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철민 의원 | 모두의입법

AI 기반 입법정보 제공 플랫폼

장철민 의원 | 모두의입법

현행법은 분당, 일산, 부산 해운대, 대전 둔산 등 조성된 지 20년 이상 경과한 노후계획도시를 광역적ㆍ체계적으로 정비하기 위해 각종 특례 규정 등을 마련하여 정비사업의 활성화를 도모하고 있음.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03-30

위원회 심사

쉬운 요약

비수도권 노후계획도시의 정비사업을 더 쉽게 추진하기 위한 법률 개정안이에요.
수도권보다 사업성이 약한 지역에도 정비가 더 빨리 돌아가도록 혜택을 넓히려는 내용이에요.
용적률과 세대수 상한을 더 완화할 수 있게 해서 사업의 숨통을 트이려는 방향이에요.
정비사업에서 부담이 되는 공공기여를 줄일 수 있는 근거도 만들려는 거예요.
핵심은 비수도권 노후계획도시가 늦게 밀려나는 문제를 줄이고, 지역 거점의 활력을 지키려는 데 있어요.

주요 내용

비수도권 추가 지원: 수도권과 달리 사업성이 낮은 비수도권 정비사업에 더 큰 혜택을 주려는 내용이에요.
용적률 완화 확대: 정비사업을 할 때 적용되는 용적률 규제를 더 풀 수 있게 하려는 거예요.
세대수 상한 완화: 한 단지에 들어갈 수 있는 세대수 제한도 추가로 완화할 수 있게 하려는 방향이에요.
공공기여 조정: 정비사업에서 요구되는 공공기여 비율을 줄일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내용이에요.
정비사업 속도 제고: 혜택을 늘려서 사업이 더 빨리 진행되도록 돕겠다는 취지예요.
지역 공동화 방지: 정비가 늦어지면 지역 활력이 떨어질 수 있다는 문제를 줄이려는 목적이 있어요.

더 보기

스크랩

0

조회수

0

장철민

장철민 의원

제약산업은 연구개발부터 품질관리까지의 전 과정에서 숙련된 인재를 확보하는 것이 필수적이나, 현행법에는 기업이 숙련된 인재를 안정적으로 확보하도록 돕는 인건비 지원 근거가 부재한 상황임.

제약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03-27

위원회 심사

쉬운 요약

숙련 인재를 더 쉽게 붙잡도록 돕는 법률 개정안이에요.
조건에 맞는 유망 제약 벤처기업의 4대보험료를 국가가 5년간 전액 지원하도록 하려는 내용이에요.
혁신형 제약기업에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인건비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새로 두려는 안이에요.
연구개발, 품질관리처럼 사람 손이 많이 가는 일을 안정적으로 이어가게 하려는 취지예요.
기업이 인재 확보 비용을 덜 걱정하게 만들어 산업 경쟁력을 키우려는 방향이에요.

주요 내용

4대보험료 전액 지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유망 제약 벤처기업에 대해, 기업이 부담하는 4대보험료를 국가가 전액 지원하려는 내용이에요.
지원 기간 설정: 이 지원은 앞으로 5년간을 전제로 두고 있어요.
인건비 지원 근거 신설: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혁신형 제약기업의 인건비를 지원할 수 있게 근거를 만들려는 내용이에요.
대상 기업 구분: 유망 제약 벤처기업과 혁신형 제약기업을 나눠서, 지원 방식도 다르게 설계하고 있어요.
인력 확보 지원: 단순한 시설 지원보다 사람을 붙잡는 데 필요한 비용을 직접 덜어주려는 점이 핵심이에요.

더 보기

스크랩

0

조회수

0

장철민

장철민 의원

최근 중동 정세의 불안과 호르무즈 해협의 통항 리스크 장기화 등으로 인하여 국제 에너지 수급의 불확실성이 커지고 유가 변동성이 극심해지고 있음.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03-10

위원회 심사

쉬운 요약

정유사와 액화석유가스 집단공급사업자의 초과소득에 추가로 세금을 매기려는 법률 개정안이에요.
국제유가가 크게 흔들리거나 에너지 수급이 불안할 때, 시장지배력이 큰 기업의 과도한 이익을 더 강하게 관리하려는 내용이에요.
직전 3개 사업연도 평균보다 5억 원 이상 늘어난 소득을 초과소득으로 보고, 그 부분에 20% 세율을 붙이려 해요.
물가 안정을 위한 유류세 인하가 시행된 경우뿐 아니라, 실제 수입가격과 무관한 선반영 인상이나 가격 유지도 과세 요건에 넣으려 해요.
핵심은 에너지 가격이 급등·급락할 때 생길 수 있는 과도한 이익을 세제로 되돌려 민생 부담을 덜려는 데 있어요.

주요 내용

초과소득 과세특례 신설: 석유정제업자와 액화석유가스 집단공급사업자에 대해, 일반 법인세와 별도로 초과소득에 추가 과세를 하려는 내용이에요.
과세 대상 명확화: 정유사 등 에너지 공급사업자를 겨냥해, 시장 상황을 이용한 과도한 이익이 생기는 경우를 관리하려는 방향이에요.
과세 요건 구체화: 직전 3개 사업연도 평균 소득금액보다 5억 원 이상 초과한 경우를 기준으로 삼으려 해요.
추가 세율 설정: 초과소득에 100분의 20을 곱해 법인세로 추가 납부하게 하려는 구조예요.
과세 사유 확대: 유류세 인하 조치가 있거나, 실제 수입가격과 무관한 선반영 인상, 국제유가 하락기에도 높은 공급가 유지 같은 경우를 과세 판단에 넣으려 해요.
물가 안정 목적 반영: 단순한 세수 확대보다, 에너지 가격 왜곡과 민생 부담을 함께 줄이려는 취지예요.

더 보기

스크랩

0

조회수

0

장철민

장철민 의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