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업무상 질병의 인정 여부를 심의하기 위하여 근로복지공단 소속 기관에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를 두고, 그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음. 이에 따라 현행 시행규칙에서는 법률, 의학, 산업재해보상보험, 산업위생 및 인간공학 등 관련 분야의 전문가가 위원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노동인권 또는 노동환경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의 참여를 명시적으로 보장하는 규정은 없음.

그런데 업무상 질병의 인정 여부를 합리적으로 판단하기 위해서는 의학적ㆍ법률적 전문성뿐만 아니라 근로자가 처한 작업환경과 노동현장의 특성 및 근로자의 권익에 관한 관점도 함께 반영될 필요가 있음.

이에 노동인권 또는 노동환경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이 판정위원회 위원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법률에 명시함으로써, 업무상 질병 판정의 전문성ㆍ공정성 및 사회적 신뢰를 높이려는 것임(안 제38조제3항 신설).

쉬운 요약

• 근로자의 정신건강까지 정기적으로 살피기 위한 법률 개정안이에요.
• 지금은 건강진단이 주로 신체검사 중심이라서, 정신건강과 심리상태를 미리 확인하는 장치를 더 두려는 취지예요.
• 상시근로자 50인 이상 사업장에서는 정신건강진단을 의무적으로 하게 하려는 내용이에요.
• 직무 스트레스나 직장 내 괴롭힘처럼 정신적 고통으로 이어지는 위험을 더 일찍 발견하려는 방향이에요.
• 핵심은 일터 안전을 사고 예방에서 끝내지 않고, 정신적 건강장해 예방까지 넓히려는 점이에요.

주요 내용

• 정신건강진단 의무화: 일정 규모 이상 사업장에서 근로자의 정신건강 상태를 정기적으로 확인하도록 하려는 내용이에요.
• 건강진단 범위 확대: 기존의 신체검사 중심 진단에 더해 정신건강과 심리상태를 함께 보려는 방향이에요.
• 사업주의 예방 책임 강화: 쾌적한 작업환경 조성 의무를 정신건강 관리와 더 직접적으로 연결하려는 거예요.
• 업무상 질병 예방 강화: 직무 스트레스나 직장 내 괴롭힘처럼 정신적 고통이 쌓여 질병으로 이어지는 상황을 줄이려는 취지예요.
• 체계적 관리 지향: 한 번의 점검으로 끝내기보다, 진단과 관리가 이어지는 구조를 만들려는 거예요.

쉬운 요약

• 학습용데이터를 안전하게 쓰는 기본 원칙을 법에 더 분명히 두려는 법안이에요.
• 인공지능 개발, 학습, 검증, 고도화, 활용 과정에서 민간 사업자가 어떤 기준으로 데이터를 써도 되는지 더 또렷하게 적으려는 거예요.
• 개인정보가 아닌 학습용데이터를 만들고 나누고 쓰는 과정의 법적 불확실성을 줄이려는 취지예요.
• 재식별 위험이 생기거나 데이터가 개인정보가 되면, 그때는 개인정보 보호 규율을 따르도록 하려는 거예요.
• 핵심은 인공지능 산업이 데이터 활용을 더 쉽게 하되, 안전장치도 같이 세우려는 데 있어요.

주요 내용

• 활용 원칙 명시: 민간 인공지능사업자가 개인정보가 아닌 학습용데이터를 활용할 수 있다는 기본 원칙을 법에 더 분명히 두려는 내용이에요.
• 안전 기준 마련: 학습용데이터를 수집, 생성, 가공, 결합, 이용, 제공할 때 지켜야 할 안전한 활용 기준을 세우려는 방향이에요.
• 법적 공백 보완: 현행 개인정보 보호법이 직접 다루지 않는 영역을 기본법 차원에서 메우려는 취지예요.
• 재식별 위험 대응: 데이터가 개인정보에 해당하게 되거나 재식별 위험이 생기면, 그 부분은 개인정보 보호 규율을 따르도록 하려는 거예요.
• 부처 협의 기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해 세부 기준을 마련하도록 하려는 내용이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