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재봉 의원

우리나라는 2021년 「국가재정법」 및 「국가회계법」 개정을 통하여 예산 및 기금이 온실가스 감축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정부의 예산편성과 집행에 반영하기 위한 온실가스감축인지 예ㆍ결산제도를 도입하였음.

지방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

6일 전

접수

쉬운 요약

지방자치단체가 온실가스감축인지 예·결산제를 운영할 수 있도록 지방회계법에 근거를 넣으려는 법안이에요.
지방재정이 온실가스 감축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 살펴보고, 그 결과를 예산편성과 집행에 반영하려는 방향이에요.
지금처럼 조례나 시범사업에만 기대는 방식에서 벗어나, 전국의 지방자치단체가 같은 틀을 쓰게 하려는 취지예요.
예산을 짤 때 기후 영향을 함께 보는 구조가 생기면, 사업 우선순위를 다시 점검하는 계기가 될 수 있어요.
핵심은 지방재정을 기후정책과 연결하는 절차를 법으로 분명히 두려는 데 있어요.

주요 내용

법적 근거 신설: 지방회계법에 온실가스감축인지 예·결산제를 다루는 근거를 새로 두려는 내용이에요. 지방자치단체가 이 제도를 임의 운영이 아니라 법에 따라 다룰 수 있게 만들려는 방향이에요.
예산과 집행의 연계: 지방재정이 온실가스 감축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예산편성과 집행에 반영하려고 해요. 숫자만 보는 회계가 아니라 정책 효과까지 함께 보려는 거예요.
운영 방식의 통일: 일부 지자체가 따로 조례를 만들거나 시범사업으로 운영하던 상황을 정리하려는 취지예요. 지역마다 제도 수준이 달라 생기는 혼선을 줄이려는 흐름이에요.
기후정책의 재정화: 온실가스 감축을 환경부서의 별도 과제가 아니라 지방재정 운영의 한 축으로 넣으려는 변화예요. 예산 단계에서부터 기후 영향을 따져 보게 돼요.
연계 법안 전제: 이 법안은 다른 관련 개정안과의 의결을 전제로 한다고 적혀 있어요. 그래서 실제 제도 설계는 다른 법안의 처리 결과와 함께 봐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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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는 2021년 「국가재정법」 및 「국가회계법」 개정을 통하여 예산 및 기금이 온실가스 감축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정부의 예산편성과 집행에 반영하기 위한 온실가스감축인지 예ㆍ결산제도를 도입하였음.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6일 전

접수

쉬운 요약

지방자치단체가 설치·운용하는 기금에 온실가스 감축 관점을 넣기 위한 법률 개정안이에요.
기금이 환경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 따져 보고, 그 결과를 기금운용계획과 결산에 반영하려는 내용이에요.
지방자치단체 기금운용에도 온실가스 감축 효과를 따져 보고, 그 결과를 계획과 결산에 넣으려는 법안이에요.
지금처럼 지역별 조례나 시범사업에 맡겨진 방식에서 벗어나, 공통의 법적 근거를 두려는 흐름이에요.
지방정부가 기금을 집행할 때 환경 영향을 더 일찍 확인하고, 이후 성과도 함께 살피게 만들려는 취지예요.

주요 내용

환경 영향 평가 도입: 지방자치단체가 굴리는 기금이 온실가스 감축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 살피는 틀을 만들려 해요. 단순히 돈을 쓰는 데서 끝내지 않고, 환경 측면의 효과까지 같이 보겠다는 뜻이에요.
기금운용계획 반영: 평가 결과를 기금운용계획을 세울 때 반영하려고 해요. 앞으로는 기금 계획을 짤 때 환경 영향이 참고 요소가 될 가능성이 커요.
결산 반영: 기금 집행이 끝난 뒤에도 그 결과를 결산에 넣어 다시 살피도록 하려 해요. 계획 단계와 사후 점검 단계가 함께 연결되는 구조예요.
법적 근거 신설: 온실가스감축인지 기금운용계획과 결산을 통일적·체계적으로 도입할 수 있는 근거를 새로 두려 해요. 지금처럼 지역마다 따로 움직이는 방식보다 공통 기준을 세우려는 거예요.
현장 운영 정비: 일부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로 운영하고, 일부는 시범사업으로 추진하는 혼재 상태를 줄이려 해요. 법에 근거를 두면 제도의 이름과 운영 방식이 더 안정적으로 맞춰질 수 있어요.
연계 법안 전제: 이 법안은 다른 관련 법률안의 의결을 전제로 두고 있어요. 그래서 실제 문안과 적용 범위는 연결된 법안의 처리 결과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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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위기가 발생하고 있는 현재 기상산업은 기상 관련 데이터와 소프트웨어 중심의 고부가가치 산업으로서 신성장동력이자 기후위기 대응의 핵심 산업임. 그런데 기상산업의 성장을 위해서는 대규모 설비투자가 필요하나 국내...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12일 전

위원회 심사

쉬운 요약

기후대응기금을 기후위기 적응과 기상데이터 산업 지원에도 더 쓰기 위한 법률 개정안이에요. 지금까지는 탄소 저감과 에너지 전환 쪽에 쏠렸던 용도를 넓히려는 거예요.
기상산업을 기후위기 대응의 중요한 기반 산업으로 보고, 지원 근거를 법에 분명히 적으려는 내용이에요.
기상데이터 분석과 재난대응 서비스 같은 분야에 기금을 쓸 수 있게 하려는 점이 핵심이에요.
영세한 사업체가 많은 산업 구조를 감안해, 단순한 선언이 아니라 실제 지원 수단을 마련하려는 취지예요.
핵심은 기후대응기금을 감축 중심에서 대응·적응 중심으로 더 넓게 쓰게 하려는 데 있어요.

주요 내용

기금 용도 확대: 기후대응기금의 쓰임을 기후위기 대응 전반으로 넓히려는 내용이에요.
기상데이터 산업 지원: 기상데이터 분석과 관련 서비스 산업에 대한 지원 근거를 두려는 방향이에요.
재난대응 서비스 반영: 기후위기로 생기는 재난에 대응하는 서비스 산업도 지원 대상에 넣으려는 취지예요.
기후 적응 강화: 탄소를 줄이는 것뿐 아니라, 이미 나타나는 기후위기에 맞서는 적응 정책을 함께 살리려는 거예요.
기상산업 성장 기반 마련: 대규모 설비투자가 필요한데도 영세사업이 많은 구조를 고려해, 성장의 발판을 보강하려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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