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강일 의원 | 모두의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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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법은 가맹본부가 가맹희망자에게 정보공개서등을 제공하지 아니하거나 정보공개서등을 제공한 날부터 일정 기간이 지나기 전에는 가맹금을 수령하거나 가맹계약을 체결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음.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12일 전

위원회 심사

쉬운 요약

가맹희망자가 계약을 서두르지 않도록 보호하려는 법률 개정안이에요.
가맹본부가 정보공개서등을 주기 전이나, 준 뒤에 정해진 시간이 지나기 전에는 가맹희망자에게 먼저 다른 계약을 맺게 하지 못하게 하려는 내용이에요.
특히 점포 임대차계약, 인테리어 계약, 설비 구매계약, 공사계약처럼 돈이 먼저 들어가는 계약을 미리 묶지 못하게 하려는 취지예요.
이렇게 해야 가맹희망자가 정보공개서 내용을 충분히 보고 가맹계약을 할지 말지 더 신중하게 판단할 수 있어요.
핵심은 가맹계약 전에 생기는 압박을 줄여서, 정보보다 먼저 돈을 쓰게 되는 구조를 막으려는 거예요.

주요 내용

사전 계약 압박 금지: 정보공개서등을 주기 전이나 숙고기간이 지나기 전에는 가맹희망자에게 먼저 다른 계약을 맺게 하지 못하게 하려는 내용이에요.
임대차계약 보호: 가맹희망자가 점포 자리를 먼저 잡도록 몰리는 상황을 줄이려는 취지예요.
인테리어 계약 제한: 본격적인 검토 전에 내부 공사나 인테리어 계약을 먼저 맺게 하는 관행을 막으려는 방향이에요.
설비 구매와 공사 계약 제한: 설비를 사거나 공사를 맡기게 하는 계약도 미리 체결시키지 못하게 하려는 내용이에요.
신중한 판단 보장: 정보공개서 내용을 충분히 본 뒤 가맹계약 여부를 판단할 수 있게 하려는 목적이에요.
가맹희망자 보호 강화: 위약금 부담이나 권리금 손실 때문에 사실상 계약을 강요받는 상황을 줄이려는 거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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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강일 의원

현행법은 가맹본부가 가맹희망자에게 정보공개서 및 인근가맹점 현황문서를 미리 제공하고 일정 기간 숙고하도록 하고 있으나, 예상매출액 산정서에 대해서는 별도의 사전 제공의무를 규정하고 있지 않음. 이에 따라 일부...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13일 전

위원회 심사

쉬운 요약

가맹본부가 가맹희망자에게 예상매출액 산정서를 더 일찍 주도록 하려는 법률 개정안이에요.
계약 직전이나 계약 당일에 서류를 주는 관행을 줄이고, 미리 검토할 시간을 확보하게 하려는 내용이에요.
예상수익을 말할 때는 산출근거와 매출변동 요인도 함께 설명하게 하려는 방향이에요.
예상매출액 산정서를 받은 뒤 바로 계약하거나 가맹금을 받는 것을 막아, 숙고 기간을 두려는 취지예요.
핵심은 숫자만 던져 주는 방식이 아니라, 근거와 위험까지 함께 보여 주고 생각할 시간을 보장하자는 거예요.

주요 내용

예상매출액 산정서 사전 제공: 가맹계약을 맺기 전에 예상매출액 산정서를 미리 주도록 하려는 내용이에요.
숙고 기간 보장: 산정서를 받은 뒤 바로 계약하지 않도록 일정 기간을 두려는 거예요.
가맹금 수령 제한: 미리 준 산정서를 받고도 일정 기간이 지나기 전에는 가맹금을 받지 못하게 하려는 내용이에요.
설명 의무 강화: 예상매출이나 예상수익을 말할 때 산출근거와 매출변동 요인을 설명하게 하려는 거예요.
정보 비대칭 완화: 가맹희망자가 더 많은 정보를 보고 계약 여부를 판단할 수 있게 하려는 취지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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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법은 투표 및 개표 과정에서 참관 제도를 두고 있으나, 선거 준비 단계에서의 투표용지 인쇄ㆍ배분, 사전투표 시스템 보안, 선거인명부 관리, 투표함 보관ㆍ이송 등 선거관리 전반에 대한 독립적이고 상시적인 감독...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14일 전

위원회 심사

쉬운 요약

선거 준비 과정을 더 촘촘하게 감시하기 위한 법률 개정안이에요. 투표와 개표만 보는 데서 나아가, 준비 단계도 따로 들여다보려는 내용이에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시·도선거관리위원회에 선거관리감독위원회를 새로 두려는 안이에요.
투표용지 인쇄·배분, 사전투표 시스템 보안, 선거인명부 관리, 투표함 보관·이송 같은 준비 업무를 상시로 점검하게 하려는 거예요.
감독 결과를 국민에게 공개하도록 해서, 선거 관리가 어떻게 이뤄졌는지 더 잘 보이게 하려는 취지예요.
핵심은 선거 과정의 마지막 단계만 보는 게 아니라, 준비 단계 전반을 독립적으로 확인하고 공개하자는 데 있어요.

주요 내용

감독기구 신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시·도선거관리위원회에 각각 선거관리감독위원회를 두려는 내용이에요.
준비 단계 점검: 투표용지 인쇄와 배분, 사전투표 시스템 보안, 선거인명부 관리, 투표함 보관과 이송을 감독 범위에 넣고 있어요.
상시 감독 체계: 특정 시점에만 보는 방식이 아니라, 선거 준비 전반을 계속 살피는 구조를 만들려는 거예요.
결과 공개: 점검한 내용을 국민에게 공개해 선거 관리의 투명성을 높이려는 방향이에요.
신뢰 회복 목적: 선거 공정성에 대한 의혹과 불신을 줄이기 위한 제도 보완 성격이 강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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