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선민 의원 | 모두의입법

AI 기반 입법정보 제공 플랫폼

김선민 의원 | 모두의입법

현행법은 보험회사등이 의료기관에 청구하는 자동차보험진료수가의 심사ㆍ조정 업무 등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문심사기관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하고, 대통령령으로 그 전문심사기관을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하 “심사평가원”이...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22일 전

접수

쉬운 요약

자동차보험진료수가 심사·조정 업무를 더 안정적으로 맡기기 위한 법률 개정안이에요.
지금은 보험회사등이 전문심사기관에 업무를 맡길 수 있는데, 이 법안은 그 위탁을 의무화하려는 내용이에요.
위탁할 때 내는 수수료도 협상에만 맡기지 않고, 기준을 법령으로 정하려는 방향이에요.
심사평가원이 예측 가능한 비용으로 일을 맡아 처리할 수 있게 하려는 취지예요.
핵심은 자동차보험 진료수가 심사·조정 체계를 협상 중심에서 제도 중심으로 바꾸려는 거예요.

주요 내용

의무 위탁 전환: 보험회사등이 자동차보험진료수가의 심사·조정 업무를 전문심사기관에 의무적으로 맡기도록 하려는 내용이에요.
전문심사기관 역할 고정: 지금처럼 선택적으로 맡기는 구조가 아니라, 심사평가원이 그 업무를 맡는 흐름을 더 분명히 하려는 내용이에요.
수수료 기준 명확화: 업무위탁에 따른 수수료를 협의로만 정하지 않고, 국토교통부령으로 산정기준을 두려는 내용이에요.
업무 수행 안정성 강화: 심사평가원이 비용 변동 걱정 없이 업무를 이어갈 수 있게 하려는 취지예요.
행정기준의 예측 가능성 제고: 보험회사등과 심사평가원 사이의 비용과 절차를 더 분명하게 만들려는 방향이에요.

더 보기

스크랩

0

조회수

2

남인순·김선민 의원

현행법은 원폭피해자 본인에 대한 실태조사와 의료지원 등을 중심으로 원폭피해자에 대한 지원을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현재 대부분의 원폭피해자는 경제적 기반이 취약한 고령층으로, 의료지원 외에도 생활 및 돌봄 지원...

한국인 원자폭탄 피해자 지원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04-16

위원회 심사

쉬운 요약

원폭피해자에게 의료지원만이 아니라 생활과 돌봄까지 넓게 돕기 위한 법률 개정안이에요.
피해자가 사망한 뒤에는 유가족의 장례비 부담을 덜어 주는 내용이 들어 있어요.
원폭피해자의 자녀에게도 의료지원과 복지지원을 할 수 있는 근거를 새로 두려는 안이에요.
국가가 피해자 가정의 생활 안정을 더 직접적으로 챙기도록 지원 범위를 넓히려는 방향이에요.
핵심은 피해자 본인 중심의 지원에서 가족과 2세까지 이어지는 지원 체계로 넓히는 거예요.

주요 내용

생활·돌봄 지원 확대: 원폭피해자 본인에게 의료지원만 붙이는 데서 나아가 생활과 돌봄을 함께 지원할 수 있게 하려는 내용이에요.
유가족 장례비 지원: 피해자 사망 뒤 남은 가족의 장례비 부담을 국가가 덜어 주는 근거를 두려는 내용이에요.
자녀 의료지원: 원폭피해자의 자녀도 의료지원 대상에 넣어 제도적 보호를 넓히려는 내용이에요.
자녀 장례비 지원: 자녀에게도 장례비 지원을 둘 수 있도록 해, 가족 단위의 부담 완화를 보려는 내용이에요.
자녀 복지지원: 의료지원에 더해 복지지원까지 가능하게 해 생활 안정의 폭을 넓히려는 내용이에요.
국가 책임 강화: 피해자 본인뿐 아니라 가족과 자녀까지 이어지는 지원 체계를 만들면서 국가의 보호 책임을 더 분명히 하려는 내용이에요.

더 보기

스크랩

0

조회수

0

김선민

김선민 의원

현대 사회에서 목욕은 단순히 신체의 청결을 유지하는 위생 행위를 넘어, 국민의 기본적인 건강 관리와 삶의 질 향상을 위한 필수적인 생활 서비스로 자리 잡았음. 그러나 최근 에너지 가격의 급등, 인건비 상승 및...

공중위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04-14

위원회 심사

쉬운 요약

공공목욕탕을 지방자치단체가 더 직접적으로 설치하고 운영할 수 있게 하려는 법률 개정안이에요.
민간 목욕탕이 줄어드는 지역에서, 주민이 기본적인 목욕 서비스를 계속 이용할 수 있도록 하려는 내용이에요.
특히 농어촌, 구도심, 인구 감소 지역처럼 목욕 시설이 부족한 곳을 염두에 두고 있어요.
국가도 이런 공중위생 서비스를 넓히는 데 행정적·재정적으로 도울 수 있게 하려 해요.
핵심은 목욕을 단순한 편의가 아니라 지역 주민의 기본적인 위생 서비스로 보고 공공이 책임질 수 있는 길을 여는 데 있어요.

주요 내용

공공목욕탕 설치 근거: 지방자치단체장이 공공목욕탕을 설치하고 운영할 수 있는 근거를 두려 해요.
국가 지원 근거: 국가가 공중위생 서비스의 보편적 제공을 위해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게 하려 해요.
취약지역 대응: 민간 목욕탕이 줄어든 지역에서도 기본 위생 서비스를 유지하려는 방향이에요.
지역생활 지원: 목욕 시설이 사라진 지역 주민의 불편과 소외감을 줄이려는 취지예요.
공공성 강화: 목욕을 공중위생 관리의 문제로만 보지 않고 공공서비스의 하나로 다루려는 흐름이에요.

더 보기

스크랩

0

조회수

1

김선민

김선민 의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