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명선 의원 | 모두의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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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공직선거법은 지방자치단체장이 관할 구역 내 국회의원 선거에 출마할 경우 선거일 전 120일까지 사퇴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보궐선거는 의원직 상실 등 우발적 사유로 발생하여 선거일이 임박해 확정되므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04-27

위원회 심사

쉬운 요약

지방자치단체장이 국회의원 선거에 출마할 때의 사퇴 시한을 보궐선거와 재선거에 맞게 다시 잡으려는 법안이에요.
지금처럼 선거일을 기준으로만 계산하면, 갑자기 생긴 선거에는 맞추기 어려운 경우가 있다는 문제의식에서 출발했어요.
제안안은 보궐선거와 재선거에서는 사퇴 기한을 더 현실적인 기준으로 바꾸려 해요.
그래서 출마를 준비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언제까지 직을 내려놔야 하는지 예측하기 쉬워져요.
동시에 단체장의 직위 활용을 막겠다는 기존 취지는 유지하면서, 선거 제도의 빈틈을 줄이려는 방향이에요.

주요 내용

사퇴 기한의 예외 신설: 지방자치단체장이 보궐선거나 재선거에 나갈 때는 따로 정한 기준으로 사퇴 시한을 보게 하려는 내용이에요.
기준일 변경: 기존의 선거일 기준에서 벗어나, 실시 사유가 확정된 날을 기준으로 사퇴 시점을 정하려고 해요.
30일 규칙 도입: 보궐선거와 재선거에서는 실시 사유 확정일 전 30일까지 사퇴하도록 하려는 방향이에요.
입법 공백 보완: 갑작스럽게 치러지는 선거에서는 기존 규정이 잘 맞지 않는 문제를 메우려는 취지예요.
공무담임권 고려: 공무원의 피선거권을 지나치게 좁히지 않으면서, 출마 기회를 현실적으로 보장하려는 쪽에 가까워요.
직위 남용 방지 유지: 단체장이 직위를 이용해 선거에 영향을 주는 일을 막겠다는 원래 목적은 그대로 두려는 구조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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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법상 실업급여는 비자발적 이직을 전제로 지급되나, 산업 현장에서는 사용자가 해고에 따른 행정적 부담이나 책임을 회피하기 위해 근로자에게 사직서 제출을 강요하는 등 '형식상 자발적 이직'을 유도하는 사례가 빈...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04-14

위원회 심사

쉬운 요약

이 법안은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사직서를 쓰게 해 실업급여를 못 받게 만드는 일을 막기 위한 법률 개정안이에요.
해고 대신 형식상 자발적 이직처럼 보이게 만드는 관행을 명시적으로 금지하려고 해요.
근로자가 받아야 할 실업급여 권리를 더 두텁게 지키려는 방향이에요.
위반한 사용자에게는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 근거를 새로 두려 해요.
고용보험이 실제 사정이 아니라 서류 모양에 따라 흔들리지 않도록 공정성을 높이려는 취지예요.

주요 내용

형식상 자발적 이직 유도 금지: 사용자가 해고에 따른 부담을 피하려고 근로자에게 사직서 제출을 강요하는 식의 행위를 막으려는 내용이에요.
실업급여 권리 보호: 비자발적 이직이어야 받을 수 있는 실업급여 제도를 우회하지 못하게 하려는 거예요.
과태료 근거 신설: 이런 금지 의무를 어기면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게 하려는 내용이에요.
고용보험 공정성 강화: 실제로는 해고에 가까운데도 자발적 퇴직처럼 꾸미는 일을 줄여 제도 운영의 공정성을 높이려는 방향이에요.
현장 관행 개선 유도: 사용자에게 책임을 회피하는 관행을 줄이고, 퇴직 처리와 실업급여 판단이 더 투명하게 되도록 하려는 취지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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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의 유연성이 필요한 분야에서 기간제 근로자는 정규직과 동일ㆍ유사한 업무를 수행하면서도 고용 불안정이라는 위험을 오롯이 개인이 감내하며 처우 면에서도 차별을 받는 실정임.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6-04-14

위원회 심사

쉬운 요약

고용의 유연성이 필요한 분야에서 기간제 근로자의 처우를 더 투명하고 더 두텁게 다루기 위한 법률 개정안이에요.
기업별로 기간제 근로자의 계약 기간이 어떻게 분포하는지 정부가 공개할 수 있게 하려는 내용이 들어 있어요.
같은 직무의 정규직 임금과 비교해 일정 비율 이상의 가산수당을 지급하도록 하려는 내용도 있어요.
기간제 근로자가 고용 불안정의 부담을 혼자 떠안지 않도록 보상 장치를 만들려는 거예요.
핵심은 기간제 고용의 실태를 더 보이게 만들고, 불안정한 고용에 더 높은 보상을 붙이려는 점이에요.

주요 내용

계약 기간 공개: 기업별 기간제 근로자의 계약 기간 분포 현황을 공표할 수 있게 하려는 내용이에요.
가산수당 의무화: 사용자에게 기간제 근로자에 대한 가산수당 지급 의무를 두려는 내용이에요.
정규직 대비 보상 기준: 동일 직무 정규직 임금과 비교해 일정 비율 이상의 보상을 붙이려는 방향이에요.
투명성 강화: 고용 구조를 더 잘 보이게 해서 기간제 활용이 어떻게 이뤄지는지 확인하기 쉽게 하려는 거예요.
비정규직 오남용 억제: 불합리한 기간제 활용을 줄이고 노동시장의 이중구조를 완화하려는 취지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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