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범계의원 등 10명에 의해 발의된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전유부분이 50개 이상인 건물의 관리인에게 관리비 내역을 해당 건물의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개할 의무를 부과함.

2. 구분소유자 또는 점유자가 관리비 내역의 열람을 요청하는 경우 관리인이 지체 없이 이에 응하도록 규정함.

3. 관리비 내역의 공개 또는 열람 거부에 관한 분쟁 발생 시 집합건물분쟁조정위원회에 의한 심의 및 조정을 거치도록 함.

4. 관리비 장부의 작성과 보관을 넘어 대외적 공개를 의무화함으로써 관리업무의 객관성을 확보함.

이 법안의 취지는 일정 규모 이상의 집합건물 관리비를 대외적으로 공개하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관리비 운영의 투명성을 높이고 입주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려는 것입니다.

박범계의원 등 10명에 의해 발의된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 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선출직 공직자나 후보자의 배우자가 실질적 영향력을 행사하며 우회적으로 정치자금을 수수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명시적 규정을 신설함.

2. 금품, 시설, 서비스 등을 무상으로 제공받거나 대여받는 변칙적인 방법으로 정치자금을 수수할 수 없도록 금지 규정을 마련함.

3. 여론조사 서비스 등을 무상으로 제공받는 행위가 정치자금 부정수수죄에 해당할 수 있음을 명확히 하여 법적 논란의 소지를 제거함.

4. 정치활동을 하는 자뿐만 아니라 그 배우자까지 규제 대상을 확대하여 정치자금 수수의 투명성을 제고함.

이 법안의 취지는 배우자를 통한 우회적인 정치자금 수수와 서비스 무상 제공 등 변칙적인 수단을 통한 부정 수수를 방지하여 정치활동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려는 것입니다.

쉬운 요약

• 개인정보 유출 뒤 피해를 더 잘 구제하기 위한 법률 개정안이에요. 유출된 뒤에 보상받기 어렵고, 피해가 더 번지는 문제를 줄이려는 내용이에요.
• 개인정보를 분실·도난·유출·위조·변조·훼손한 경우의 손해배상책임을 더 분명하게 하려는 내용이에요.
• 유출된 개인정보를 알면서도 사고파는 행위나 넘기는 행위를 금지하고, 처벌도 두려는 내용이에요.
• 사고가 났을 때 자료를 지우지 못하게 하고, 정기적으로 보호 상태를 점검하게 하려는 내용이에요.
• 결국 사고 뒤에 수습하는 수준을 넘어, 초기 대응과 재발 방지를 더 강하게 묶어 두려는 법안이에요.

주요 내용

• 피해구제 강화: 개인정보가 유출되면 손해배상책임을 더 분명하게 묻고, 책임을 면하려면 안전성 확보조치를 다했거나 자신에게 책임 없는 사유가 있었다는 점을 입증해야 해요. 피해자가 구제받기 어렵다는 문제를 줄이려는 방향이에요.
• 불법 유통 금지: 분실·도난·유출된 개인정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정당한 이유 없이 사고, 제공받고, 제공하거나 유포하는 행위를 막으려 해요. 유출된 뒤 개인정보가 다시 거래되면서 2차 피해가 커지는 흐름을 끊으려는 취지예요.
• 형사처벌 신설: 불법 유통·거래를 금지하는 데서 끝나지 않고, 그에 대한 처벌 규정도 새로 두려는 내용이에요. 단순한 권고가 아니라 실제 위반 억지력을 만들려는 거예요.
• 자료보전 명령: 개인정보 침해사고가 났거나 났을 가능성이 있을 때, 보호위원회가 관련 자료의 보전을 명할 수 있게 하려는 내용이에요. 접속기록 같은 자료를 남겨 둬야 사고 원인과 피해 범위를 더 빨리 확인할 수 있어요.
• 정기 실태점검: 개인정보의 종류와 규모를 고려해 정기적으로 보호 실태를 점검할 수 있게 하려는 내용이에요. 대규모 개인정보처리자에 대해 상시 관리 체계를 더 촘촘하게 만들려는 방향이에요.
• 이행 확보 수단 보강: 자료제출 거부, 출입·검사 방해, 시정조치 명령 불이행, 공표명령 불이행처럼 기존에는 `과태료` 중심으로 다루던 사안에 더 강한 이행강제금 수단을 붙이려 해요. 조사와 처분이 실제로 먹히게 하려는 목적이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