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종식 의원 | 모두의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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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법은 청년고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공공기관과 지방공기업 정원의 100분의 3 이상을 청년 미취업자로 고용하도록 하고 있음.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26일 전

위원회 심사

쉬운 요약

청년고용 목표를 더 오래 이어가고, 실적이 낮은 기관은 따로 설명하고 점검받게 하려는 법안이에요.
공공기관과 지방공기업이 청년 미취업자를 일정 비율 이상 채용하도록 한 제도의 유효기간을 3년 더 늘리려는 내용이에요.
청년 채용 실적이 부진한 기관은 청년고용 확대 계획과 이행 결과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보고하게 하려는 내용이에요.
지금 제도가 실제로 작동하는지 더 자주 확인해서, 숫자만 있는 목표가 아니라 현장에서 움직이게 하려는 취지예요.
핵심은 청년고용 의무 자체를 없애는 게 아니라, 오래 이어가면서 관리와 점검을 더 강하게 붙이려는 거예요.

주요 내용

적용 기간 연장: 현재 청년고용 의무 제도의 끝나는 시점을 3년 더 늦추려는 내용이에요.
채용 실적 점검 강화: 청년 미취업자 채용이 부진한 기관은 그냥 넘어가지 않고 별도 보고를 하게 하려는 구조예요.
개선 계획 제출: 실적이 낮은 기관이 앞으로 어떻게 청년고용을 늘릴지 계획을 내도록 하려는 내용이에요.
이행 결과 보고: 계획을 세우는 데서 끝나지 않고, 실제로 어떻게 실행했는지도 함께 보게 하려는 내용이에요.
제도 실효성 제고: 관리·감독 수단이 부족하다는 지적에 대응해, 제도가 현장에서 작동하도록 보완하려는 방향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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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종식 의원

현행법은 기상청으로 하여금 해양기상, 항공기상, 수문기상에 대한 정보의 제공 또는 예보ㆍ특보를 통해 국민들이 해당 기상과 관련한 활동에 미리 대응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음.

기상법 일부개정법률안

26일 전

위원회 심사

쉬운 요약

재생에너지 발전에 영향을 주는 날씨 정보를 법에서 다루기 위한 개정안이에요.
기상청이 재생에너지기상 정보를 제공할 법적 근거를 새로 두려는 게 핵심이에요.
지금 법이 다루는 해양기상, 항공기상처럼 재생에너지 분야도 따로 챙기려는 흐름이에요.
발전량이 날씨에 크게 흔들리는 만큼, 현장에서는 미리 보고 대응할 정보가 더 중요해져요.
아직은 제안 단계라서, 실제 범위와 운영 방식은 후속 심사에서 더 구체화될 가능성이 있어요.

주요 내용

재생에너지기상 정의 신설: 법에 재생에너지기상이 무엇인지 새로 넣어, 어떤 날씨 정보를 다룰지 기준을 만들려 해요.
정보 제공 근거 마련: 기상청이 재생에너지기상 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근거 조문을 새로 두려 해요.
지원 체계 구축의 토대: 재생에너지 발전 분야에서 필요한 정보 지원 체계를 법적으로 받쳐주려는 방향이에요.
기존 기상 정보 체계의 확장: 해양기상, 항공기상, 수문기상처럼 분야별로 나뉜 정보 제공 틀에 재생에너지 분야를 더하려는 취지예요.
현장 대응성 강화: 발전량에 영향을 주는 날씨 변화를 더 빨리 읽고 대응하도록 돕는 데 초점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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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종식 의원

그동안 생활폐기물 발생량 저감 및 재활용 촉진 등을 위하여 각종 제도들을 운용해 왔음에도 폐비닐 수거 대란, 폐지 수거 거부 등 생활폐기물 부적정 처리에 따른 문제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으므로 이를 해소하기...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03-31

위원회 심사

쉬운 요약

생활폐기물을 처음부터 끝까지 한 번에 관리하기 위한 법률 개정안이에요.
배출, 수집·운반, 재활용, 처분 정보를 모을 수 있는 근거를 새로 두려는 내용이에요.
그 정보를 모으고 관리할 전산시스템과 통합관제센터를 마련하려는 방향이에요.
생활폐기물의 이동 경로와 처리 이력을 더 빨리 확인해서 문제를 줄이려는 거예요.
불법 투기 가능성을 사전에 막고, 생활폐기물 관리의 실효성을 높이려는 데 초점이 있어요.

주요 내용

정보 수집 근거: 생활폐기물의 배출부터 처리까지 관련 정보를 수집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두려는 내용이에요.
전산시스템 구축: 수집한 정보를 한곳에서 모아 보고 관리할 수 있게 전산 기반을 마련하려는 거예요.
통합관제센터 설치: 생활폐기물 관리 상황을 기술적으로 지원하는 통합관제센터를 설치하도록 하려는 방향이에요.
이동 경로 추적: 생활폐기물이 어디서 나와 어디로 가는지, 처리 이력이 어떻게 남는지를 더 잘 보려는 취지예요.
불법 투기 차단: 관리 사각지대를 줄여 불법 투기 가능성을 미리 막으려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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