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장식 의원
비례대표 초선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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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발의법안
840
공동발의법안
기본정보
나이
55 세
성별
남
번호
02-784-3670
이메일
shinjs6411@gmail.com
의원실
의원회관 510호
현재 정부는 68개 기금을 운용하고 있으며, 총 운용 규모는 약 2,400조 원, 연간 운용 규모는 약 890조 원에 이르고 있음. 이 가운데 기금 여유자금은 약 21.8조 원에 달하고 있으나 해당 여유자금은...
공공자금관리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8일 전
위원회 심사
쉬운 요약
- 정부 기금의 여유자금을 어디에 맡길지 더 적극적으로 바꾸려는 법률 개정안이에요.
- 지금은 한국은행 국고계좌에 두거나 시중은행 예금으로 운용하는 방식이 있는데, 이를 손보려는 거예요.
- 여유자금이 일정 기준을 넘으면 중소기업은행에 먼저 예치할 수 있게 하려는 내용이에요.
- 중소기업 금융지원에 쓸 재원을 더 안정적으로 확보하자는 취지예요.
- 핵심은 정부 자금을 더 넓게 굴리려는 게 아니라, 정책금융 기능이 필요한 곳에 우선적으로 배치하자는 데 있어요.
주요 내용
- 우선 예치 방향 전환: 공공자금관리기금의 여유자금이 기준을 넘는 경우, 중소기업은행 예치를 우선적으로 고려할 수 있게 하려는 내용이에요.
- 정책금융 재원 보강: 중소기업의 자금조달 여건이 나빠진 상황에서, 중소기업 금융지원 기능을 뒷받침할 자금을 더 안정적으로 두려는 거예요.
- 기존 운용 방식 보완: 지금처럼 한국은행 국고계좌에 두거나 수익성 중심의 시중은행 예금으로만 바라보지 않고, 운용 선택지를 넓히려는 거예요.
- 기금 여유자금 활용 재조정: 기금의 남는 돈을 단순 보관보다 정책 목적에 맞게 쓰도록 유도하려는 흐름이에요.
- 국가 정책 수행 지원: 중소기업 금융지원과 같은 정책 과제가 흔들리지 않도록 재정 기반을 보강하려는 목적이 있어요.
현행법은 기금자산의 안정성ㆍ유동성ㆍ수익성 및 공공성을 고려하여 운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국가정책의 수행 및 중소기업 금융지원의 필요성에 관한 사항은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아니함.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8일 전
위원회 심사
쉬운 요약
- 기금자산을 굴릴 때 국가정책 수행과 중소기업 금융지원 필요성까지 함께 보게 하려는 법률 개정안이에요.
- 지금보다 기금 운용의 판단 기준을 넓혀, 재정이 정책 목표에 더 직접적으로 연결되도록 만들려는 내용이에요.
- 경제 상황이 불안할수록 자금이 막히기 쉬운 중소기업에, 기금이 더 정책적으로 대응할 여지를 주려는 취지예요.
- 안정성·유동성·수익성 중심의 원칙은 유지하되, 공공성과 정책 연계성을 더 분명히 하려는 흐름이에요.
- 이 법안은 기금을 단순한 투자 자산이 아니라 정책을 떠받치는 수단으로 더 적극적으로 보려는 방향이에요.
주요 내용
- 정책 목적 반영: 기금자산을 운용할 때 국가정책과의 연결을 더 분명하게 보게 하려는 내용이에요.
- 중소기업 지원 고려: 자금조달이 어려운 중소기업에 어떤 도움이 되는지도 판단 요소로 넣으려는 거예요.
- 공공성 강화: 수익성만 앞세우기보다 기금의 공공적 역할을 더 강조하려는 방향이에요.
- 운용 기준 보완: 안정성, 유동성, 수익성에 더해 정책 연계성을 살피는 틀이 넓어져요.
- 재정의 대응력 확대: 경제 불확실성이 커진 상황에서 재정이 정책적 완충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려는 취지예요.
현행법은 조합 임원의 책임이나 이사회의 운영에 관하여 「상법」의 일부 규정을 준용하여 경영진을 견제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경영진에 대한 견제장치가 상호금융업권별로 상이하고, 특히 신용협동조합의 경우...
신용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13일 전
위원회 심사
쉬운 요약
- 경영진 견제 장치를 더 강하게 두기 위한 법률 개정안이에요.
- 신용협동조합에서 조합장 권한이 지나치게 커지는 문제를 막으려는 내용이에요.
- 조합원이 임원의 해임청구나 위법행위 유지청구 같은 권리를 더 적극적으로 쓸 수 있게 하려는 방향이에요.
- 다른 상호금융업권과 비슷한 수준의 감시 장치를 맞추려는 취지예요.
- 핵심은 조합 운영의 중심에 있는 경영진을 더 투명하게 견제하고, 조합원 권리를 실제로 작동하게 하려는 거예요.
주요 내용
- 임원 견제 강화: 조합 임원의 책임과 이사회의 운영에 관한 규정을 손봐서, 경영진을 더 잘 견제하려는 내용이에요.
- 조합원 권리 확대: 조합원이 임원 해임을 청구하거나 위법행위의 유지를 막는 절차를 쓸 수 있게 하려는 흐름이에요.
- 대표소송 등 도입 검토: 다른 협동조합이나 상호금융기관에서 쓰는 감시 수단과 맞추려는 방향이에요.
- 조합장 권한 남용 방지: 권한이 한쪽으로 쏠리지 않도록 법적 장치를 보강하려는 취지예요.
- 권익 보호 강화: 조합원이 직접 감시와 견제에 참여할 수 있게 하려는 내용이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