육청이 돈을 잘 쓰고 제대로 거두도록 유도하는 장치를 법에 더 분명하게 넣으려는 내용이에요.
지금은 기준재정수요액의 측정항목과 측정단위 같은 핵심 기준이 대통령령에 맡겨져 있어요.
그런데 교육행정기관이 스스로 재정을 아끼고 건전하게 운영한 경우 주는 인센티브는 시행령에만 있어 법적 힘이 약하다는 지적이 있었어요.
이 법안은 그런 자체노력 평가와 인센티브 부여 근거를 법으로 올리려 해요.
핵심은 벌점처럼 감액만 두는 구조에 더해, 잘한 곳에는 보상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세우려는 데 있어요.

주요 내용

인센티브의 법적 근거 상향: 건전재정운영을 잘한 지방교육행정기관에 인센티브를 줄 수 있는 근거를 시행령이 아니라 법에 두려 해요.
자체노력 평가 명문화: 교육부장관이 지방교육행정기관의 자체노력을 평가할 수 있도록 법적 틀을 만들려 해요.
재정 건전성 강화: 교부금 운영에서 단순한 제재뿐 아니라, 스스로 절약하고 잘 관리한 노력을 정책적으로 반영하려는 취지예요.
법규성 보완: 시행령에 있던 내용을 법률로 끌어올려 제도의 근거를 더 단단하게 만들려 해요.
현행 감액 제도와의 균형: 법령 위반이나 징수 태만이 있으면 감액하거나 반환을 명할 수 있는 구조와 함께, 잘한 경우 보상하는 구조를 같이 보려는 흐름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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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법은 대학이 등록금을 책정하기 위하여 교직원, 학생, 관련 전문가 등으로 구성되는 등록금심의위원회를 설치ㆍ운영하도록 하면서, 등록금심의위원회의 회의는 회의의 일시, 장소, 발언 요지 및 결정 사항 등이 기록...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05-21

위원회 심사

쉬운 요약

대학 등록금 심의 과정을 더 투명하게 만들기 위한 법률 개정안이에요.
등록금심의위원회 회의를 열 때, 위원들에게 회의 일시와 장소, 안건, 자료를 제때 알려주도록 하려는 내용이에요.
회의록도 안건만 적는 수준이 아니라 발언 내용 전체가 드러나도록 공개 범위를 넓히려는 내용이에요.
교육부장관이 대학의 장에게 회의록 제출을 요청할 수 있게 하고, 따르지 않으면 불이익을 줄 수 있게 하려는 내용이에요.
핵심은 등록금 책정에 직접 연결되는 심의 과정을 더 잘 보이게 만들어, 학생과 학부모가 판단할 수 있는 정보를 늘리려는 데 있어요.

주요 내용

회의 소집 안내 강화: 등록금심의위원회를 열 때 회의 정보와 자료를 미리 알려주도록 하려는 내용이에요.
회의록 공개 확대: 회의 내용을 일부만 적는 방식에서 벗어나, 발언 내용 전체를 공개하도록 하려는 내용이에요.
장관의 제출 요청 권한: 교육부장관이 대학의 장에게 회의록 제출을 요청할 수 있게 하려는 내용이에요.
미이행 시 제재 가능성: 회의록 공개 요청을 따르지 않으면 행정적·재정적 불이익을 줄 수 있게 하려는 내용이에요.
투명한 등록금 결정 유도: 등록금 책정 과정이 더 공개적으로 이뤄지도록 운영 기준을 손보려는 개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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